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편집 2019. 12-02. 08:00
[21세기 세 번째 10년을 말한다③ 김종철 선생] “2020년은 결정적 10년…기본소득은 민주주의와 직결”

[21세기 세 번째 10년을 말한다③ 김종철 선생] “2020년은 결정적 10년…기본소득은 민주주의와 직결”

1991년에 등장한 격월간 은 무한성장 신화 속에 빠져 있던 한국사회의 진로와 한국인이 추구해 온 삶의 가치에 근원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대학에서 영문학을 가르치던 영문학자・문학평론가 김종철(1947~ ) 교수가 창간한 이 잡지가 이후 30년 가까이 추구하고 전파해 온 ‘녹색적 삶’의 가치는 한국사회 담론의 지평을 인류보편 영역으로 확장하고 현실변화의 새로운 에너지가 됐다. 기본소득과 생태적 소농체제로의 전환을 주창해 왔으며, 자칭 타칭 ‘녹색당 전임강사’이기도 한 김종철...

[최병천 칼럼] 新남방 정책을 실천할 ‘동아시아 협력청’을 제안한다

[최병천 칼럼] 新남방 정책을 실천할 ‘동아시아 협력청’을 제안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년간 신남방 정책을 의욕적으로 펼쳐왔다.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10개 회원국과 인도를 대상으로 정상 외교, 순방 외교, 공공 외교를 통해 4강(미·일·중·러) 못지않게 공을 들여왔다. 11월 하순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회 한·메콩 정상회의는 우리 정부의 외교 역량을 결집한 성과였다. 아세안은 나라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연평균 5∼6%의 경제 성장률을 자랑한다. 향후 10년간 세계 경제의 기관차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1세기 세 번째 10년을 말한다② 남재희 선생] 부유세·토지세 올려 유럽형 복지국가 만들자

보수·진보의 진영싸움이 치열한 세상이다. 내가 상대를 통째로 부정하면 상대도 나를 통째로 부정하는 안타까운 싸움이 반복된다. 하지만 삶의 질이 높은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게 정치의 본질이라면 타협과 절충의 지점을 찾지 못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은 자유당 시절인 1958년 언론계에 입문해 1979년 공화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4선 의원과 노동부 장관을 역임했다. 그는 ‘의식은 야(野)에 있으나 현실은 여(與)에 있다’는 표현대로 보수·진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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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칼럼] 홍콩 시위, 중국 체제의 민낯을 드러내다

중국 대륙에서 올해 일어난 수많은 사건 중 첫손가락에 꼽힐 사건은 뭘까? 각자의 관점과 경험에 따라 다르겠지만 미중 무역전쟁 또는 홍콩 시위사태를 떠올리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미중 무역전쟁이 중국의 굴기(崛起)를 견제하려는 미국의 공세 때문이라면, 홍콩 시위사태는 중국공산당에 맞선 750만 홍콩인들의 민주화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번 시위 사태는 시진핑(習近平) 체제의 강고함과 ‘미래 중국’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일깨워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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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곤 칼럼] 黃의 전쟁, 다섯 번의 보수 쇄신에서 배워야

총선을 160여일 앞두고 야권에 투쟁 강풍이 몰아쳤다. 이번 겨울은 ‘황(黃)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 황교안 대표는 총선 고지를 넘어, 안정적 대권주자를 굳힐 것인가, 아니면 중도 낙마할 것인가. 황 대표는 20일 무기한 단식 농성의 이유를 지소미아 파기 철회, 공수처법 포기,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철회, 세 가지로 밝혔지만 긴장 조성을 통한 정면 돌파라는데 해석이 일치한다. 정치권의 관심은 또한 ‘왜 그렇게 빨리 초강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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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세 번째 10년을 말한다① 전성은 선생] 교육 개혁 위해 넘어야 할 세 가지 벽: 관료·정치·기득권

