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편집 2019. 08-23. 08:00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원 톱 체제로 소득주도성장을 조정·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부작용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경제는 분리할 수 없는 패키지 정책으로, 큰 틀의 방향은 전혀 수정할 생각이 없다”고 덧붙였다. ⓒ 셔터스톡

1. ‘노동회의소설립으로 비조직화 영역 노동자들에 도움을

2. 외국인 노동자 유입제한으로 한국인 저임금 노동자에 기회를

 

비정규직, 파견직, 일용직, 플랫폼 노동자, 독립 노동자, 긱 이코노미 노동자는

노조로만 보호할 수 없어

 

최저임금 급하게 올리자 지난 1년 새 외국인 불법체류자 42% 급증,

유입 물꼬 조절하면 한국 내 임금, 고용 어느 정도 해결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은 소득주도 성장에서 가장 비효율적 수단

 

신 노동정책, 노동자(class) 아니라 국민(people) 보고 정책 펴야

 

“소득주도성장의 깃발을 내릴 때가 아니다. 그 방향은 맞다. 그 방법(최저임금 인상)이 적절치 않았을 뿐.” 교육평론가로 알려진 이범 선생이 고용, 노동 문제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는 요즘 ‘여러가지문제연구소장’을 자임하고 있다. 그는 이 아티클에서 비조직 노동자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 교육기관인 노동회의소의 설립을 제안한다. 민주노총 중심의 ‘모든 노동 문제는 노조를 통해 풀자’는 입장과 사뭇 다르다. 그는 노조를 “2차 산업혁명기에 맞는 조직”이라고 평가한다. 도대체 어떻게 신분을 가늠하기 어려운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긱(gig) 노동자 같은 사람들을 노조에 다 담을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다.

외국인 노동자 유입제한론은 일종의 물꼬 조절론이다. 최저임금 인상 이후, 기존의 노동공급 파이프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가 크게 늘어난 만큼 이를 다소 조여야 한다는 것이다. <편집자 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퇴장과 함께 소득주도성장도 끝나는가. 그렇다면 안타까운 일이다. 소득주도성장에 동원할 수 있는 정책들은 무척 여러 가지이다. 공교롭게 문재인 정부는 그중에서도 가장 부작용이 심한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했다. 결과는 참담하다. 통계청 9월 고용동향을 보면, 최저임금 영향을 많이 받는 시설관리·임대서비스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에서 줄어든 일자리가 전년 대비 32만 명에 달한다.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보다 부작용이 덜하고 구조적 개선효과가 있는 정책이 적어도 두 가지 있다. 하나는 상공회의소와 유사한 ‘노동회의소’의 설립을 통해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연대와 조직화의 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또 하나는 외국인노동자의 공급을 제한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시장의 임금 상승을 유도하는 것이다. 둘 다 무리한 정부의 직접 개입을 피하면서 시장소득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정책이다. 물론 전통적인 진보적 감수성에는 잘 맞지 않다. 노동회의소는 민주노총이 반대하는 정책이고, 외국인노동자 유입 제한은 인권활동가들이 반대할만한 정책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보다 훨씬 부작용이 적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구조개혁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노조조직률 낮은 한국, 상공회의소 같은 노동회의소를 허하라!

소득주도성장의 원형은 임금주도성장이고, 이것이 발흥한 계기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였다. 금융위기를 겪고 2010년대에 들어서자 세계은행, IMF 등에서 기업소득이 증가하고 가계소득이 감소하는 추세를 경고하는 보고서들을 내놓기 시작했다. 이 보고서들은 가계소득을 높이기 위해 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함의를 담고 있었다. 세계은행이나 IMF가 이런 보고서를 내다니, 상당히 놀랐던 기억이 난다. 신자유주의에 구멍이 났음을 확 실감 나게 하는 일이었다.

임금주도성장은 ‘이론적’으로 포스트케인지언(Post-Keynesian)의 작품이지만, ‘정치적’으로는 무려 IMF와 세계은행의 지지를 받으며 등장한 것이었다. 이는 각국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변주되었다. 예를 들어 오바마는 행정명령을 통해 최저임금과 연장근로수당을 끌어올렸다. 아베는 ‘1억 총활약 사회’라는 슬로건을 들고서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의 80%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채근했다. 메르켈은 산별교섭이 이뤄져서 최저임금제가 필요 없다고 믿어지던 독일에 최저임금제를 도입했다. 심지어 박근혜 정부 시절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이름 아래 근로소득 증대세제(임금을 인상하면 기업 세금을 깎아줌) 등을 도입하기도 했다.

