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인터뷰] 조국혁신당 서왕진 정책위 의장
국민에게 받은 권력 위임 수행하고 재위임하는 정상 국가 만들겠다
검찰 개혁 후는 기재부 개혁·기후 대비 등 7공화국 정책 빠르게 준비
조국 대표 스타일? 조언 필요없다... 강해지고, 단호하고, 빨라졌다
"최소 10년은 올인하겠다.” 조국혁신당 영입인재 3호 서왕진 당 정책위원회 의장(전 서울연구원 원장)이 혁신당 합류를 결심하게 된 조국 대표의 한마디다. 조국혁신당이 결코 총선용, 일회성 정당이 아니라는 거다. 서 의장은 모든 걸 걸고 정치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받아들였다.
정책위 의장직을 맡은 데서도 알 수 있듯, 서 의장은 조국 대표를 중심으로 신당을 준비한 핵심 인물 중 하나다. 그는 정책 입안은 물론 정책 참모 역할로 단련됐다. 기후환경 전문가로 환경운동을 오래 했지만, 행정 전문가로 정책을 만들고 정무적으로 판단하는 경험을 오래 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 정책특보, 비서실장, 서울연구원장 등을 역임했다. 서왕진 의장은 메디치미디어에서 출간한 《서울을 바꾸다: 혁신가 박원순의 도시혁명 10년》의 공저자이기도 하다. 그의 정치 결심과 비전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Q. 조 대표와 인연은 어떻게 맺어졌나.
개인적으로 오래 아는 사이다. 서울대 교수 시절 사법개혁 민주주의 시민운동에 참여하면서 알게 됐고, 2010년 이후에는 비교적 자주 만났다.
Q. 제안받고 참여 결정하는데 어렵지 않았나.
(조 대표가) “정치할 겁니다. 함께 합시다.”라고 쿨하게 제안했다. 그리고 “시작하면 10년은 올인할 거다.”라는 말에서 어렵지 않게 마음을 먹었다. '시작하면, 끝장보겠다'는 의지를 솔직하게 표현하는데 기꺼이 동참하고 싶었다.
Q.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 시간이다. 옛날 감각으로도 긴 시간이다. 현실적으로는 두 번의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시간이기도 하고. 단단한 결심이 느껴진다. 그 10년을 함께할 사람으로 조 대표가 대단한 정치 참모를 모신 거 같다. 정무적 조언은 어떤 걸 하나.
조 대표가 창당을 준비할 때부터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참여할지 논의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다. 참여를 제안할 때, 예전에 알던 스타일이 아니었다. (그땐) 굉장히 점잖았는데, 이번엔 “돌려말하지 않겠다.”고 운을 떼더라. 굉장히 솔직하고 담백하게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제안해 나도 편하게 선택할 수 있었다. 그런데 겪어보니, 청와대 민정수석을 했던 경험도 그렇고, 최근에 엄청난 시련을 겪으면서 굉장히 단단해지고 엄청나게 훈련이 돼 있어서 내가 조언할 수준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Q. 변했다고 했는데, 조 대표의 스타일은 어떠한가.
원래도 신사답고 배려심이 컸다. 대학 교수시절엔 겸손했다. 그렇게 보면, 지금은 완전 다른 사람이다. 배려심과 부지런함은 여전한데, 체력도 좋고, 단호함과 신속한 의사 결정력도 확인된다. 그런가 하면 ‘부산 사나이’ 기질도 있다. 과감하고 뚝심있다고 할까. 이렇게 보면 정치랑 어울리는 성품이다. 초기에 제한된 범위에서 논의하고 결정하면서 망설이는 부분이 많지 않았겠는가. ‘여기 있는 사람들이 결정하고 진행한다’고 일축하더라. 망설임이 없다. 본인의 확신은 물론, 함께 하는 사람들이 힘내야 한다며 독려하는데, 그래서 지금 더 모이는 거 아닌가 싶다.
