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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편집 2020. 10-26.16:02

[최병천 칼럼] ‘소주성’과 한국판 뉴딜에 없는 것: ‘수출+제조업+대기업’을 보완해야

코로나19 팬데믹은 방역과 경제의 ‘쌍방향 위기’를 낳고 있다. 방역 수위를 강화하면 경제 상황이 나빠지고, 경제를 살리려 하면 방역에 구멍이 뚫리고 만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다.방역-경제 위기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말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재정투입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임기 1년 7개월을 남겨 놓은 문재인 정부가 쌍방향 위기를 완화시킬 묘책은 무엇일까?최병천 필자는 한국경제가 세계 10위권으로 올라선 요체를 ‘수출+제조업+대기업’이라 말한다. 그동안 박정희 시대의 불균형 성장전략이라 치부돼 왔지만 저성장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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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의 ‘리더의 말과 글’] 긴즈버그의 잘 계산된 ‘long game’…여성 민권의 오랜 장벽을 깼다

지난 18일, 8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Ruth Bader Ginsburg) 대법관의 부음을 전하면서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많은 미국의 언론매체들이 “페미니즘의 선구자”, “페미니스트 아이콘”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 여성의 민권(civil rights)을 위해 싸웠던 긴즈버그를 설명하는 데 페미니즘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처럼 들린다. 하지만 긴즈버그는 처음부터 진보 성향이 뚜렷한 판사가 아니었다. 1993년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로 지명했을 때만 해도 긴즈버그는 중도(moderate) 성향으로 분류되었던 판사였고, 당시 여성계는 탐탁지 않게 받아들였다. 첫 번째 여성 대법관인 샌드라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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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의 ‘오래된 유럽’] 스위스 국민투표, 시민사회의 ‘공포’를 비추다

스위스는 지구상에서 직접민주주의 시스템이 가장 잘 작동하는 나라로 손꼽힌다. 인구 850만의 강소국이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풍광이나 경제력보다 ‘국민투표’라는 독특한 정치시스템을 자랑할 정도다. 스위스는 4개의 공용 언어(이탈리아어, 프랑스어, 독일어, 로망슈어)에다 26개 칸톤(州)으로 구성된 연방 국가다. 그러다 보니 국가적 합의를 이루는 게 중요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전자투표는 비용이나 시간에서 그리 어려운 방식이 아니다. 한국도 장차 헌법 개정 등을 통해 폭넓게 도입할 여지가 많아 보인다. 정치 불신이 심화되고 진영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어서다. <피렌체의 식탁>은 스위스 취리히에서 살고 있는 김진경 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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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란의 ‘글로생활자’] 4000m 히말라야 고산에서, 엄마와 딸이 진짜로 넘은 것들

<피렌체의 식탁>은 창간 2주년을 계기로 주말판 ‘위크엔드 컬처’를 선보인다. 오피니언 리더들이 한 주의 긴장을 풀고 느긋하게 인문학과 지식, 문화의 시간을 즐기도록 하기 위해서다. 토요일 아침에 찾아가는 주말판은 기존 매체와 다른 맛과 멋과 흥을 드리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위크엔드 컬처’의 세 번째 필자는 강혜란 중앙일보 기자다. 문화부 기자로 오랫동안 일해온 강혜란 필자는 최근 정형민 감독의 다큐멘터리 <카일라스 가는 길>을 보면서 7년 전 어머니와 함께 떠난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 트레킹 체험을 떠올렸다. 80대 노모와 히말라야 성산 카일라스로 가는 여정을 찍은 정형민 감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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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천 칼럼] ‘소주성’과 한국판 뉴딜에 없는 것: ‘수출+제조업+대기업’을 보완해야

코로나19 팬데믹은 방역과 경제의 ‘쌍방향 위기’를 낳고 있다. 방역 수위를 강화하면 경제 상황이 나빠지고, 경제를 살리려 하면 방역에 구멍이 뚫리고 만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다.방역-경제 위기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말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재정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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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의 ‘리더의 말과 글’] 긴즈버그의 잘 계산된 ‘long game’…여성 민권의 오랜 장벽을 깼다