21세기의 세 번째 10년(decade)이 곧 열린다. 첫 10년은 IMF 외환위기의 뒤끝에서 남북정상회담, 미국발 금융위기 등이 있었고 두 번째 10년에는 잇단 보수정권의 출범과 촛불시민혁명, 페미니즘과 소수자 권리 강화 등의 정치사회적 변화가 눈에 띈다. 20세기 말의 인터넷에 이어 두 번째 10년 서두에 등장한 스마트폰은 그 사이 전세계를 초연결사회로 만들었다. 새로운 10년에는 어떤 것이 등장해 어떻게 흘러갈까. 은 임박한 2020년대를 맞이해 사회 각 분야 원로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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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철 인터뷰] “新남방, 90년대 북방 외교만큼 큰 성과 낼 것”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남북 관계 못지않게 新남방 외교에 공을 들여왔다. 아세안 10개국과 인도를 하나로 묶어 ‘4강 수준’으로 외교·통상 관계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에서다. 오는 25일부터 사흘간 열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한·메콩 정상회의는 신남방 외교의 중간결산이자 새 출발을 다짐하는 자리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이들 11개국을 모두 방문하는 한편 각국 정상과의 우의를 다져왔다. 하지만 국내에선 대중적 지지와 관심이 아직 낮은 편이다. 신남방 외교의 사령탑은 주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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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집담회] 월급쟁이 국회의원? 직장식 ‘승진 정치’ 청산하자

자유한국당이 박찬주 전 장군 영입 논란을 일으키고 유승민 의원 등과의 통합 갈등을 겪고 있는 사이 더불어민주당은 외부 인사 영입과 청년 정책 발표, 이재명 지사 끌어안기에 나서는 등 총선 진도에서 앞서나가고 있는 양상이다. 이번 금요집담회는 주제는 ‘여당의 총선 초반전’이다. 자기 검열 없는 자유로운 토론을 위해 발언 내용은 필명으로 싣는다. [편집자] 총선 초반전, 일단은 민주당 앞서가 허생총선을 5개월여 앞두고 여야의 선거 준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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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한석 르포] 新남방으로 가는 길: ‘아시아 리터러시’ 부터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1월 ‘신남방’ 정책을 발표했다. 2018년 8월에는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고, 그해 11월 싱가포르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신남방’은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에 인도를 더한 10개국을 말한다. 신남방 국가는 인구만 20억 명에 이르고 소비시장은 연평균 15%씩 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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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기 칼럼] 한국이 중국 벤처산업에서 배워야 할 세 가지

‘짝퉁 천국’, ‘세계의 공장’으로 불렸던 중국은 21세기 들어 혁신 국가로 업그레이드되고 있다. 혁신 인재를 바탕으로 벤처 강국, 경제 강국으로 떠올랐다. 중국이 시장가치 10억 달러를 넘는 세계적인 유니콘 기업들을 만들어낸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혁신 인재 양성에 아낌없이 투자했기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그것을 실현할 인재가 없으면 구두선(口頭禪)에 그치고 만다. 인구 대국에서 인재 대국으로 변한 중국은 이제 전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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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인터뷰] “한일관계 회복 방법: 샌프란시스코 조약 무효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체제는 무효화돼야 한다.” 오는 8~9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리는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넘어서, 제4차 국제회의’ 기획 및 준비 작업에 앞장서 온 김영호 동북아평화센터 이사장의 주장이다. 김 이사장은 “이번 회의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금까지 한국의 국제적 지위를 규정해 온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체제 해체를 촉구할 것”이라며, “향후 100년을 좌우할 ‘포스트 샌프란시스코 체제’에서 한국이 또다시 배제 당하게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경북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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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 칼럼] 대중의 ‘대입 정시 확대론’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한국에서 대입제도를 둘러싼 논쟁은 늘 치열하다. 수능과 학종을 둘러싼 논란이 그렇고 정시·수시 비율, 수능 과목, 공교육 정상화, 특목고·자사고 같은 이슈가 끊이지 않는다. TV 드라마 ‘스카이캐슬’은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입시교육 현장을 극명하게 말해준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정시(수능 위주 전형) 비중 확대 원칙을 밝힌 뒤 교육계는 물론 각계각층에서 찬반 의견이 분출하고 있다. 과연 ‘결과의 격차’와 ‘과정의 공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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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인터뷰] “스펙과 정치력은 반비례..’스펙공천’ 경계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재사(才士)로 손꼽힌다. 정치 감각이나 말솜씨가 남다르다는 평가를 받는다. TV 프로그램에서 구수한 입담을 자랑하는가 하면, 당내에선 소신 있는 기획·전략 전문가로 인정받는다. 이 의원이 20대 국회에 비례대표(전국구)로 입성했을 때 적잖은 사람들이 그의 활약을 기대했다. 하지만 그는 의원 임기 막판에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한다고 해서 우리 정치를 바꿔놓을 자신이 없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좌절’의 변(辯)이다. 이 의원은 과연 국회를 떠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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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인터뷰] 디플레와의 싸움, 후버냐? 루즈벨트냐?

