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통치 종식 프로젝트, 먼저 아홉 개의 특검이 온다!

‘박지원 없는’ <박지원의 식탁>을 한 번 더 차린다. 이번엔 김형연 전 법제처장이 주인공이다. 18년간의 법관 생활 이후 청와대 법무비서관, 법제처장 등으로 일했다. 얼마전 조국혁신당에 영입 인재 4호로 합류, 비례대표 14번을 받았다. 현 정권 핵심 3인을 대상으로 각 3종 세트 특검법을 준비중이라는 데 ‘3년은/너무 길다’의 실천 버전 같은 이름부터 귀에 쏙쏙 들어온다. 김건희/양명주, 한동훈/윤자고, 윤석열/채채고!(*내용은 본문 참고) 총선 이후 조국혁신당+민주당발 검찰통치의 종식 과정에서 나름의 역할을 맡을 거라는 평 그대로다. 조국 대표는 조국혁신당의 인기 비결로 ‘결기와 각오’를 내세운 바 있다. 정치인 김형연의 결기와 각오를 들어본다. [편집자 주]

김현종 메디치미디어 대표(이하 김현종): 오늘은 김형연 전 법제처장을 모셨습니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4번이기도 한데요.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또 총선 후 조국혁신당이 생각하는 검찰통치 종식 계획은 무엇인지를 주제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자기소개 겸 인사말 한번 해주시죠.

김형연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이하 김형연): 안녕하세요. 김형연입니다. 18년간의 법관 생활을 마치고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일했습니다. 청와대 내에서 법관의 독립을 그 누구보다도 굳건히 지켜냈고, 원칙을 지키고 능력을 보여줬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자랑한 김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법제처장 재직 시절 행정기본법을 만들었다는 것인데요.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분야에 관한 개별 행정법령은 있지만, 그 다양한 분야의 행정법령을 꿰뚫는 원칙과 기준을 정한 행정기본법은 없었습니다. 행정기본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50년 전부터 있었는데 결국 만들어지지 못한 것을 보고, 법제처장 기간 내내 노력을 기울여서 행정기본법 정부 입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헌법 개정안’을 만들다

김현종: 처장님은 문재인 정부에서 개헌안도 마련하셨어요. 불발됐지만 개헌안을 만들어본다는 건 율사이자 법학자로서 굉장한 영광 아닌가요? 헌법 개정안을 보니 ‘지방자치 강화’와 ‘사법제도 개선’ 두 가지가 눈에 뜨이던데요.

김형연: 문재인 정부 개헌안에서 가장 힘을 기울인 것이 지방분권 파트였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중앙에 자원이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앙에 있는 자원을 얻기 위해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경쟁이 쓸데없이 높아집니다. 경쟁이 필요 이상으로 높아지면 국민은 불안해지죠. 삶이 불안해지면 자살률이 올라가고 출산율이 떨어지고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 출산율, OECD 최고의 자살률이라는 오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지방분권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데, 명칭도 ‘지방정부’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을 지금보다 강화했습니다. 요즘 국민의힘에서 ‘메가 서울’ 이야기하잖아요. 답답합니다. 지방분권을 지금보다 가속해 추진해도 모자랄 판에 ‘메가 서울’이 국민한테 득이 될까요? 경쟁을 더 촉진하겠다는 거잖아요. 우리 삶을 더 불안하게 만들겠다는 거죠.

김현종: 개헌되면 제7공화국이 열리는 거죠. 개헌까지 갈 수 있을까요?

김형연: 가도록 해야죠. 지금 헌법이 만들어진 지 36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래된 만큼 앞으로는시대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미리 개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좋은 개헌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헌 절차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민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야 그 헌법이 궁극적으로 국민 생활에 규범력을 가질 수 있겠죠.

‘오랜 동지이자 친구 같은 사이’의 인연

김현종: 조국혁신당 인재영입 4호로 회견하실 때, 조국 대표가 처장님을 ‘오랜 동지이자 친구 같은 사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같이 일해본 조국 수석은 어떤 분이셨어요?

김형연: 인자하셨죠. 비서관들의 자율성을 존중했고요. 사적인 자리에서는 부드럽고 친근한 상사였습니다.

김현종: 엄격하지 않았나요?

김형연: 정신 못 차리게 일을 시키는 상사기도 했죠. 워커홀릭입니다. 밤 12시에도, 아침 6시에도 업무 지시를 했어요. 그때는 인수위도 거치지 않고 바로 정권이 교체되던 때라 모든 게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아마 부득이하게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뒤로는 안 그런 걸로 봐서는요.

김현종: 그렇게 청와대에 2년 정도 계시다가 그 뒤에는 따로 활동하신 거죠? 그사이에 만나셨나요?

