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편집 2020. 04-07. 16:05

[금요 집담회] 코로나19 사태, 중국식 모델은 진화할 것인가?

by | 2020년 2월 14일 | 국제, 정책, 집담회, 한반도

중국의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중국은 물론 전 세계가 충격을 받고 있다. 중국 입장에서 보자면 최근 1~2년 새 미중 무역전쟁, 홍콩 시위사태에 이어 세 번째 쇼크(shock)다.

코로나19는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질주해왔던 중국식 모델(China Model)을 흔들고 있다. 중국식 모델이란 공산당 일당체제를 기반으로 ‘시장경제+국유경제’ 시스템, 중화민족주의, 언론 통제 등을 결합시킨 일종의 개발독재체제다.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1978년부터 40년간 연 평균 9%대의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1인당 소득(GDP 기준) 1만 달러를 달성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코로나19 사태가 일단락된다면, 중국식 모델은 어떻게 변화할까?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장기집권 구상에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세계 각국은 글로벌 공급 체인(global supply chain)에서 대(對)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차이나 포비아’로 드러난 것처럼 미·유럽의 중국 견제심리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그럴 경우 한중관계는 어떻게 재정비해 나가야 할 것인가? 자유롭고 솔직한 대화를 위해 역시 필명으로써 네 명의 집담회 내용을 전한다. [편집자]

변곡점 셋: 성장률, 시스템, 자신감

▲피터팬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12일 “지금은 전염병 방제 작업에서 가장 힘겨운 중요 국면에 도달해 있다”며 총력대응을 촉구했다. 머지않아 사태가 해결될 것이라는 전망 아래 조기 수습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전염병 전문가들은 2월 중하순에 피크를 치고 3월부턴 정상화될 걸로 본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인해 시진핑 권력체제의 취약점, 더 크게는 중국식 모델의 한계가 드러난 것 같다.

▲가오리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중국은 세 개의 변곡점을 맞았다. 첫째, 경제 성장의 변곡점이다.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에다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성장률이 최소 0.3∼0.7%포인트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올 상반기까지 제대로 수습 못하면 바오우(保五: 5%대 성장률 지키기)도 어려울 것이다.

둘째, 정치 시스템의 변곡점이다. 공산당 지배체제를 강화하고, 시진핑 1인에게 권력을 집중시킨, 이른바 ‘시진핑 체제’가 심각한 위기를 맞이했다. 지식인과 민중들의 반(反) 시진핑 정서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언론 매체와 인터넷, 소셜미디어에선 검열·삭제·통제를 뚫고 시진핑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풍자·비유·은유가 여기저기서 발견된다.

셋째, 자신감의 상실이다. 미중 무역전쟁, 홍콩 시위사태에다 또 다시 대형 악재가 터졌다. 요즘 시진핑의 트레이드 마크인 ‘중국몽(中國夢)’을 얘기하는 사람이 확 줄어들었다. 코로나 사태 직후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코로나 대책 영도소조’ 책임자로 임명되자 ‘토사구팽 될 것’이란 추측까지 나왔다. 훗날 책임 소재를 물어 리커창을 제거하겠다는 복선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뒤집어 보면 시진핑 체제의 불확실성이 아니겠나?

권력 강화로 관료주의 폐단 커져

▲양자
국가적 위기사태인 건 분명해 보이지만, 당국의 예상대로 4월까지 수습 가닥을 분명히 잡아낸다면 오히려 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쪽으로 갈 공산이 크다. 중국 지도부는 1989년 톈안먼사태 경험도 있고 체르노빌 원전사고 이후 급속히 무너진 옛 소련 붕괴의 교훈도 체득하고 있을 텐데, 그만큼 대응채비를 갖추고 있다고 봐야 한다. 아직까지는 시진핑 체제가 선전해온 눈부신 성과에 결정적인 흠집을 낼 정도는 아닌 듯하다.

정치·외교 일정에는 차질이 불가피할 것 같다. 3월 초에 예정된 전국정치협상회의,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축소·연기설이 흘러나온다. 게다가 올 봄에는 시진핑 주석의 한국·일본 방문이 예정돼 있는데, 다소간의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피터팬
시진핑의 집권 2기(2017∼2022년) 들어 중국식 모델의 약점이 많이 부각돼왔다. 지난해 12월 말 코로나 확산 초기에 30대 젊은 의사 리원량(李文亮)의 경고가 나오자 그를 ‘괴담 유포자’로 몰아 공안당국이 처벌했다. 왜 그랬을까? 최종적으론 당 중앙, 즉 시진핑 측근 그룹의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일 것이다.