글로벌 경제가 ‘저성장-저물가’의 디플레이션 늪에 빠져들고 있다. 이른바 ‘D의 공포’가 엄습한 것이다.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보다 무섭다는 디플레이션. 한국은행은 당초 2.7%로 설정했던 올해 성장률을 2.2%(7월 전망치)로 낮췄고 이 역시 불안한 현실이다. 3분기 성장률이 0.4%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리려 하지만 성장 엔진에 좀체 불이 붙지 않는다. 이런 현상은 중국과 독일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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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초선 불출마 선언, 총선 ‘물갈이’ 마중물 될까

내년 4월에 실시될 제21대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은 문재인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있는데다 ‘조국 정국’과 경기 침체 등으로 여당으로선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와는 선거 상황과 판세가 달라졌다는 얘기다. 여의도 정가에서는 요즘 현역의원 물갈이설(說)을 둘러싸고 온갖 추측이 나돈다. ‘3선 이상 중진’이 표적이라는 설(說)부터 수도권이 집중 대상이라는 얘기까지 나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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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집담회] 조국 대전 이후…이낙연과 여권 차기 구도

이른바 ‘조국 정국’ 이후 정치 풍향계는 어떻게 움직일까. 가깝게는 내년 4월 총선, 멀리는 2022년 대선까지를 놓고 봤을 때 몇 가지 의문이 떠오른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과연 정치적으로 부활할 것인가, 이낙연 총리는 여의도 정가로 돌아가 차기 주자로서 총선을 지휘할 것인가, 여권의 차기 구도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로 압축된다. 이번 주 ‘금요 집담회’는 이런 의문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자유롭고 솔직한 대화를 위해 역시 필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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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동 칼럼] 이낙연 총리의 방일 성과를 기대 못 하는 이유

오는 22일 있을 일본 천황(나루히토) 즉위식에 참석하기 위해 이낙연 총리가 일본을 방문한다. 이를 계기로 꼬일 대로 꼬인 한일 갈등 국면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베 신조 총리의 “중요한 이웃나라” 발언이나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의 “일본이 먼저 양보” 발언 등을 자세 변화의 조짐으로 읽는 쪽에선 한일 관계 복원의 기대 섞인 관측을 내놓는다. 어떤 결과든 예단하긴 어렵지만, 그러나 이 총리의 방일만으로 얽히고설킨 실타래가 풀리고 갈등 해소 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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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칼럼] 홍콩 시위 파도, 대만해협 지나 동아시아 전체로

홍콩 시위 사태가 4개월을 넘어섰다. 홍콩은 물론 중국에서도 보기 힘든 최장(最長) 시위 기록이다. 홍콩 정부가 지난 5일 ‘복면 금지법’을 시행한 뒤 시위 양상도 과격화하고 있다. 홍콩 경찰의 과잉 진압 논란과 함께 중국의 대응 역시 거칠어졌다. 한 마디로 출구(出口)가 보이지 않는 국면이다. 그러면서 중국 지도부, 특히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리더십은 큰 타격을 받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과 홍콩 시위 사태는 시 주석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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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칼럼] 문재인 대통령에게 ‘리스닝 투어’를 제안한다

5년 임기의 반환점을 앞둔 문재인 정부가 맞닥뜨린 과제가 만만치 않다. 대통령의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김현종 발행인의 조언을 싣는다. [편집자] 문재인 대통령에게 리스닝 투어를 권한다. 대통령의 성격상 ‘경청’이 더 어울리니 경청 투어라고 해도 좋다. 이번 ‘듣기’는 연쇄적으로, 비공식으로, 여러 층위를 대상으로 실시하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문대통령은 11월초 임기 후반전을 맞이한다. 전후반 45분씩 90분을 뛰는 축구선수도 전반전이 끝나면 휴식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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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칼럼] 워런 후보가 당선되면? 북미 핵협상은 후퇴 가능성