지난 18일, 8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Ruth Bader Ginsburg) 대법관의 부음을 전하면서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많은 미국의 언론매체들이 “페미니즘의 선구자”, “페미니스트 아이콘”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 여성의 민권(civil rights)을 위해 싸웠던 긴즈버그를 설명하는 데 페미니즘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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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의 ‘오래된 유럽’] 스위스 국민투표, 시민사회의 ‘공포’를 비추다

스위스는 지구상에서 직접민주주의 시스템이 가장 잘 작동하는 나라로 손꼽힌다. 인구 850만의 강소국이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풍광이나 경제력보다 ‘국민투표’라는 독특한 정치시스템을 자랑할 정도다. 스위스는 4개의 공용 언어(이탈리아어, 프랑스어, 독일어, 로망슈어)에다 26개 칸톤(州)으로 구성된 연방 국가다. 그러다 보니 국가적 합의를 이루는 게 중요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전자투표는 비용이나 시간에서 그리 어려운 방식이 아니다. 한국도 장차 헌법 개정 등을 통해 폭넓게 도입할 여지가 많아 보인다. 정치 불신이 심화되고 진영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어서다. <피렌체의 식탁>은 스위스 취리히에서 살고 있는 김진경 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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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란의 ‘글로생활자’] 4000m 히말라야 고산에서, 엄마와 딸이 진짜로 넘은 것들

<피렌체의 식탁>은 창간 2주년을 계기로 주말판 ‘위크엔드 컬처’를 선보인다. 오피니언 리더들이 한 주의 긴장을 풀고 느긋하게 인문학과 지식, 문화의 시간을 즐기도록 하기 위해서다. 토요일 아침에 찾아가는 주말판은 기존 매체와 다른 맛과 멋과 흥을 드리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위크엔드 컬처’의 세 번째 필자는 강혜란 중앙일보 기자다. 문화부 기자로 오랫동안 일해온 강혜란 필자는 최근 정형민 감독의 다큐멘터리 <카일라스 가는 길>을 보면서 7년 전 어머니와 함께 떠난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 트레킹 체험을 떠올렸다. 80대 노모와 히말라야 성산 카일라스로 가는 여정을 찍은 정형민 감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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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체제, 다시 ‘도광양회’로? – 05

<align="right"> ⓒ 셔터스톡 </align="right"> 시진핑 중국 주석의 모교인 칭화대 교수가 시진핑 개인숭배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최근 미국과의 무역전쟁 이후 도드라지고 있는 이런 흔치 않은 일련의 개인숭배 비판은 시진핑 체제가 강행해 온 글로벌 헤게모니 전략과도 밀접하게 얽혀 있다. 왜 지금 개인숭배 비판인가? 시진핑 체제의 선택은 무엇인가? “‘개인숭배’는 시급히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 개혁·개방을 한 지 40년, 중국 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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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 국면, 중국을 현명하게 활용하라

한반도 종전선언은 중국을 포함한 남북미중의 4자 공동선언이 타당한가, 남북미의 3자 선언 체제가 타당한가, 최근 베이징 관계자들은 4자 선언을 낙관하면서도 막바지 협상 카드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미중 무역 전쟁 중에 이 문제에 대한 중국의 대미 협상력은 약화된 편, 그러나 한반도의 장래를 위해서는 중국이 포함된 4자 체제가 훨씬 강고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한국 정부 당국자들은 미국과 북한에 중국의 참여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한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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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대대적인 퍼주기를 시작할 시점이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판이 바뀌고 있다. 판이 바뀌는 근본 원인은 김정은이 경제발전을 위해 핵을 내려놓고 밖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해야겠다는 결심을 했기 때문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꿈은 두 귀인이 있어 세상에 알려질 수 있었다. 끈기와 경청의 자세로 김정은을 회담장으로 끌어낸 문재인 대통령, 지금까지의 미국 기득권층과 달리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둔 트럼프 대통령이 없었으면 김 위원장의 꿈은 백일몽에 그치거나 자멸의 단초가 될 수 있었다. 냉전의 판이 흔들리는 데 그치지 않고, 구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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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동의 티핑포인트]
8·15를 맞아 아베에게 역사를 묻는다 – 04

