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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콥 할그렌 강연] “어떤 가족도 OK” 스웨덴, 가족 구성의 다양성은 다른 평등을 견인

by | 2020년 9월 1일 | 국제, 정책


<피렌체의 식탁>은 창간 2주년을 맞아 최근 ‘가족의 재구성 2040’을 주제로 온라인 방식의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앞으로 20년 후 가족·가정의 형태는 어떻게 변화할지, 우리 사회가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할지 짚어보자는 취지에서다. 이 행사에선 모두 6명의 연사가 발표했다. <피렌체의 식탁>은 장혜영 정의당 의원에 이어 두 번째로 야콥 할그렌(Jakob Hallgren) 주한 스웨덴 대사의 강연을 지상 중계한다. 할그렌 대사는 “스웨덴에선 40여 년 전만 해도 핵가족 제도가 주류였으나 요즘엔 가족의 50% 정도가 결혼을 하지 않고도 아이를 낳아 기른다”고 말했다. 이른바 ‘삼보(sambo)’라는 사실혼 제도가 널리 자리잡고 있다는 얘기다. [편집자]

#50%가 결혼 없이 동거 ‘sambo’
  LGBT도 얼마든지 아이 입양 가능
#어떤 가족 꾸리든 사회적 차별 없어
  대가족 이루는 이민자 가구도 공존
#세금 따로 걷는 ‘부부별산제’ 이후
  여성 노동시장 참여율 80% 달해
#피임약·낙태 허용, 자기 결정권 강화
  사회복지 통해 육아 비용·부담 낮춰
#남녀 급여격차 같은 문제 남았지만
  기회의 평등 보장 위한 노력 지속

안녕하세요. 주한 스웨덴 대사 야콥 할그렌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게 특별히 기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까지 무사히 자가격리를 끝냈거든요. 여름 휴가를 마치고 스웨덴에서 돌아와 집에서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하고 오늘 첫 번째 일정을 갖게 됐습니다.

저는 한국이 앞으로 20년 동안 가족제도가 어떻게 변화해갈지 살펴보기 위해 스웨덴이 어떤 식으로 진화해 왔는지 그 예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주재한 지는 2년 정도 됐습니다. 그동안 한국에 대해 부러운 점도, 좋아하는 점도 많이 있지만, 스웨덴과의 차이점도 그만큼 많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두 나라 가족문화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먼저, 문화 분야에서는 옳고 그름의 지점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 스웨덴에 대해 이런 저런 사례를 들어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스웨덴은 결코 천국이 아닙니다. 스웨덴도 지금 부닥치고 있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흥미로운 지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특히 가족문화에 대한 것인데, 스웨덴의 가족문화가 지난 40년 동안 어떻게 변화하고 진화해 왔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960년대 말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스웨덴은 굉장히 전통적인 사회였습니다.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지금과는 많이 달랐는데요. 가족의 구성에 있어서도 그렇고, 도덕관에 있어서도 그랬습니다. 당시에는 남성들이 밖에 나가 돈을 버는 주체였고, 아내들은 가족을 보살피고 아이를 돌보는 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후 여성들은 커리어를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지요. 어떻게 보면 요즘 한국의 몇몇 문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지점입니다. 그 땐 아마 핵가족이 시작된 시기였다고 보면 되겠죠. 남편과 아내 그리고 한두 명의 자녀를 둔 가족 형태였는데요. 제가 아마 핵가족 출신의 첫 번째 세대인 것 같습니다. 저는 1960년대 말에 태어났거든요.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후엔 가족관도 변했고 가족의 구성도 변했습니다. 물론 사회 문화도 변했죠. 이 변화를 상징하는 몇 가지 지표가 있는데 제가 그 지표를 살펴보니 한국도 아마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날에도 스웨덴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건 핵가족이라 볼 수 있지만, 핵가족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구성이 있습니다. 그 전에 제가 꼭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건 스웨덴에서 어떤 형태의 가족을 꾸리든지 도덕적인 낙인이나 정치적인 어떤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먼저 스웨덴에서는 함께 살고 아이를 낳는 데 결혼은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결혼 없이도 충분히 함께 살고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현재 스웨덴의 가족 중 50% 정도가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고 지냅니다. 스웨덴에선 이것을 ‘삼보(sambo)’라고 부르는데요. 한국어로는 사실혼에 해당됩니다. 스웨덴 말로 하면 ‘sam’은 ‘samman’의 줄임말로 ‘함께’라는 뜻이고, ‘bo’가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삼보는 ‘같이 사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sambor는 복수형)  제 친구들 중에도 결혼 후 이혼을 하거나, 결혼을 하지 않고 함께 살다가 헤어지고, 그리곤 새로운 파트너를 만나는 경우도 많고, 또 다른 형태의 두 가족을 꾸리면서 아이를 기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스웨덴은 알다시피 굉장히 개인 중심 사회이기 때문에 독신 가구도 굉장히 많죠. 제 생각에는 무척 외로울 것 같은데 놀랍게도 독신 가구가 전체 가구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도덕관도 많이 변했습니다. 스웨덴 안에서는 ‘LGBT’라고 부르는 커플도 아이를 입양할 수 있습니다. 게이 커플, 레즈비언 커플도 얼마든지 아이를 입양해서 가족을 꾸리고 있고 그것이 사회적으로도 충분히 용납되는 분위기입니다. 한국에서는 굉장히 논쟁을 일으키는 사안이라고 알고 있는데, 스웨덴의 결과를 보자면 동성 커플, 즉 아빠 둘이서 기르든 엄마 둘이서 기르든 아이를 기르는 데 아무 문제가 없더라,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또 다른 변화가 있는데, 스웨덴은 외국인 이민자를 굉장히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민자 가구가 많고 이들 중에는 여러 세대가 함께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조부모, 손주까지 다함께 대가족을 이뤄서 사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지금까지 스웨덴에서 변화해왔던 것과는 다른 방향, 어쩌면 과거로 돌아가는 방향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트렌드와 공존하고 있는 새로운 변화입니다.