미국 대선이 있을 때면 전 세계가 공화·민주 양당의 선거판을 주시한다. 매 4년마다 자국의 외교·안보 상황을 좌우할 수 있는 최대 변수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한국 역시 마찬가지다. 미국의 역대 정권이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 한반도 긴장 수위가 오르내리고 남북한 관계, 동아시아 판도가 요동쳤다. 은 최근 민주당의 유력 후보로 떠오른 엘리자베스 워런의 정치적 어젠다와 한반도 관련 정책을 살펴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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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오 칼럼] 86세대와 19세대, 두 문제적 세대의 정치적 미래

<피렌체의 식탁> 제57호에 발행된 유창오 새시대전략연구소 소장의 칼럼 “남자의 종말과 청년보수의 등장”이 매우 뜨거운 반향을 일으켰다. 유창오 소장이 그 후속편으로 경제적 관점에서의 ‘이남자’(20대 남성) 현상에 대한 분석을 이어간다. [편집자] “한국은 386의 나라인가” : 언론을 도배한 86세대 논쟁 이 글은 2주전 ‘피렌체의 식탁’에 실린 <남자의 종말과 청년보수의 등장>의 후속편이다. 그 글에서 나는 ‘이남자(20대 남자)’ 현상을 진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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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선 이민정책연구원장 인터뷰] “외국인 정책, 일본이 추월했다”

최근 안타까운 외국인 근로자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한 가지 특징은 대부분이 농어촌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이다. 대도시나 수도권 공단 지역에서 주로 볼 수 있었던 외국인 근로자들을 전국 어디에서나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제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우리나라 농어업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야기까지 들린다. 도시보다 빠르게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는 농어촌의 현재 모습이 20~30년 뒤 우리나라 전체의 모습일 지도 모른다. 정부가 인구감소 대책으로 외국인 인력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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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진 칼럼] 경기 부정맥증후군을 치료할 금융 혁신이 필요하다

지난 20일 통계청이 경기종합지수 개편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 경제가 ‘2017년 9월’에 경기순환 국면의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게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이후 실물경제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늘었다. 2017년 9월이 역사상 가장 길었던 54개월 확장기의 끝이라고 하니, 현재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수축기도 덩달아 길어질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을 품는다. 물론 그런 예감은 틀렸다. 1970년대 이후 한국 경제가 모두 11차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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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오 칼럼] 남자의 종말과 청년보수의 등장

9월 14~15일 MBC 여론조사에서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해 20대 남성 70.5%가 “잘못한 일”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60세 이상 남성과 비슷한 수준(70.8%)이다. “잘한 일”이라는 응답은 19.4%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낮았다. 반면 20대 여성은 “잘한 일”이라는 응답이 39.6%로 “잘못한 일”이라는 응답(42.6%)보다는 낮지만, 20대 남성보다 훨씬 긍정적이었다. 최근 2~3년 사이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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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현종 칼럼] 영화 <기생충> 상영 불허를 계기로 살펴본 중국의 속내

봉준호 감독이 만든 영화 은 중국 대륙에서 과연 상영될 수 있을까. 이 영화는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 ‘관객 1000만 돌파’, ‘192개 국가 판매’의 화려한 기록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중국 당국은 지난 7월 말 ‘기술적 문제’를 들어 영화제(칭하이성 퍼스트 청년영화전) 상영을 취소한 뒤 두 달 동안 아예 가부(可否) 표명조차 하지 않고 있다. 국내 영화계에선 중국 검열 당국이 이른바 ‘민감한 부분’을 의식해 상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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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칼럼] 시진핑의 두 개 위기와 권력 암투설

‘일대일로’, ‘중국제조 2025’ 등 야심찬 슬로건을 내걸며 탄탄대로를 걷는 것으로 보였던 중국 시진핑 주석이 최근 안팎으로 도전과 시련을 겪고 있다. ‘시 황제’로까지 불리는 그의 권력은 안녕하신가. 이양수 피렌체의 식탁 편집주간이 중국 최고위 권력층의 현 상황을 살펴봤다. [편집자] 중국의 최고 권력자 시진핑(習近平·66) 국가주석이 장고(長考) 끝에 두 개의 위기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두 개의 위기란 홍콩 시위사태, 미중 무역전쟁이다. 시 주석은 지난 6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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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집담회] 曺國, 騎虎之勢, 그리고 文의 선택은?