15일로 ‘광복’ 73년째를 맞는다. 올해는 또 한반도 분단 73년, 정전협정 65년째이기도 하다. 그동안 남북 정상이 4번 만나고 북미 정상이 처음 만난 일로 세상이 떠들썩했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군국 일본이 패망한 지 73년이 지나도록 정작 우리는 아직도 과거로부터, 잘못된 역사로부터 ‘해방’되지 못한다는 기막힌 사실을 다시 한 번 각인시키는 일이다. 이 기구한 한반도 현실을 곱씹으면서, 직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아베에게 몇 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아베 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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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동의 티핑포인트]
트럼프는 왜 김정은을 만났을까? – 03

그들은 정말 같은 편일까. “그들은 연합해서 공동의 적에 대항했다. 그 적은 진보적이고 세계화 지향인 기득권세력(liberal, globalist establishment)이다.”(7월 19일, <이코노미스트>) ‘그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다. <이코노미스트>가 그들 ‘적’의 대표자로 꼽은 사람은 힐러리 클린턴과 그 후원자인 투기적 금융투자계의 거물 조지 소로스. 반트럼프, 반푸틴 운동의 핵심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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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진보교육’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 작은따옴표로 표기한 ‘진보교육’은 1980년대 전교조 결성을 필두로 여러 교사단체 및 교육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과 진보적 교육감들의 등장으로 이어진 흐름을 의미한다. 가장 낮은 교육정책 지지율 ‘진보교육’은 2010년대 시도교육청 단위로 무상급식,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 등을 추진하여 한국 교육에 새로운 방향과 가치를 제시해 왔다. 그러나 ‘진보교육’의 대표주자인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문재인 정부 들어 교육부 장관으로 입각하자마자 수능 개편안 연기, 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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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동의 티핑포인트]
한국과 일본 보수세력 위기의 본질 – 02

트럼프의 등장은 재앙? “한국 보수세력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내 편(ally)’인 것처럼 보였다. 북에 대한 그의 험한 말투, 군사주의적 시각과 진보(liberal) 정치에 대한 경멸 등 모든 것이 지난 수십 년간 한국을 지배해 온 생각(사상)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하지만 트럼프가 집권한 지 약 1년 반이 지난 지금 수세에 몰린 한국 보수 운동에게 그는 재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난 15일 <워싱턴 포스트>는 오래도록 북에 대한 깊은 적대감과 한미 군사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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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는 정치다, 사회다. 통합지도부가 필요하다

지금의 경제 문제 해법은 경제 안에 있지 않다. 문제와 해법은 경제 밖에 있다. 경제 문제를 경제관료들과 대통령이 풀 수 있었던 때는 박정희나 전두환 때까지다. 그때는 경제의 규모가 작았고, 경제적 목표 달성을 위해 계엄령, 10월유신 같은 것들로 정치를 통제하고, 노동 탄압, 환경 경시 등 사회를 억누를 수 있었다. 지금의 경제 문제는 경제정책으로만 풀 수 없을 정도로 입체적이다. 저출산, 고령화가 경제정책의 문제인가? 4차산업혁명은 경제의 영역에 속하는가? 과학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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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희 칼럼] 잘 나갈 때 긴장하고 조심해야 – 요즈음 정국에 관한 노파심

지난 6월 29일 계간 <황해문화> 200호 기념행사에서 축사를 하게 되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황해문화>는 인천의 새얼문화재단에서 발행하는 계간지로 지역적 시각에 국한하지 않고 전국적 안목으로 내는 격조 높은 잡지이다.   언론은 정치개혁에 용감해야  "나는 <서울평론>과 정론 월간지 <다리>의 편집을 책임진 일이 있었는데 고 김상현 의원의 <다리> 편집 때는 마침 그때가 김대중 정권 때라 정국이 그렁저렁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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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동의 티핑포인트]
동북아의 요동, 남북통합의 기회? – 01

“일본이 최전방국가(frontline state)가 될까 걱정스럽다.” 4월 하순 남북 정상회담에서 올해 안 종전선언 가능성이 언급된 뒤 일본 아베 신조 정부 안보정책 담당 보좌관을 지낸 이가 한 말이다. “이는 곧 ‘38도선’이 쓰시마 해협까지 남하해 온다는 얘기”라고 집권 자민당의 총재 외교특별보좌관 가와이 가쓰유키는 말했다.(6월 5일, 로이터 통신)   휴전선, 대한해협으로 남하? 일본이 한반도 평화기조를 ‘우려’하고 있다. 최전방국가 한국 너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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