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아직 방법이 있다

소득주도성장, 아직 방법이 있다

1. ‘노동회의소’ 설립으로 비조직화 영역 노동자들에 도움을 2. 외국인 노동자 유입제한으로 한국인 저임금 노동자에 기회를   비정규직, 파견직, 일용직, 플랫폼 노동자, 독립 노동자, 긱 이코노미 노동자는 노조로만 보호할 수 없어   최저임금 급하게 올리자 지난 1년 새 외국인 불법체류자 42% 급증, 유입 물꼬 조절하면 한국 내 임금, 고용 어느 정도 해결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은 소득주도 성장에서 가장 비효율적 수단   신 노동정책, 노동자(class) 아니라...

[한승동의 티핑포인트]미국이 그런 줄 우린 이미 알고 있었다 -11

[한승동의 티핑포인트]
미국이 그런 줄 우린 이미 알고 있었다 -11

요즘의 미국 정치,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정권 등장 이후의 미국 정치판은 한국 정치판과 많이 닮았다. 특히 다른 정파나 정치적 반대자를 “적”으로 취급하고 “바보”, 심지어 “반역자”로 낙인찍어 사생결단하듯 서로를 매도한다는 점이 매우 흡사하다. 무엇을 위해 그들은 그토록 험하게 싸우는 것일까? 국민을 위해? 얼마 전 미국 중간선거가 끝났다. 앞으로 2년 남은 임기의 트럼프 정권은 재선을 향해 일로매진(一路邁進)할 것이다. 그 재선 전략과 이후의 미국 진로를 가늠해 보려면...

“‘중국 모델’ 망상이 중국을 망치고 있다”

중국 경제학계의 핵심인물 가운데 한 사람인 장웨잉(張維迎) 베이징대 교수가 시진핑 체제의 ‘중국 모델’론을 정면으로 비판한 연설이 국제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중국 모델’론은  장 교수가 지적했듯이 강력한 정부, 거대한 국유기업, 총명한 산업정책이라는 중국 특유의 요소 덕에 중국이 오늘의 압축적인 고도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다는 주장의 집약체다. 민간 자율의 시장경제를 앞세운 서방과의 차별성을 강조한 국가주도의 중국 모델론은 최근 미중 무역전쟁에 이르기까지 여러 방면에서...

미국의 한반도 속도조절론, 이렇게 돌파하라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그 담론의 전격적 재구성을 위해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기세좋게 나아가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주춤거리면서 빨간 불이 켜지고 있다는 관측들이 나돌고 있다. 그 주요 원인은 선비핵화를 주장하는 미국의 남북 접근 ‘속도 조절’ 요구, 곧 미국의 견제다. 경의선 철로 공동조사가 유엔사 쪽의 통과 거부로 무산된 뒤 보수언론들을 중심으로 나돌기 시작한 남북 접근 과속론과 한미동맹 균열론은 비무장 지대 내의 군사훈련과 주변 정찰비행 금지...

[한승동의 티핑포인트]새로운 냉전과 ‘그레이트 게임’, 우리의 선택은? -10

미중 무역전쟁과 함께 한반도를 주전장으로 삼는 열강들 간의 패권경쟁인 ‘신 그레이트 게임’이 시작됐다. ‘신냉전’이라고도 불리는 미중 간 패권다툼의 분단선은 한반도 중앙에서 한반도와 일본열도 사이로 옮겨간다. 미중 무역전쟁이 우리에게 남의 일이 아닌 것은 그 경제적인 파급효과 때문만은 아니다. 안보와 남북 재통합 등 국가 장기 생존전략까지 그것과 밀접하게 얽혀 있다. 게임이 시작되자마자 서로 경원하던 중국과 일본이 손을 잡으려 하고 있다. 그만큼 게임의 판돈이 엄청나기...

경제를 우울하게 만드는 세 부류 사람들

 교수, 정치인이 모피아에 휘둘리는 건 국민에게 신세 지고 탄생한 정권의 수치   경제 덩치가 커질수록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 무엇을 하고 있고 어디로 가려는지가 명확해야   사람들은 현재의 경제를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에 빗대고 있어   토건사업 예비타당성평가도 생략하는 건 이명박 때보다 후퇴한 상징   경제에 관한 대안적 칼럼을 청탁했는데 와인 빛깔 수필이 왔다. 우석훈이 누구인가? 의 공저자이자 지난 10년간 마흔여 권의 책을 쓴 저자이기도 하지만 민주정책연구원의...

