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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현종 칼럼] 중국의 코로나19 ‘종식선언’ 움직임, 그리고 한국의 출구전략

by | 2020년 4월 15일 | 국제, 정책, 정치

#중국, ‘청정지역’ 만든 후 종식선언? 
  확산 추세 꺾여 지방에선 단계적 완화 
 시진핑 리더십 과시, 영향력 확대 겨냥
#올해 성장률 6% 목표 유지하기 위해 
  8800조원 경기부양책 추진 병행할 듯 
  집단감염 재발방지가 최대 관건
#한국, 사회적 거리두기 언제쯤 완화? 
  상호주의 바탕해 출입국 제한 풀되
  과학적 판단 사이에서 균형 맞춰야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세계 각국은 예외 없이 두 개의 전선을 마주하고 있다. 하나는 ‘방역·치료’이고 하나는 ‘경제 정상화’다. 국제통화기금(IMF)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최근 “세계경제가 대공황 이래 최악의 상황”이라며 나라 빚이 많은 개도국 지원방안을 밝혔다. 코로나19 위기 못지 않게 경제 쓰나미가 더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시각을 느끼게 한다.

코로나19 위기단계는 지역·국가에 따라 다르다. 미국, 유럽에선 확진자·사망자가 정점을 찍는 과정에 있지만 한국, 중국, 대만에선 감염 확산을 막는데 어느 정도 성공한 뒤 이른바 ‘출구전략’을 고민하고 있다. 그 중 코로나19의 진원지인 중국의 속도가 가장 빨라 보이는데, 중국 지도부는 얼마 전부터 ‘코로나19 위기 종식선언’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 정부가 종식선언을 하려면 여러 변수들을 살펴봐야 한다. 크게 보면 외국인 입국 제한 및 격리조치, 경제·사회활동의 허용 폭, 확진사례 재발 시 방역조치 재개 등이다. 중국의 이런 상황은 한국의 출구전략에도 시사점을 준다. 경제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2차 감염 확산이 발생할 경우 정치·경제·사회적 충격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내 변수 못지 않게 ‘종식선언’을 행한 나라와 인적 교류를 얼마나 재개할 것인지도 민감한 부분이다.

중국 내 종식선언의 기미

중국은 1월 23일 우한(武漢) 봉쇄를 시작으로 거의 전 국민을 거주지에 격리시키고 이동을 제한했다. 1월 24일부터 시작된 춘절(春節, 설날) 연휴가 처음에는 2월 2일까지, 이후에는 2월 9일까지 연장되었다. 2월 중순부터는 이동제한이 점진적으로 완화되며 경제활동을 부분 재개했다. 하지만 중국 주민들은 여전히 코로나19의 공포에 떨고 있으며 정부 역시 방역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중국 지도부가 조만간 코로나19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종식선언’을 행할 기미는 세 가지로 분석된다.
첫째, 중국 내에서 확진자 수가 급격히 줄고 있다. <아래 표 참조>
3월 중순부터는 신규 확진이 대부분 해외 입국자로부터 발생했다. 우한시 및 후베이성에서 확진자 수는 0에 수렴하고 있다. 3월 9일 이후 확진자 증가는 1382명인데 그 중 93%인 1281명이 해외 역유입이고 나머지 101명 중 60명이 우한시에서 발생했다. 후베이성을 제외한 중국 대륙에서 한 달 넘게 발생한 확진자 수는 41명밖에 되지 않는다. 잠복기가 평균 2주이고 확진자들의 접촉자, 유증상자들을 선제적으로 격리 조치해 왔음을 감안할 때 중국의 종식선언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2월 초에 확진자 수가 잠깐 급증했을 당시 통계조작 의혹이 강력하게 제기됐지만 큰 불길을 잡았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출처: 국가위생건강위원회 (http://www.nhc.gov.cn/xcs/yqtb/list_gzbd.shtml),
후베이성 정부 (http://wjw.hubei.gov.cn/fbjd/dtyw/)

둘째, 지방 단위에서 사회활동이 정상화되고 있다. 중국의 지방정부들은 1월 말에 일괄적으로 상향조정했던 ‘공공위생 비상대응등급(重大突发公共卫生事件)’을 점차 완화하고 있다. 확진자가 거의 없다시피 한 서북·서남의 내륙지역의 지방정부는 비상대응등급을 2월 말에 1등급에서 3등급으로 한꺼번에 낮추었다. 이에 비해 확진자 수가 비교적 많았던 화동·중남 지역에서는 2월 말, 3월 초에 걸쳐 비상대응등급을 한 단계씩 낮추었다. <아래 표 참조> 이에 따라 대다수 중국인들의 일상생활이 정상궤도에 들어섰다.