임금주도성장을 추진하는 방식과 정책에는 여러 가지가 있고 그중에는 최저임금을 올리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는 것은 애초에 무리였다. 그 이유는 첫째,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율이 OECD에서 네 번째로 높다. 둘째,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노동자 비율이 OECD에서 두 번째로 높다. 셋째,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물가상승률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었다(연평균 7.4%).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가계 소득을 늘려 경제 전체의 활력을 높이겠다는 정책은 자영업자 비율이 낮은 미국(6.5%)이나 독일(11.0%)에서는 통하는 정책일 수 있고(···) 하지만 자영업자 비율이 26.8%나 되는 한국의 경우(2014년 기준 OECD 4위) 의도된 효과를 내기 어려워요. 최저임금이 높아지면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업종(식당, 소매, 숙박 등)에서 고용이 감소하게 되거든요.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임금을 높이더라도 업종·규모·지역에 따라 차등적으로 인상한다든가, 섣불리 올리기보다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경우(2016년 전체 노동자의 13.7%)를 우선 해결한다든가 하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해요. 그런데 다들 최저임금을 높이는 데 골몰해서 이런 문제를 방기합니다. 두고 보면 알겠지만, 최저임금을 몇 년간 연속으로 10~16%씩 높이는 건 한국 경제가 지탱하기 어려운 정책이에요.” (이범, <나의 직업 우리의 미래>, 창비, 2018, 184-185쪽)

 

내가 위 책의 원고를 넘긴 시점은 최저임금 인상이 미친 영향이 드러나기 전이다. 비전공자인 나의 눈에도 보였던 문제가 왜 그들의 눈에는 안 보였을까? 장하성 전 정책실장의 저서 <한국 자본주의>(2014)와 <왜 분노해야 하는가>(2015)에 실마리가 있다. 이 책들은 노동의 양극화를 탁월하게 보여준다. 하지만 그 기본 논리는 장하성 전 정책실장의 원래 전공인 ‘기업’을 ‘노동’으로 확장하는 방식이다. 즉 기업의 양극화가 노동의 양극화로 이어졌다는 식이다. 이 책의 결정적인 한계는 자영업자와 산업예비군이 많은 한국의 여건을 살피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노동자만 보았지, 민중(people)을 보지 않은 것이다.

 

 

노동조합은 2차산업혁명에 적합, 4차산업혁명시대의 새로운 틀은 노동회의소

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득을 높이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가? 최저임금을 높이는 방법도 있지만, 그보다 부작용이 적은 방법들이 있다. 특히 저임금 노동자들의 연대 수준과 교섭력을 높이는 방법이 있다.

오바마가 2014년 2월 최저임금 인상을 단행한 이후, 2014-15년에 여러 번 ‘노조에 가입하라’는 취지의 연설을 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다.(2015 State of the Union FULL SPEECH: President Obama, [29:30/1:34:18]) 미국의 노조 조직률은 한국과 비슷하게 10% 남짓밖에 안 된다. 오바마의 말대로 노조 가입자가 많아지면 교섭력이 높아질 것이고 자연히 임금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국은 좋은 일자리와 그렇지 않은 일자리 사이의 양극화가 심각하다. 최근의 실증연구에 의하면 대략 25:75의 비율로 노동시장이 이중화되어있다. 여기서 75%를 차지하는 중·하층 노동자들의 교섭력이 높아진다면 이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택배 노동자들이 택배 한 건당 받는 수수료가 10년째 제자리걸음이라니, 말이 안 된다. 어떻게 하면 이들이 스스로 자신을 조직화하고 교섭력을 높일 수 있을까?

2017년 대선 전 문재인 후보의 씽크탱크인 ‘국민성장’에서 대선 공약으로 ‘노동회의소’를 검토한 적이 있다. 이미 2016년에 한국노총의 제안을 받아들여 국민의당이 총선 공약으로 내놓기도 했었다. 노동회의소는 오스트리아 전역과 독일·이탈리아의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굳이 오스트리아까지 갈 것도 없이, 우리나라의 법정 기구인 대한상공회의소에 대응하는 조직으로 이해하면 된다. 상공회의소가 기업인에 대한 교육과 법률서비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노동회의소는 노동자들에 대한 교육과 법률서비스를 주목적으로 한다.