김형연: 제가 법제처장이 돼서 2019년 5월 30일 청와대를 떠났고요. 조국 민정수석은 그로부터 두 달 후쯤인 8월 9일에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됐죠. 조국 대표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이후로는 ‘조국 사태’로 지금까지 수사받고 재판을 받아왔잖아요. 민정수석실 식구들이 1년에 서너 번씩 만나서 위로하는 자리를 가졌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연말쯤 모임에서 제가 물어봤어요. “정치하실 거냐? 국민에게 10% 지지받을 수 있으시냐? 10% 지지받을 자신 있으면 독자정당 차리시라.”라고요. 그러면서 “만일 그렇게 하신다면 저는 숟가락이라도 놓으면서 돕겠다.”라고 말했는데 이번 창당 무렵에 제게 ‘숟가락 놓으라’고 하시더라고요.

현 정부의 사법 운용, ‘선택적 수사’가 문제

김현종: 처장님이 생각하실 때 ‘검찰 통치’라고 지적할 수 있는, 현 정부의 사법 운용은 무엇이 문제인지 궁금합니다.

김형연: 딱 한 가지라고 보거든요. 바로 선택적 수사입니다. 선택적 수사에 대한 예를 대표적으로 세 가지 들 수 있는데요. 법인 카드로 10만 원 쓴 김혜경 씨를 대하는 태도와 300만 원 디올 백을 받은 김건희 씨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죠. 두 번째는 자녀 스펙 부풀리기입니다. 조국의 자녀를 대하는 태도와 한동훈의 자녀를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다음으로는 대통령의 명예훼손에 대응하는 태도인데요. 문 대통령을 대하는 태도와 윤 대통령을 대하는 것이 다르죠. 1년이 넘도록 문 대통령 사저 앞에서 확성기로 온갖 욕설을 하고 명예훼손 발언을 하는데 방치하고 있죠. 윤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이라고, 수사도 하기 전에 사건을 정의하고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수사본부를 차려서 언론사를 대대적으로 압수수색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선택적 수사의 예죠.

선택적 수사가 문제가 되는 것이, 첫 번째는 검찰 독재 정권의 반대자들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내 편,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수사를 안 하거나 부실 수사를 한다는 것이고요. 첫 번째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마땅히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내 편은 수사하지 않는 문제는 공수처에서 해결해줘야 하는데, 지금 공수처의 기능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특검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김현종: 어떤 특검법을 발의하실 겁니까?

김형연: 먼저 ‘양·명·주’로 알려진 김건희 3종 세트 특검법입니다. ‘양평고속도로’, ‘명품백 수수’, ‘주가 조작’이죠. 그리고 ‘윤·자·고’는 한동훈 3종 세트인데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처분 취소 소송 패소 사건’, ‘자녀 입시 비리 사건’, ‘고발 사주 사건’입니다. 다음은 ‘채·채·고’인데, 이건 윤석열 3종 세트 특검법입니다.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사건’, ‘채상병 사건의 피의자 도피 사건’ 그리고 ‘고발 사주 사건’입니다. 이렇게 3인에 대한 3종 세트, 즉 9가지 특검법은 저희가 분명히 하려고 합니다.

김현종: 조국혁신당이 독자적으로 할 수 없으니,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끼리 의견도 나누어야 할 것 같은데요.

김형연: 민주당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조국혁신당과 입장을 같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디테일에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개원 즉시 함께 추진할 것으로 보이고요. 디테일한 차이는 대화로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법관 독립’을 외치다

김현종: 처장님은 ‘이명박근혜’ 시절 사법부 내에서 진보적인 연구 모임도 주도하셨잖아요. 그 얘기도 들려주세요.

김형연: 제가 2000년에 법관 임용이 됐는데, 임용 첫해에 놀라운 것을 목격했습니다. 재판부에서 어떤 사건을 처리했는데, 그 사건의 결과가 대법원의 판례에 반한다는 이유로 재판부를 법원 내부 사법행정권자들이 공격했던 거죠. 헌법 103조에 법관의 독립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을 법원 내부에서 침해하고 있다고 인식하게 됐습니다. 이후로 법관 생활을 하는 동안 사법행정권자들이 재판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행위가 자주 목격되더라고요.

그러다 2009년 신영철 법관이 대법관으로 임명된 직후, 내부에서 고발이 나옵니다. 신영철 대법관이 2008년에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장으로 있을 때, 당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서 촛불집회가 열렸고 그 촛불집회 주최자들이 형사 재판을 받게 됐는데, (신영철 법원장이) 그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여러 가지로 움직였던 것이 2009년에 밝혀집니다.

김현종: 광우병 사태 당시 촛불집회 주최자들과 관련된 재판에 신영철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거죠?

김형연: 네. 그것을 듣고 그동안 억눌러 왔던 법원 내부에서의 법관 독립 침해와 관련된 분이 폭발한 거죠. 그래서 2009년 3월 6일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은 용퇴하고 물러나라’라고 개인 성명을 냈습니다. 제 글이 도화선이 돼서 전국에 단독 법관 회의가 열리고 들불같이 일어나던 차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5월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건이 모든 것을 빨아들였죠.

그렇게 지나갔는데 그 사태를 계기로 법관 독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연구회를 만듭니다. 그것이 ‘국제인권법연구회’입니다. 법관의 독립을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법관들이 독립되지 않으면 인권이 보장될 수 없다’는 자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2016년 말에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로 선출됩니다. 간사가 되고 가장 먼저 기획한 행사가 ‘대법원장의 인사권 이대로 좋은가’와 관련된 공동학술대회였습니다.