한국에서 논란을 낳고 있는 초·중·고교 개학도 중국에선 부분적으로 이뤄졌다. 중국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고3, 중3의 개학을 최우선으로 하되 중·고교 다른 학년의 개학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초등학교 개학보다는 대학교 개학을 우선시한다는 것이다. 3월 9일 내륙지역의 칭하이(靑海)성이 고교 개학을 했고, 연안지역인 장쑤(江蘇)성은 4월 7일에 중·고교 개학을 했다. 저장(浙江)·광둥(廣東), 상하이(上海)가 뒤를 따르고 있다.


셋째, 중국의 출입국 정책은 거꾸로 엄격해졌다. 중국 외교부는 3월 26일, 타국에 대한 사전협의나 통보 없이 내·외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했다.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추세를 볼 때 매우 역설적이다. 중국행 입국자들을 충분히 관리할 역량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들어오는 자국민에 대해서도 국경을 닫아버렸다. 내국인이 해외로 나갈 경우 언젠가는 다시 들어올 것이니 아예 해외 요인을 배제하겠다는 뜻이다. 무리를 해서라도 중국을 ‘청정지역’으로 만들어 조속하게 ‘종식선언’을 하겠다는 의지를 느끼게 한다.

종식선언을 서두르는 이유

중국은 왜 ‘종식선언’을 서두르는 것인가? 여기에는 경제 성장률, 정치 리더십, 국제무대 영향력 확대라는 3대 변수가 깔려 있다.

중국 지도부는 코로나19 종식선언을 통해 경제활동을 정상화하고,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최대한 높이려 한다.
‘피렌체의 식탁’이 3월 12일 게재한 [지만수 칼럼]에선 “중국의 내수 위축, 성장률 둔화, 기업부채 문제가 맞물려 중국경제가 일종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경험하게 되지만 그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중국의 생산라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미국·유럽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에서도 코로나19 위기가 심화되어 중국의 성장률이 크게 둔화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골드만삭스는 중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이 ‘–9%’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2∼4분기 회복을 통해 올해 성장률은 3%대에 근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중국국제금융공사(CICC)도 연간 성장률을 2.6%로 제시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낙관적이다. 웨이젠궈(魏建國) 전 상무부부장은 연 6%의 경제성장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를 달성하려면 정부가 주도하는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 중국은 중앙·지방정부의 재정을 동원해 총 8800조원의 부양책을 계획하고 있다. 13억 인구를 대상으로 한 443조원의 기본소득 지급 방안도 거론된다.