[신경민 의원 인터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전략도 사람·시스템도 업그레이드 필요

   “북은 미국을 만족시킬만한 비핵화 카드를 아직 꺼내지도 않았다”고 신경민 의원은 말했다. 남북관계와 국제정세에 밝은 국회 내 ‘통일·안보통’인 신 의원은 풍계리와 동창리, 영변 시설과 관련해 북이 지금까지 제시한 조치와 제안들로는 미국을 움직일 수 없다며 더 대담하고 개방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그는 또 최근의 한반도 및 주변 정세 급변에 대처하는 우리의 대응체제에 “근본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신 의원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고...

청정개편의 다섯 가지 주의사항

내년 4, 5월 대폭 유력하나 연말개편도 무시 못 해 비서실장, 정책실장,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거취가 관건 연말 개편설은 변화 갈구세력이 희망, 시기로 보면 총선 한 해 전 가능성 높아 문 대통령 인사 스타일은 DJ 닮아 논리적   우리나라에서 가장 흥행이 잘 되는 이벤트는 5년마다 치르는 대통령 선거다. 적어도 1년 동안 장대하게 펼쳐지는 레이스는 그 자체가 흥미로운 볼거리다. 마지막 순간 승자의 환희와 패자의 탄식에 온 국민이 같이 울고 웃는다. 이 기간에는 영화 관객도...

청년이 장년에게 기대가 없는 이유

장년이 이룩한 ‘위대한 진보’의 시간은 이미 끝나 IMF 이후 장년은 노조 통해서 좋은 일자리 지키고, 청년은 비정규직, 알바 등 ‘부스러기 노동’으로 밀려 임금, 고용, 노동에 대해 청년과 장년 간 사회적 협약 긴요    은 소수의 독자에게 대안이 있는 글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대개는 국회의원, 청와대 보좌진, 장·차관 등 행정부와 입법부의 이른바 ‘도장을 가진’ 사람들이다. 우리 사회 의사결정권자들인 이 독자들이 가장 난해해 하는 게 청년 문제와 젠더 문제다....

‘국립지역원’ 프로젝트를 제안한다

해외 지식정보를 신속 수입, 무료배포할 필요 지역분석실, 통·번역실의 2실, 1천명 규모 구성 국가전략과 이정표를 고도화하는 필수기관 학계의 ‘번역청’ 구상보다 판 키우자   문재인 정부 들어, 국민들과의 직접적 소통 방식의 하나로 손꼽히는 청와대 청원에는 유의미하고 흥미로운 주장들이 많다. 그중에 나의 관심을 끈 청원이 하나 있다. 박상익 우석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가 제기한 '번역청을 허하라'란 도발적 청원(청와대 '국민소통광장' 홈페이지)이다. 사회적으로 여러모로 유의미한...

[한승동의 티핑포인트]
아베노믹스가 과연 ‘축포’요 해법일까?-09

한국의 경기 부진과 취업난은 최근의 일본경제 호경기와 자주 대비되면서 더욱 도드라져 보인다. 일본 호경기를 부른 대규모 엔 방출과 그에 따른 엔 약세가 더 나은 일본을 위한 해법이자 축포요 그 길을 택하지 않거나 못하는 한국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과연 그럴까? 아베노믹스는 일본을 구할까? 그리고 한국 역시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할까?   엔 약세는 일본에 축포? 이달 초 약세 기조이던 일본 엔화 가치가 더 떨어져 3개월 만에 다시 가장 낮은 수준이...

22세기를 위한 준비, 초광역 지방정부제의 도입

규모의 경제, 인구 5백만은 되어야 독자적 성장 도모할 수 있어 충청권, 전라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초광역으로 키워볼 만 국세 배분 늘려주고 초광역화하면 가용재원 엄청 커져 선의의 경쟁 유도해야 진정한 혁신성장, 자치분권 달성   현대 한국 70년의 역사는 수도권 1극 육성론의 도입과 실행사라고 할 수 있다. 1995년 ‘지방에 의한, 지방을 위한 지방의 자치’를 도입했지만, 수도권 1극과 나머지 지방의 관계는 여전히 종속적, 부수적, 타율적이다. 문제는...

미중 무역전쟁, 승자는? -중국의 시각

미중 간 무역분쟁이 확전일로다. 미국이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 수입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또다시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도 맞대응에 나섰다. 두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와 안보지형까지 흔들 두 대국 패권전쟁의 최종승자는 어느 쪽일까? 한국에서 일상적으로 접하는 ‘미국 우세, 중국 열세’의 보도는 주로 서방 쪽 시각에 근거한다. 무역전쟁을 바라보는 중국 내부의 시각은 어떨까? 중국 전문가가 중국 매체와 지식인들의...