스웨덴은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가족으로 구성돼 있지만, 어떤 가족을 구성하든 간에 여기에 대해서 도덕적인 판단도 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낙인도 찍지 않습니다. 가족의 구성은 그야말로 사적인 영역이고, 아이들과 가족 구성원이 행복할 수 있다면 어떤 문제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핵가족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찾아볼 수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사회적인 문화가 변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변화는 평등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고, 가족 구성의 다양성은 또 다른 평등을 견인합니다. 예를 들자면 성 평등을 견인할 수 있고 소수자에게도 여러 가지 기회가 주어질 수 있죠. 결혼 여부에 따라서 차별 받는 일도 없고, 성적 지향성에 따라서 차별 받는 일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이민자이거나 다른 종교를 갖고 있다고 해도 차별 받지 않습니다.


이런 평등을 가능하게 해준 법률, 규정, 정책, 이런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스웨덴은 굉장히 높은 세율을 갖고 있죠. 이렇게 높은 세금이 국민정서상 무난히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세금으로 걷은 이 돈이 효율적으로, 정부가 똑바로 쓰기만 한다면 별로 문제 삼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금의 상당액이 사회보장으로 들어갑니다. 워크 & 라이프 밸런스, 즉 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합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가 일과 삶의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1971년부터 스웨덴에서 부부별산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부부에게 따로 세금을 걷는 것인데요. 그 전에는 가족 안에서 세금을 함께 걷었기 때문에 어느 가정의 소득 구간이 높아지면 세금을 많이 내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소득이 많은 남자가 일을 하고 여자가 집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남녀 부부에게 따로 세금을 걷게 되면서 여성들도 세금 부담을 의식해 가정에 머무르는 일이 사라지고 각자의 커리어를 추구할 수 있게 된 거죠. 그 결과 현재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80%에 달합니다. 남성의 경우 스웨덴 남자의 84%가 참여하고 있고요. 한국의 경우 여성의 절반 정도가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 사회 진출이 확대된 또 다른 원인으로는 첫째 피임약이 도입된 것이고 둘째로 임신 18주 이내에서는 자유롭게 낙태를 할 수 있게끔 한 것입니다. 여성의 선택을 굉장히 자유롭게 만들어줬는데, 이것 역시 한국에서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선 많은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두 가지 변화의 기저에 깔린 철학은 결국 여성이 자기 삶에 대한 결정권을 갖게 하는 것, 여성에게 자유를 주자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것들이 도입되지 않았더라면 여성이 아이를 많이 낳아서, 어쩔 수 없이 집에 머물러야 할 환경에 갇힐 수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가족이 덫이 될 수도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스웨덴은 사회복지제도를 통해서 이것을 해방시켰습니다.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사이에 어린이집을 많이 만들어 아이를 쉽게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고, 그 비용을 대폭 낮춰 주었습니다. 덕분에 아이를 낳을 때 거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호텔까지 잡아주기도 하고, 필요할 경우 몇 주까지 아무 비용 없이 엄마가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잔여 양육휴가를 거의 3년 가까이 쓸 수 있습니다. 한 마디로 아이를 키우는 데 거의 돈이 들지 않는다고 봐도 되겠죠.

이러한 여러 가지 복지정책이 도입되면서 사회가 변하고 사회적인 가치가 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성들이 좀 더 높은 고위직에 진출할 수 있었고 많은 여성 관리자가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정책은 모두 평등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부분에 말씀 드렸듯이 스웨덴은 결코 천국이 아닙니다. 아직도 변해야 될 부분이 많고 여전히 설명되지 않는 차별이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녀 급여의 차이가 그렇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같은 일을 한다고 해도 통계상 10% 정도를 남자가 더 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문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려 노력하지만, 어떻게 보면 완벽한 평등이라는 게 그만큼 구현하기 어렵다는 얘기도 되겠죠.