홍콩 시위사태 초기에도 안이하게 판단한 측면이 엿보인다. 홍콩의 바닥 민심이나 민주화 요구를 좀 더 진지하게 살폈다면 그렇게까지 시위가 장기화되고 폭력 사태가 격화되지 않았을 것이다. 시진핑의 만기친람 스타일과 함께 권력층의 관료주의 폐단 때문이라고 본다.

시진핑 장기집권 구상에 균열

▲가오리
시진핑 주석이 사태 초기에 적극 대응하지 못한 게 중국 네티즌의 비난 대상이 됐다. 1월 25일에야 ‘전염병과의 전쟁’을 선포했고 사흘 뒤에는 “전염병은 마귀(魔鬼)’라며 전면전을 선언했다. 해외 언론에선 ‘전염병을 선악으로 보는 부적절한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시 주석은 그 무렵 최전선인 우한에 리커창 총리를 급파했다. 2003년 사스 사태 당시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이 직접 광둥성 현장 시찰에 나섰던 장면과 비교된다.

중국의 최고 지도부인 정치국 상무위원(7명) 회의가 사상 처음으로 중난하이(中南海)에 있는 301병원의 회의실에서 열렸다고 한다. 시 주석이 전면에 나선 뒤에야 당·정·군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는데, 유감스럽게도 초기 방역망에 구멍이 뚫린 뒤였다. 1인 권력 체제의 한계가 드러나는 장면들이었다.

▲피터팬
거기에는 시진핑 주석의 건강상 이유도 작용했을 것이다. 지난해 3월 프랑스 방문 땐 의장대 사열을 받으면서 다리를 절뚝였는데, 외신과 풍문을 종합해 보면 시 주석은 고혈압, 통풍 등 서너 가지 질환 증세로 고생하고 있다고 한다. 아무래도 중국 지도부 차원에서 시 주석을 배려해 역할 분담을 하지 않았을까 싶다.

그럼에도 시진핑의 권위에 균열이 생기는 건 불가피해 보인다. 시 주석은 2022년엔 69세가 된다. 3기 임기엔 70대가 된다. 건강이 나쁘면 장기집권을 하는데 문제될 수 있다. ‘연임 제한 철폐’, ‘종신 집권 가능’ 대목에서 권력 내부의 분열과 갈등이 촉발될 가능성이 크다. ‘연임 제한 규정’은 덩샤오핑(鄧小平)이 관철시킨 중국 정치의 새로운 모델이었다. 장쩌민(江澤民) 주석이나 후진타오 주석이라고 왜 3연임 욕심이 없었겠나. 앞으로 시진핑 견제 그룹이 ‘무슨 명분으로 장기집권을 하느냐’고 반발할 수 있다.

‘빅브러더 사회’에 변화 바람?

▲양자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안팎에서 중국의 언로(言路) 통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언론 통제로도 모자라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검열하고 반정부 성향을 드러내면 가차 없이 제재를 가해왔다. 억울하게 희생된 리원량(李文亮) 의사의 죽음, 우한의 실태를 전한 시민기자 천추스(陳秋實)의 구금·격리가 대표적인 사례다. 둘 다 30대 초반의 젊은 층이다.

이번 사태 악화의 결정적인 원인이 우한의 초기 대응 실패인데, 언론의 자유 압살이 부른 인재(人災)라는 비난이 비등한 모양이다. 민중들은 리원량과 천추스의 사망·실종 앞에서 분노하고 있다. 일부 네티즌은 이를 1986년 체르노빌 원전 폭발 당시 옛 소련 당국이 펼친 은폐 공작에 빗대고 있다.

▲가오리
중국에선 인터넷 검열 및 삭제 등에 동원되는 인력만 해도 수십만 명이라는 소문이 무성하다. 글이나 사진을 올리면 곧장 업로드 되지 않아서다. 민감한 현안은 대개 그렇다고 한다. 누군가 읽고서 업로드 여부를 결정하는 것 같다. 대학 캠퍼스, 주요 거리·건물 등에도 감시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다고 한다.

일설엔 1989년 톈안먼 사태 당시보다 분위기가 험악하다는 관측도 있는데, 서방 매체를 통해 흘러나오는 중국 관련 소식은 대체로 빅브러더 사회의 변화를 바라는 서방의 원망(願望)이 투영돼 있어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긴 어렵다.

다만 1989년에 비해 소득 수준이 훨씬 높아졌고 중산층 확대, 디지털 혁명, 인터넷 및 SNS 이용 확산, 젊은 층의 각성 등이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수 있겠다. 중국 사회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의 민주화·자유화는 필요하겠지만, 서방 언론의 관측대로 시민사회가 출현할지도 모른다는 기대는 상당기간 접어두는 게 좋겠다.