노동회의소의 서비스는 기존의 노동청·노동사무소에서 제공하던 것들과 다르다. 무엇보다 노동자들이 업종에 따라 특화된 교육을 받기 위해 서로 모이고 얼굴을 맞대게 된다. 비정규직이나 파견직도 모두 포괄한다. 예컨대 서로 다른 회사에 고용된 택배노동자들과 그 대표들이 노동회의소를 통해 서로의 존재와 사정을 알게 되고 연대를 모색할 수 있게 된다. 만나면 공감하게 되고, 공감하면 연대하게 될 테니까. 심지어 기업 간 장벽을 뛰어넘는 활동의 가능성이 생긴다. 노조가 없던 사람들이 노조를 만들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참고로 오스트리아의 노조 조직률은 한국의 3배가량이다.

노동회의소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공식 공약집에 실리지 못했다. 결정적인 이유는 민주노총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의 입장은 한마디로 ‘노동조합을 만들어야지, 노동회의소가 웬 말이냐’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노조를 쉽게 만들 수 있도록 ILO(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부터 비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노동회의소가 자칫하면 옥상옥(屋上屋, 지붕 위에 지붕‧불필요하게 이중으로 만듦) 관료조직만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지적했다. 민주노총이 반대하는 근거는 나름 합리적이다. 정의당도 비슷한 태도이다. 심상정 의원에게 개인적으로 질문한 적이 있는데, 노동회의소를 강하게 부정하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민주노총의 ‘노조 우선주의’ 노선에는 심각한 한계가 있다. 첫째, 전통적인 방식으로 조직화하기 가장 곤란했던 비정규직, 파견직, 일용직 등은 ILO 기본협약이 비준된다 해도 그것만으로는 노조를 만들 전망이 희박하다. 둘째, 갈수록 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 긱(gig) 이코노미 종사자, 독립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이 막연하다. 배달을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의 고용인(즉, 교섭 대상)는 앱 운영회사인가, 음식점 주인인가, 주문한 고객인가···? 판교의 게임업체에서 노조가 결성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하지만 게임 개발을 위해 프로젝트 단위로 고용되는 독립노동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지금 우리가 보는 노동조합은 대략 2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조직 형태이다.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새로운 조직이 필요하다. 한편에는 청년유니온 같은 유연한 행동부대가 필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회의소와 같은 국가기구가 필요하다. 특히 노동회의소는 가장 열악한 상황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연대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연대의 계기에는 계급(class)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nation)도 있는 것이다.

 

외국인노동자 공급제한으로 한국인 노동자 가격(임금) 높여야

중·하층 임금을 올리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 외국인노동자의 유입을 제한하는 것이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2017년 말 기준 약 218만 명(단기방문 외국인 포함, 법무부)이다. 10년 사이 약 2배, 15년 사이에 약 3배로 늘었다. 노동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줄 만한 증가세이다. 이들 중 적지 않은 수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감수하고 일할 용의가 있는 사람들이다. 음식점에서 일하는 재중동포(조선족) 종업원에게 넌지시 물어보라. 원천징수는 하는지, 급여를 통장으로 받는지, 최저임금은 지켜지는지.

저임금 노동시장을 지배하는 것은 결코 최저임금제가 아니다. 수요-공급 법칙이다. 한국은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받는 노동자가 OECD에서 두 번째로 많은 나라이다. 비율로 보면 전체 노동자의 13.7%이고 숫자로 보면 266만 명이나 된다. 이것은 2016년 기준치(2017년 발표)인데,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른 2018년 기준치(2019년 발표)가 나오면 300만 명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사는 세상은 최저임금제가 아니라 수요-공급 법칙이 작동하는 세상이다. 그리고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범법자이다. 위법을 저지르고 있는 이 수많은 ‘사장님’들을 적발하고 사법처리하기는 정치적으로 불가능하다. 거의 ‘국민을 향한 전쟁’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의미심장한 것은 2017년 6월 현재 22만7천 명이던 불법체류자가 2018년 6월 32만3천명으로 1년 만에 42%나 급증했다는 것이다.(불법체류자 1년 새 10만명 증가…총 33만명 넘어, 연합뉴스, 2018.09.23)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원인이었을 것이다. 이 같은 현실 앞에서 대개의 진보적 지식인들은 ‘내국인에게나 외국인에게나 동등한 최저임금이 적용되어야 한다’라거나, ‘외국인 노동자를 희생양으로 삼지 말라’고 말한다. 이들은 이상적인 ‘인권’의 가치 기준으로 말한다. 하지만 저임금 노동자들은 냉정한 ‘수요-공급’의 세상에서 산다. 얼마 전 한 건설노동자가 10년째 노임이 오르지 않은 게 외국인 노동자 탓이라고 말하는 걸 들었다. 나로서는 반박할 재주가 없다. ‘트럼프 현상’이 멀리 있지 않은 것이다.