그런데 중국 정부가 꾀하는 경기부양책이 제대로 약발을 받으려면 코로나19의 종식선언이 필수적이다. 중국의 중앙-지방정부 관계를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코로나19 방역 대처에서도 보듯이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확실한 시그널 없이 독자적으로 행동하지 못한다.
예컨대 우한시로부터 정체불명의 폐렴 창궐에 대해 보고받은 중앙정부에서는 1월 7일 “명절 분위기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방역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맞춰 우한시에서는 4만여 가구를 초청한 신년맞이 행사인 만가연(萬家演)을 계획대로 진행했다. 중앙정부에서 강력한 방역대책을 지시한 1월 20일 이후에야 지방정부가 마음 놓고 방역정책을 펼칠 수 있었다.
최근에는 중국 정부가 전력 소비량을 기준으로 기업업무 재개 능력을 평가하겠다고 하자, 그 책임이 전가될까 두려웠던 중국 기업들은 겨울철임에도 에어컨을 가동해 정부의 눈을 속였다고 한다. 중앙정부의 공식적인 종식선언 없이 경기부양책이 제대로 효과를 내기 어려움을 말해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코로나19 종식선언은 정치적으로 중국공산당의 통치체계를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코로나19는 발생 초기에 권력체제를 위협하는 듯 했으나 위기수습 과정에서 여느 국가와 다를 바 없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리더십을 굳게 다져주고 있다. 특히 미국·유럽의 난맥상과 대비되어 중국식 모델, 즉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과시하는 선전선동 수단이 됐다. 일찍이 시 주석은 새해 첫날 “제도의 우위는 국가의 가장 큰 이점이고 제도경쟁은 국가 간에 가장 근본적인 경쟁”이라 언급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3월 초 예정했다 코로나19 때문에 연기한 양회(兩會, 전인대+정협 회의)까지 진행시켜 체제결집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중국의 종식선언은 대외적인 국가 위상을 한껏 올려줄 전망이다. 일단 코로나19 방역에 쩔쩔 매고 있는 서구를 향해선 중국특색 사회주의가 갖는 합리성, 효과성, 효율성을 과시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중국은 개도국에 대해서도 보건의료 원조를 펼치고 있는데, 이는 다분히 미중 패권경쟁을 의식한 행보라고 할 수 있다. 3월 26일 덩보칭(鄧波清) 국제발전협력처(CIDCA) 처장은 “대외적인 방역지원은 올바른 의리관을 견지하고 인류운명공동체 이념을 실천하는 중국에게 당연하게 요구되는 과제이며, 책임 있는 대국의 역할”이라고 규정했다. 지금까지 89개국, 4개 국제기구에 대한 지원을 실시했다. 중국경제 규모를 볼 때 중국의 보건의료지원은 종식선언 이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도 예외가 아니다. 3월 중순 코로나19 확산 이후 중국의 정상외교 일정은 ‘올 스톱’되었다. 여기에는 시진핑 주석의 동아시아 순방 일정이 들어있다. 시 주석은 1월 17일 미얀마를 방문했고, 3월 양회 이후에는 일본 및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었다. 코로나19 초기에는 동아시아 순방일정 연기가 굴욕적이었지만, 지금은 순방일정을 소화한다는 게 국내외적인 자랑거리가 될 것 같다.

종식선언의 과제와 정책 딜레마

중국의 방역업무는 3월 중순에 이미 99%쯤 끝났다고 볼 수도 있다. 해외 역(逆)유입의 비중이 전체 확진사례 비중의 90% 이상을 차지해 국내 변수는 통제가능수준으로 낮아졌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도 종식선언을 섣불리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바로 1%의 위험과 그에 따른 과제가 까다롭기 때문이다. 종식선언과 관련해 중국 정부는 두 가지 정책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첫째, 종식선언 이후 중국은 방역과 부양책 간의 균형을 맞추는데 딜레마를 겪게 될 것이다. 여태까지 중국은 주민 이동관리를 해제하고, 초·중·고교 개학을 결정하였으며, 제조업체부터 업무복귀를 지시해왔다. 하지만 종식선언 후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다. 더 이상 발열체크 없이 공공장소 이용, 대규모 모임이 허용되어야 하고, 각급 학교에선 오프라인으로 정상수업을 하고, 접촉자 수가 많은 서비스 직종에 대해서도 업무복귀가 이뤄져야 한다.

만약 종식선언 이후에 대규모 감염 사태가 재발할 경우 방역체계를 재가동할 수밖에 없는데, 이럴 경우 종식선언은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이다. 특히 코로나19의 무증상 감염사례가 속출하고 있는데다, 완치 후 재확진 사례까지 보고되고 있어 자칫 대규모 집단감염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1)형식적으로는 종식선언을 하되 현재 방역조치를 지속하는 방안 2)일상으로 돌아가되 확진자 발생 시 지역적으로 대처할 역량을 갖추는 방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대규모 경기부양을 목표로 삼은 중국은 후자를 택하는 게 유력해 보인다. 이럴 경우 방역현장에서의 딜레마는 불가피하다. 주민들에게 확진자 이동경로를 제공하고 접촉자들을 대대적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더욱 강조할 수 있다. 마스크 착용과 대규모 모임 자제도 계속된다는 얘기다.