Q. 검찰 개혁만큼이나 기획재정부 개혁 필요성도 눈에 띈다.
검찰 개혁 다음 중요하게 기재부 개혁을 내걸었다. 홍종학 전 중기부 장관이 정책 조언을 많이 했다. 기재부 개혁은 아주 새로운 얘기는 아니다. 여러 차례 대통령 선거에서 다뤄졌다. 기재부도 어느 면에서는 지금 검찰처럼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됐다. 모든 부처의 민감한 의사 결정을 기재부가 좌우한다. 막상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는다. 기재부는 각 부처가 책임 있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맞춰 예산 배분은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 선출된 권력의 가치와 지향에 맞춰 정책을 추진해야 할 필요도 있다. 부처를 만드는 건 가벼운 문제는 아니지만, 성과관리를 책임있게 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Q. 행정부 역할이 과거 모든 걸 끌고 가는 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변화된 인식으로 읽힌다.
A. 맞다. 다만, 요즘엔 새롭게 국가가 전략적으로 끌고 가면서 강화해야 하는 산업도 있다. 특히, (반도체 등) 글로벌 공급망과 관련해선 정부 역할이 중요해졌다. 내부적으로는 국내화를 준비하면서, 새로운 산업 통상질서에 잘 대응해야 한다. 우리 기업이 모두 미국으로 가는 걸 그냥 두고볼 수는 없는 일이지 않나. 우리는 민주공화국이다. 국민에서 권력이 나오고, 이임 주체가 책임을 지고 비전과 정책을 내놓고 실행하고 평가받고 다시 위임받는 시스템으로 가는 형태가 정착해야 한다. 요즘은 행정관료도 힘들다더라. 두 진영이 극단적으로 싸우니, 공무원이 감사받기 일쑤고, 나라가 멈췄다.
Q. 조국혁신당, 잘 하고 있는 건가.
검찰독재와 전횡을 막아야 한다. 3년은 너무 길다. 1년만 더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무능과 퇴행을 조기 종식하고자 하고, 우리가 새롭게 바꿀 수 있는 물꼬를 텄다고 생각한다.
Q. 조국혁신당을 향한 열기가 대단하다. 민심이 어떻게 흘러가는 걸로 느껴지나.
A.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이 우리나라를 심각한 위기로 몰아놓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잘 싸워줄 수 있고 빨리 종식시킬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것, 그거를 조국 혁신당이 가장 잘할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한 열망과 지지가 있는 건 사실로 보인다. 창당할 때부터 많은 분을 만났는데, 바닥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느낌이다. (개인적으로는) 평범한 얼굴인데, 요새는 동네 마트에서도 알아보더라. 창당대회 때 오래 서 있어서 그랬나. (웃음)
Q. 그럼에도 조국혁신당이 채워야 할 부분이 많을 거 같다.
일단 검찰 독재를 어떻게 빨리 종식시킬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 다만, 우리는 이미 촛불을 경험했다. 국민의 아쉬움과 실망이 있다. 검찰 독재 종식 그 이후 준비를 보강해야 한다.
Q. 영입인재 3호지만, 비례대표선거인단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각오를 밝혀달라.
(조국혁신당에는 비례대표로 100여 명이 신청했다. 당은 선거인단 투표를 통해 남녀 각각 10명 순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조국 혁신당을 처음 준비할 때부터 조국 대표와 함께 노력해왔습니다. 한 달도 안 된 시간에 빠른 속도로 당을 창당하고 정책위 의장을 맡았습니다. 정책위 의장으로서 지금 우리 국가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검찰 독재를 조기 종식하고, 또 기후위기를 잘 막기 위한 정책도 당장 만들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새롭게 만들 민생과 복지가 기반이 된 제7공화국의 비전을 만드는 작업도 착실히 해나갈 계획입니다. 모두 다 정책의 일입니다. 여러분 4표 중에 한 표를 제게 주시면 정책이 살아나고 조국혁신당의 미래가 새롭게 대한민국을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역할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 인터뷰는 13일 진행한 메디치유튜브 '박지원 없는 박지원의 식탁 특별편' 초대손님으로 출연한 내용을 발췌, 정리했습니다. 방송은 당 영입인재 5호 김선민 전 건강심사평가원장과 함께 진행했으며, 개별 인터뷰로 발췌한 내용이라 방송 내용과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