흔히들 저출산으로 인해 노동력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이는 통계와 맞지 않는다. 출산수가 급감한 구간은 2000년생(63만4천명)에서 2005년생(43만5천명) 사이인데 이들은 아직 본격적으로 노동시장으로 진입하지 않았다. 설령 향후 노동력 부족이 현실화된다 할지라도, 미국처럼 노동력 유입을 허용할 것인지 일본처럼 노동력 유입을 막을 것인지는 치열한 토론을 통해 결정할 일이다. 일본은 최근 외국인노동자 유입이 꽤 늘고 있지만, 아직 인구 대비 외국인노동자 수가 한국보다 훨씬 적다.

가장 황당한 일은 체류 외국인이 200만 명이 넘어서도록 외국인 노동자를 얼마나 받아들이는 게 좋은지에 대하여 사회적 토론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사실상 몇몇 관료들에 의해 정책이 결정되어 왔다. 지난 십여 년간 정부는 국민의 토론도 동의도 없이 저임금 노동시장에 외국인노동자를 대량 공급함으로써 임금 인상을 억제해온 것이다.

 

 

지금은 집권 민주당이 노동 개혁, 소득주도성장의 전면에 나설 때

돌이켜 보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기본 구도부터 이상했다. 소득주도성장은 조심스러워야 하므로 관료들에게 맡기는 게 좋고, 혁신성장은 과감해야 하므로 비(非)관료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게 좋았다. 그런데 소득주도성장의 책임자는 교수 출신인 장하성 정책실장이었고, 혁신성장의 책임자는 관료들의 대장 격인 김동연 경제부총리였다. 그러니 소득주도성장에서는 탈이 나고, 혁신성장에서는 되는 일이 없다. 앞으로 일이 제대로 되려면 소득주도성장을 관료에게 맡기고 혁신성장을 비관료에게 맡겨야 할 것이다.

2013년 문재인 대통령(당시 국회의원)이 갑자기 나를 부른 적이 있다. 그를 독대한 건 이때가 처음이었다. 그의 이야기인즉, 2012년 대선을 통해 여러 분야의 공부를 두루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와 교육은 자신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가 나중에 경제를 장하성에게, 교육을 김상곤에게 맡긴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대통령이 모든 분야에 정통하거나 주도력을 가질 수는 없으니 가장 믿을만하다고 여겨진 인재들을 기용한 것이다. 그런데 먼저 교육에서 탈이 났고 이어서 경제에서 탈이 났다. 이러니 앞으로 청와대에서 새로운 교육정책이나 새로운 경제정책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다. 대통령의 심리가 그렇지 않겠는가. 제일 자신 없던 두 분야에 최고의 에이스라는 사람들을 세웠는데 탈이 나네? 그런데 또 새로운 걸 하자고···?

그래서 민주당이 중요하다. 이제 당에서 새로운 의제와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그래야 2020년 총선에서 국민을 설득할 수 있고, 정권 재창출도 가능할 것이다. 물론 만만치 않은 과제다. 노동회의소는 ‘노조 우선주의’를 앞세우는 민주노총의 반대에 직면할 것이다. 이들에게는 노동회의소가 오히려 노조 조직률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설득해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 유입 제한은 ‘정치적 올바름’을 앞세우는 진보적 지식인들과 인권운동가들의 반대에 직면할 것이다. 이들에게는 ‘추방’이 아니라 ‘유입 제한’이 목적임을 밝혀야 한다. 애초에 추방이 목적이 될 수가 없다. 순수하게 경제 논리로만 봐도, 지금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쫓아내면 경제에 또 다른 충격을 주게 될 테니 말이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소득주도성장이 이렇게 용두사미로 끝나버리고, 민주당은 정부 정책을 방어적으로 옹호하다가 함께 궁지에 몰리는 것이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3분의 1밖에 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새 경제수장들은 복지를 늘리고 확장 재정정책을 쓸 것이다. 물론 이것도 필요하지만 아울러 저임금 노동자들의 ‘시장소득’을 서서히 끌어올릴 수 있는 정책도 내놓아야 한다. 이런 정책은 진보의 타성에서 벗어나야 비로소 보인다.

이범/ 교육평론가

 

피렌체의 식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