▲스컬리
중국 지식인 수백 명이 언론·표현의 자유 보장과 함께 리원량이 숨진 날(2월 6일)을 ‘언론자유의 날’로 지정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중국의 일부 지식인과 민중이 움직인다는 방증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중국의 권위주의 통치와 1인체제 강화는 모두 ‘동의 하에 작동하는’ 헤게모니적 통치의 성격이 훨씬 더 강하다. 이번에도 불만 표출이나 항의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본다.

▲피터팬
앞으로 몇 년간 중국에서 공산당에 반대하는 세력이 출현할 것 같지는 않다. 중국에는 공산당 독주를 막을 정치세력이나 시민단체, 지식인 집단이 존재하지 않는다. 체제 순응적 분위기가 압도한다. 얼마 전 중국 정치학자가 참석한 세미나에 참석해 시진핑 체제를 ‘당치(黨治) 국가’로 설명하는 주장을 들은 적이 있다. 중국 정치는 마오쩌둥(毛澤東) 시대의 ‘인치(人治)’로부터 30여 년간 당치를 거쳐 법치(法治)로 진화해 왔는데 시진핑 집권 뒤엔 당의 영혼이 헌법을 지배하는 당치 국가로 됐다는 취지였다.

그런데 요즘 중국공산당의 통치 양태를 보면 인민→공산당→중앙→핵심으로 연결되는 고리를 통해 시진핑이란 ‘1인 핵심’에게 권력이 너무 집중돼왔다. 중국 체제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선 당치에서 법치로 나아가야 하는데 거꾸로 당치에서 인치로 후퇴하는 꼴이다. 코로나19 사태는 중국 민중에게 이런 자각을 촉발시킬 수 있다.

中경제 기침에 한·일은 독감 증세

▲가오리
중국 경제의 성장률은 다른 한편으로 중요한 정치적 지표다. 대졸자가 연 850만 명쯤 쏟아져 나오는데, 성장률이 6~7%에 못 미치면 제대로 된 일자리를 주기 힘들다. 6% 성장률은 체제 유지의 필요조건이다. 중국 정부가 신(新) 실크로드 구상이라고 일컫는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도 사실 대외 확장전략과 성장잠재력 확대라는 두 개의 목표를 갖고 있다.

▲양자
올해 1분기 성장률이 2%대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비관론도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돼지고기 가격이 오르고, 이번 사태가 몰고 온 매점매석, 사람 이동 제한, 물류 정체 등으로 생필품 가격과 소비자물가가 급등하고 있다. 1월 물가상승률은 5.4%로 8년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였다는 보도가 나왔다.

중국 경제가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6%이고, 수출입 비중은 약 12%에 이른다. 중국이 세계 경제성장의 27.4%(2019년)를 견인하고 해외로 나가는 관광객은 연간 1억6000만 명이다. 사태 장기화 땐, 중국은 물론 관련국들의 타격이 커질 수밖에 없다.

중국 경제의 위축은 석유소비 격감으로도 드러난다. 하루 1440만 배럴이던 석유소비량 중 300만 배럴이나 줄었다. 심지어 스타벅스의 매출이 줄어들어 원두 가격이 떨어졌다. 코로나19가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에까지 경제적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다. 일본의 주요 자동차업체들은 중국 현지공장의 가동을 한때 중단했다가 조업 재개를 2월 하순 이후로 다시 연기했다. 일본 최대 철강업체인 일본제철은 일본 내 공장들의 폐쇄 또는 축소를 결정했다.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25%나 되는 한국으로선 이중삼중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피터팬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글로벌 공급 체인의 교란이다. 애플의 경우 하청업체인 폭스콘 중국 공장의 조업이 중단됐고 중국 대륙 매장들은 영업중단 상태다. 현대차·기아차는 중국산 부품 공급이 중단돼 한때 조업 중단 위기에까지 몰렸다. 닛산의 일본 라인도 중국산 부품이 들어오지 않아 규슈 조립라인을 중단했다. 앞으로 소비 위축, 공급 과잉, 성장 둔화, 부실금융 확대, 금융시장 교란 등으로 악순환의 고리들이 속속 확인될 것이다.

차이나 배싱, 아시아 혐오 주목해야

▲양자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서구에서 드러난 차이나 배싱(China Bashing)과 아시아 혐오현상은 꼭 짚어봐야 할 대목이다. 서방 언론 가운데 독일의 슈피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미국의 타임 등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망정 차이나 배싱, 차이나 포비아의 심리를 드러냈다.

미국의 어느 상원의원은 TV방송 인터뷰에서 “신종 코로나가 중국의 생화학전 프로그램에서 비롯됐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영국·호주·뉴질랜드에서도 중국, 아시아 혐오심리를 드러냈다. 말도 안 되는 ‘막가파 의혹’이 아닐 수 없다. 황인종, 아시아이니까 함부로 깔보고 말해도 된다는 심리가 엿보인다. 