또한 종식선언 이후 타국발 입국 허용과 격리조치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데 딜레마를 겪게 될 것이다. 중국은 타국발 중국 입국을 전면 금지하였지만, 종식선언 이후엔 경제활동과 관련한 출입국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필연적으로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높이게 된다. 그래서 종식선언 이후 1)상호주의에 입각해 ‘종식선언’을 한 타국 입국자들에게 2주간 격리조치를 할 것인지, 2)자의적으로 판단한 ‘위험국가’에는 별도로 제한규정을 둘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한국의 출구전략은 언제부터?

한국은 엄격한 방역정책과 더불어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을 활발히 전개해왔다. 외출과 모임을 최대한 삼가도록 권고하고 있다. 콜센터, 병원, 문화시설 등에서 대규모 집단감염사례가 빈발하자 3월 22일부터 2주 동안 이 운동을 전개하다가 확진 추세가 꺾였음에도 별다른 논의 없이 이를 2주 더 연장했다.

최근 발표된 국립암센터 시뮬레이션 결과 우리 국민들의 사회적 접촉은 코로나19 이전의 25% 수준으로 감소했다. 그런데 당장 사회적 접촉을 50% 정도 회복된다고 가정할 때 한달 새 누적 확진자는 4만3000여 명으로 늘어난다는 것이다. 싱가포르의 확진자 증가 사례는 순간의 방심이 화(禍)를 부른다는 사실을 잘 말해준다.

그럼에도 중국의 출구전략 경험을 참고할 때 가장 큰 차이점은 한국에선 지역별로 특화된 대응방식이 없다는 것이다. 권역별로 확진자 통계 차이를 보이지만 전국을 하나로 묶어 경제활동, 초·중·고교 개학 등을 똑같이 결정해왔다.
사회적 거리 두기에도 단계적인 완화과정이 필요하다. 중국은 초창기에는 확산을 막기 위해 거주지 출입을 통제하고 시외·시내버스 노선을 폐지하는 등 주민들의 외출·이동을 극도로 제한했다. 그러다가 확산 추세가 꺾이던 2월 중순부터 직종별로 업무를 재개하고, 공공시설 개방을 늘려갔다.
우리는 중국보다 상황이 좋지만 방역체계를 유기적으로 연동하지 않고 있다. 거꾸로 특정 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를 오히려 강화하는 사례도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의 2차 시한인 20일부터는 정부나 방역당국이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마스크 5부제 정책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대외적으로 한국은 ‘개방된 방역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3월 19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한 특별검역절차가, 4월 1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한 2주간의 자가 격리가 시행되었다. 글로벌 차원에서 사태가 수습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입국자들에 대한 2주 자가 격리는 유지될 필요가 있다.

문제는 중국처럼 코로나19의 종식을 선언하는 국가가 나오는 경우다. 가장 쉬운 선택은 상호주의에 입각해 한국을 청정지역으로 여기는 국가에 대해서만 입경(入境)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상호주의에는 위험요소가 많다. 우리는 코로나19 청정국가가 되었는데, 실제로는 청정국가가 아님에도 청정국가를 표방하는 국가가 나올 수 있어서다.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도쿄올림픽과 대외 이미지를 중시해 소극적 방역대책을 펼치고 있다. 통일부가 북한 개별관광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대외적으로 ‘확진자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중국의 경우 코로나19 초기에는 중국발 여행객들에 대한 타국의 입경(入境) 제한에 대해 외교적으로 거칠게 항의했다. 그러다 다른 나라에서 확산이 더 심각해지자 거꾸로 자신들이 타국발 입국자 제한조치를 대폭 강화했다. 3월 26일에는 사전협의나 통보 없이 모든 입경을 일방적으로 막아 전 세계의 지탄을 받았다. 상호주의에 입각해 국제사회를 섬세하게 배려한 한국과는 대칭점에 선 대목이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 두 가지 경험을 교훈삼아 상호주의와 과학적인 판단 사이에서 균형점을 맞춰야 한다. 지금까진 코로나19 방역과 일상생활 유지,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 상호주의에 입각한 외국인 배려를 바탕으로 ‘리딩 국가’ 면모를 과시해왔다. 이런 추세를 잘 살려 코로나19 종식과 출구전략에서도 한 차원 더 높은 해법을 모색해야 할 때다.

민현종 / 자유기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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