김현종: 당시 박근혜 대통령 때였잖아요. 가만히 안 놔뒀을 것 같은데요.

김형연: 양승태 대법원의 법원행정처가 그걸 막아보려고 애를 썼는데요. 나중에는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와해시키려는 정책을 씁니다. 당시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는 저였고 이탄희 의원이 기획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탄희 기획팀장을 법원행정처의 기획심의관으로 발령합니다. 영전이지만, 원래 그 보직이 저희 연구회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탄희 의원이 그 사실을 알고 사직서를 냈죠. 그러니까 법원행정처가 난리가 난 겁니다. 보통 판사는 영전시켜주면 시키는 대로 하는데 이탄희 의원이 그걸 거부한 것이죠. 그래서 사직서를 반려해서 이탄희 의원은 다시 판사로 일했고요. 그때 저하고 이탄희 의원이 ‘양승태 대법원의 위헌적인 행위를 당하고만 살지 말자’고 생각했고, 그때부터 조직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렇게 2017년 3~4월에 조직적으로 대응하던 차에 조국 민정수석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때문에 법원이 시끄러운데, 들어와서 사법개혁을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당신이 뜻한 바를 힘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요. 그렇게 사표를 쓰고 청와대에 들어갔던 거죠.

'괭이부리말 아이들'의 기억

김현종: 김 처장님에 대해 알아보면서, 성장 과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책 《괭이부리말 아이들》의 배경인 인천 만석동 출신이신데요.

김형연: 김중미 작가님이 쓰신 책인데, 시대적 배경은 좀 다르더라고요. 제가 자라던 때보다 20년 뒤의 이야기니까, 소설에 나오는 것보다 훨씬 열악한 상태였죠. 초등학교 때부터 양쪽에 물지게를 지고 공동수도에서 물을 받아 집에 가서 ‘도라무통’이라고 하는 곳에 물을 부어 쓰기도 했고요. 결핍의 상태에서 어린 시절을 지냈기 때문에, 믿을 건 제 몸밖에 없었습니다.

김현종: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를 졸업하시고 사법고시를 보셨어요. 학원은 다니셨어요?

김형연: 학원은 마지막에 모의고사 연습하려고 다녀왔고, 대부분은 독학으로 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고시 생활도 5년 6개월 정도 했습니다. 고시 시작도 군대 마치고 대학 졸업할 무렵 스물여섯 12월에 시작했으니까요. 5년 6개월, 기약 없는 세월이라 마음의 고통은 있었지만 다행히 법학이 제 적성에 맞더라고요. 법학이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김현종: 혹시 인천 만석동 지역구에서 출마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김형연: 청와대에 있을 때 가장 제 등을 떠민 게 조국 민정수석이었습니다. “당신은 나름의 커리어도 있고 강단도 있는 것 같다. 게다가 괭이부리말 아이들이라는 스토리도 있지 않느냐. 당신은 정치를 해야 하는 게 맞다.”라고요. 그때 “조국 수석이 정치를 한다면 나도 한다.”라고 농담했는데 그게 7년이 지나서 현실화가 될지는 몰랐죠.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14번

김현종: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화제인데요. 한길리서치에서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비례대표 지지 정당’을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 국민의미래 지지율(33.6%)과 조국혁신당 지지율(29.8%)이 거의 비슷해졌어요. 어떻게 보세요?

김형연: 처음 시작할 때는 10%도 감사하다는 마음이었는데요. 기대치를 훨씬 뛰어넘는 지지를 받고 있는데,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김현종: 비례대표 후보 경선에서 당원과 선거인단 신청하신 분들이 투표했는데, 투표율이 78%였어요. 왜 이렇게 높았을까요?

김형연: 저희 당원의 50% 이상이, 생애 처음으로 정당에 가입했다고 합니다. 기존 정치에 실망해서 조국혁신당으로 오신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분들이기에 투표 참여율도 높았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비례대표 후보를 선출하는데 전 당원이 투표했고, 후보들에게는 스피치도 시켰습니다.

최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었는데, 이 중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민주적 절차를 거쳐 추천할 후보자를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이 조문을 충실히 따른 겁니다. 민주적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유세도 하고 전 당원이 투표해서 후보를 정한 거예요. 그 절차를 지켰기에 그렇게 열기가 뜨거웠던 것이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김현종: 김 처장님의 비례순위가 14번인데, 14번까지 가려면 조국혁신당이 몇 퍼센트 정도를 득표해야 하나요?

김형연: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30% 정도는 받아야죠.

김현종: 처장님은 총선 전보다는 총선 후 쓰임새가 많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인사 부탁드립니다.

김형연: 우선 초대 감사드립니다. 일방향 소통만으로도 충분한 삶을 살다가 쌍방향 소통을 하고 살아야 하는 정치인의 길로 들어선 지 이제 2주가 막 지났습니다. 행동으로 보이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햇병아리 정치인 김형연을 잘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