하지만 기회의 평등만큼은 보장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스웨덴의 대표로 한국에 나와 있지만 스웨덴뿐 아니라 다른 북유럽 국가, 그리고 어쩌면 몇 개의 서유럽 국가에도 비슷한 트렌드가 있고 그 변화를 여러분이 만나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가치들은 지금도 계속 변하며 가족 구성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스웨덴의 가족 문화는 과거보다 다양해졌고 좀 더 평등해졌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좀 과거로 회귀하는 게 아닌가 하는 변화가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 역시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어떤 도덕적 낙인이나 사회적인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개인이 원하는 대로 다양한 방식으로 살 수 있게끔 하는 것, 이것이 지금의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Q&A

#질문1
비혼 가구, 삼보, 성적 소수자 등 여러 가지 형태의 가족들이 등장하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그런 사회적인 트렌드에서도 계속 결혼을 하고 애를 낳는 사람들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경제력이나 교육수준이나 인종에 따라 편차는 없는가요? 또한 삼보 가족이 부부 중심 가족과 동등한 지원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세금을 덜 내거나 그런지 궁금합니다.

▲코로나19 위기로 언택트 시대가 되면서 재택근무가 가속화되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 평등 문화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20년 전에 육아 휴직을 했거든요. 그 때 집에서 재택근무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와 같이, 아내와 같이 집에서 일하고 애들을 키우는데 훈련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미 오래 전부터 스웨덴에서는 이렇게 재택근무, 또는 원격근무가 상당히 학습되었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19 위기도 잘 견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떤 차별도 받지 않는다면 왜 결혼을 하느냐’는 질문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저는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는 질문입니다. 글쎄요. 개인적 선호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결혼을 안 하고 그냥 사는 사람들도 있고 교회에서 결혼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선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삼보, 즉 사실혼 관계로 함께 살고 있어요. 그 비율이 50% 가까이 되는 거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완전히 개인적인 선택이자 선호에 따른 것입니다. 제 경우에는 교회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사실혼의 경우, 즉 삼보의 경우에 어떤 혜택, 아니면 불이익이 있냐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아이를 기르고 양육하는 데에 있어서는 어떤 차별도 없지만 법적으로 차이가 하나 있다면 바로 상속권입니다. 배우자의 유산을 상속하는 경우 삼보에게는 그 권리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혼보다 결혼의 형태가 어떻게 보면 정부가 더 선호하는, 아니면 깊숙이 관여하는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2
스웨덴의 1인 가구가 50%를 넘는다고 하는데 1인 가구의 행복지수가 3~4인 가구보다 더 높은가요?

▲스웨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극단적으로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고 개인성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독신 가구에서 외로움으로 인해 자살하는 일이 많을 것 같다며 염려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개인적인 것, 혼자 자율성을 추구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리자면 전 세계 각국을 상대로 한 삶의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스웨덴의 경우에 아이가 있는 가족(아래 표에선 ‘유자녀’)이 가장 행복합니다. 그리고 싱글(‘한부모’), 그 다음이 아이가 없는 가족(‘무자녀’)인데 그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아이가 없는 가족보다 아이가 있는 가족이 덜 행복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과 스웨덴의 문화 차이입니다. 스웨덴 사람들은 혼자 있는 걸 좋아하지만, 일을 하거나 어떤 공동체를 꾸릴 때 협동, 협업, 연대, 팀워크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쟁은 어디에나 있지만 그게 덜하다고 볼 수 있고요. 문제가 발생하면 함께 해결하자. 이런 게 어떤 가치관으로 뿌리 박혀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3
그렇다면 요즘 같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돌봄을 받기가 힘든 1인 가구가 있을 것도 같은데 복지정책상 어떤 돌봄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인 가구에서 고독사나 돌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떤 사회적인 돌봄 장치가 있는가요?

▲스웨덴에서 혼자 사는 가구가 많지만 그렇다고 가족이나 친구, 이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혼자 사는 사람 가운데 더 사교적이고 사회 생활을 더 활발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19 기간에는 양로원이나 돌봄센터 같은 곳에는 방문객이 제한되기 때문에 가족들과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긴 합니다. 이건 스웨덴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독신 가족은 이럴 것이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리=한은지 기자


야콥 할그렌(Jakob Hallgren)

주한 스웨덴대사. 2012~2018년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부소장에 이어, 스웨덴 외무부 인도지원정책 및 분쟁이슈 담당 국장을 역임했다. 또한 보스니아, 제네바에서 외교관으로 일했고 폴케베르나도테 아카데미, 스웨덴총사령부에서 근무했다. 유럽연합(EU), 유엔을 비롯해 중재, 평화구축, 안보체제개혁, 군축, 인도주의적 작전 및 재난 위험 감소 분야에서 다양한 조직과 긴밀하게 협력했다. 동북아, 유럽,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 대한 지역 전문성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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