마치 중국에선 우한을 혐오하고, 아시아에선 중국을 혐오하고, 서방에선 아시아를 혐오하는 기묘한 기류가 형성된 듯하다. 그런 말과 표현을 일일이 옮기는 것조차 부끄러울 지경이다.

▲가오리
중국의 급부상, 나아가 동아시아가 흥기하면서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잡아가는 게 느껴지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인류 역사상 대형 재난이나 자연재해, 전염병, 정치적 격변이 발생하면 특정 인종·국가·집단을 공격 대상으로 삼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것은 문명 충돌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수준의 저급한 공격이다.

신남방 전략, 좀 더 적극 추진해야

▲피터팬
시진핑의 방한과 한·중·일 정상회담은 올 봄에 예정대로 추진되기 힘들다.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냉각됐던 양국 관계가 해빙 무드를 타고 있는 길목에서 복병을 만난 것이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중국은 긴요한 협력 파트너인데 아쉽게 됐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국의 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지면 한국은 0.35%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우리 제조업체가 수입하는 중간재 가운데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2%(약 685억 달러)에 이른다. 중국인 관광객은 지난해 600만 명을 넘었다. (※2016년엔 805만 명)

특히 수출입·투자에서 차지하는 중국 비중은 절대적이다. 삼성전자의 경우 시안(西安) 반도체공장, 쑤저우(蘇州) 디스플레이공장 등에 총 350억 달러를 투자했다고 한다. 현대차, LG, SK, 포스코도 큰 돈을 투자해놓고 있다. 요컨대 중국의 공장, 시장, 물류가 스톱하면 한국 기업들은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다. 싫든 좋든 순망치한 형국이다.

차이나 리스크를 줄여야 할 때

▲양자
중국도 미중 무역전쟁 이후 일본과 한국을 끌어안으려는 자세를 적극 취해왔다. 코로나19 사태 후 한국·일본의 물자 지원을 중국 쪽에서 전례 없이 관영매체를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호의적 제스처를 표하고 있다. 분명 좀 달라진 모습이다.

미국의 동맹국인 한일 두 나라는 ‘안보에선 미국, 경제에선 중국’이라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는 전략을 비슷하게 구사한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한국으로선 신남방·신북방 외교 구상을 더욱 밀도 있게 밀어붙일 필요가 있다.

▲스컬리
우리 경제의 ‘차이나 리스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1990년대 이후 중국의 경제적 부상과 전 세계 GDP 대비 국제교역량이 꾸준히 증대하는 현상은 글로벌 차원의 미국 유일체제에 중국이 하위 파트너로 합류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한국 경제가 대중국 의존도를 낮춰야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것은 코로나19 사태 때문이라기보다 오히려 미중 헤게모니 싸움으로 인해 ‘시스템 리스크’가 커졌기 때문이다. 국가 존립과 외교안보상 전략은 경제적 이익에 우선한다.

우리나라 진보·보수는 모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향한다. 그런 점에서 중국식 정치체제보다 미국식 정치체제를 우리와 더 가깝게 생각한다. 앞으로 아세안 및 인도와의 경협 확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국제분업구조의 다변화를 추진해야 할 시점이 됐다.

내수 위축 타개할 경기진작 필요

▲양자
국내적으로 보면, 상황이 어려운 기업이나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추경안을 편성해야 할 지 모르겠다. 극심한 소비 위축으로 인해 특히 유통·서비스 분야가 매우 어려워졌다. 경기 진작 차원에서 소비촉진 정책 또는 긴급지원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오리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서구 문명의 ‘점잖음’ 속에 숨어 있던 반중 정서가 물위로 드러났다고 본다. 중국의 보건위생 낙후성을 비난할 수는 있지만 중국 자체나 중국 경제를 부정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누워서 침 뱉기처럼 ‘나’의 손해로 귀착된다. 지난해 한일 무역분쟁 후 일본산 소재·부품을 국산화하려 했던 것처럼 중·일과의 분업구조를 뛰어넘으려 모든 분야에서 자급자족을 추구할 수는 없지 않나.

또한 아시아 유일의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답게 사해동포주의에 입각해 현재 곤경에 처한 중국에 물질적·정서적 도움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 부분에서 문재인 대통령이나 정부가 특별한 노력과 의지를 보여야 한다. 요즘 중국을 멸시하는 사람들은 선거 때 여당을 찍을 사람도 아니잖은가.

▲피터팬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신종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신속 대응할 수 있는 국가적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 사태가 터질 때마다 우왕좌왕 할 게 아니라 시스템으로 대응하는 게 진정한 선진국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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