6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린다. 청문회 뒤 청와대는 조국 후보자를 임명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이번 주 금요집담회는 ‘조국 정국’에 관한 이야기이다. 피렌체의 식탁 편집진 외에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이 참여했다. 자유롭고 솔직한 대화를 위해 필명으로 전한다. [편집자] 허생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후보자를 법무장관으로 임명할까? 양자 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도 물러설 여지가 없어 보인다. 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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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해제] “동아시아 미래는 유럽의 과거만큼 불길”…미·중·일 패권다툼 70년사

피렌체의 식탁은 최근 발간된 책 ≪미국, 새로운 동아시아 질서를 꿈꾸는가≫를 소개한다. (원 제목은 ≪Asia’s Reckoning≫)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가 쓴 해제 전문(全文)을 통해서다. 문정인 교수는 이 책을 어릴 때 밤새 읽었던 에 비유하고 있다. 문 교수는 “미·중·일 3국 간의 주요 사건들, 그를 둘러싼 지도자들 간의 막전막후 대립과 협상, 주요 지도자들의 프로필을 가감 없이 충실하고 객관적으로 잘 그려내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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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동의 티핑포인트] GSOMIA가 소환한 최명길과 김상헌…살 자는 누구, 죽을 자는 누구인가

정부의 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두고 말이 많다. 보수 언론에서는 병자호란 때의 최명길까지 소환하고 있다. 한승동 편집인이 한미일 동맹의 본질 해석을 바탕으로 GSOMIA 종료에 대한 보수 언론의 논조에 대해 논평한다. [편집자] 일본이 한국을 보는 창: 한국의 보수언론 반도체·디스플레이 첨단 소재부품의 수출 규제와 ‘화이트 리스트’ 한국 배제, 그리고 한국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 선언에 이르는 최근 한일 간의 갈등을 지켜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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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석 인터뷰] 미술관에 간 반도체 엔지니어…융합 교육의 길을 찾다

매출액 기준 세계 반도체 업계 1,3위였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2019년 상반기 매출 하락으로 2,4위로 밀려났다. 그 자리를 차지한 곳은 미국의 인텔과 대만의 TSMC이다. D램, 낸드 등 메모리 수요와 가격이 하락하며 메모리 빅3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모두 30%가 넘는 매출 하락을 나타냈지만, 시스템칩 등 비메모리를 주력으로 하는 인텔과 TSMC는 매출 하락이 각각 2%, 9%에 그쳤다. 비메모리는 고부가가치 상품이어서 상대적으로 경기를 덜 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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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칼럼] 미국 밀레니얼 세대와 앤드류 양의 치명적 매력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73세이고, 그에게 도전하는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는 77세, 버니 샌더스 후보는 78세다. 그 뒤를 쫓는 엘리자베스 워런 후보도 70세다. 아직까지는 70대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만, 카말라 해리스(54세), 베토 오루크(46세), 앤드류 양(44세), 털시 개버드(38세), 피트 부티제지(37세) 등 젊은 도전자들도 여럿이다. 그 중 뉴욕 태생의 대만계 인물 앤드류 양을 주목할만하다.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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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한석 칼럼] 일본의 집요한 안보 공격…진보가 ‘강군 육성’ 앞장서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이유는 "안보상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갑작스러운 기습공격이었을까? 시계를 조금만 더 되돌려보자. 초계기 갈등 때 일본은 "동맹국에 표적 조준하는 안보상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고 한국을 비난했었다. 일본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것이 무엇일까? 고한석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이 안보의 관점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위기 상황을 분석한다. 아울러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고 이사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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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렌체의 식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