[한승동의 티핑포인트]
트럼프 일병 구하기 – 08

“트럼프를 지원하라!” 15만 평양 시민들을 향한 문재인 대통령의 감동적인 평양 5·1경기장 연설과 남북 정상 부부들의 백두산 천지 산책 등 매우 파격적이고 인상적인 장면들이 세계로 실황 생중계된 18~20일 남북 정상회담의 의미 내지 핵심 포인트를 이 한 마디로 집약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어쩌면 ‘트럼프 지원’을 위한 잘 기획된 이벤트. 물론 남북 합작의 이런 파격적인 ‘트럼프 일병 구하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 비밀은?     단 한 가지, 미국 ‘승인’ 없이는...

[문재인의 캠페이너 첫 인터뷰]
문 대통령, 민간인 면담 늘리고 휴식해야

민심은 대통령 진정성 이해하나 시민적 감각 결여된 게 아닌가 걱정한다 현재는 잘못한다(doing wrong)보다 잘 못 한다(doing bad) 늘어난 상태 다음 총선, 여당 혁신 모습이 좌우, 야당은 의미 있는 혁신 어려워 부동산 정책, 투기 징벌적 차원에서 접근하면 실패     Q: 대통령 지지율부터 얘기하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았던 이유는 무엇인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6월까지 비정상적이었다. 대통령 지지율은 크게 3가지 요소의 결합인데 첫째는 대통령의...

[임형규 삼성전자 전 사장 인터뷰]
“한국 산업, 현재 잘하는 걸 조금 더 잘하자”

임형규 전 삼성전자 사장 “미중 무역분쟁은 역설적으로 한국 기업에 기회” “세계시장 크고, 혁신 빠른 산업이 한국엔 오히려 유리” “유럽 국가들 2차산업혁명의 결과물로도 잘 먹고 살아” “천재도 필요하지만 지식의 축적, 사회구조, 과학 수준이 더 중요”   보수언론에서부터 시작한 경제 위기론이 학자, 공무원, 언론인에 이어 전직 경제장관들까지 가세해 한창이다. 위기론의 타당성, 대안의 적실성을 떠나 이 주목하는 점은 막상 현장의 기업인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먹거리'를...

[한승동의 티핑포인트]
중간선거 앞둔 ‘트럼프 현상’ 그 실체와 전망 – 07

미국 중간선거가 다가오는 가운데 최근 에 실린 익명의 기고문, 밥 우드워드의 책 출간 등에서 보듯, 반트럼프 진영의 공세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트럼프는 전방위적 탄핵 공세를 이겨낼 수 있을까? ⓒ 셔터스톡   미국 고위관리들이 트럼프를 권좌에서 몰아내려 했다는 자극적인 글이 트럼프 정부 내부 익명의 기고자 명의로 5일 에 실려 하루만에 1천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 바로 그 전날 워터게이트 사건 특종 보도로 리처드 닉슨을 대통령에서 물러나게 했던 밥 우드워드가 도널드...

이해찬 대표, 대통령과 2인3각 한번 더 가능할까

7선 의원, 장관, 국무총리 지낸 최초의 집권 여당 대표 야당도, 보수언론도, 당내도 ‘큰 형님’ 복귀 마땅찮은 기류 당 대표 성공하려면 대통령의 배려와 권한이양 긴요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부동산 정책의 급소를 찌르고 나왔다. 그는 8월30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 등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국토부장관이나 청와대 정책실장도 ‘표가 무서워서’ 못하는 얘기다. “역시 해찬들”이라는 감탄과 우려의 2중주가...

[한승동의 티핑포인트]
미국 일본 눈치보는 이등 ‘꼬붕’으로 살지 않으려면 – 06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예정됐던 방북이 전격 취소되면서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정체상태를 면치 못하던 북미관계가 뻐걱대고 있다. 협상 여지는 여전히 열어 두었지만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발언으로 한미 연합훈련 재개 논란까지 불거져 나와 한반도 정세는 그 전망이 더 불투명해진 느낌이다. 이런 변화에 대해 언제나 가장 민감하게 대응하는 곳 중의 하나가 일본의 아베 신조 정권이다. 골수 반북주의자 아베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이오 장관 방북 취소를 발표하기 전에도...

종전선언, 비핵평화의 관문인가?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북미관계 및 비핵화 논의는 답보상태에 빠졌다. 이번 주로 예정되었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갑작스런 제4차 방북 취소로 그 전망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회담일정 취소와 번복을 오갔던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추진과정상의 전례를 들어 이를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전략으로 보는 시각도 있으나, 미중 무역전쟁 및 중국의 개입 의혹과도 연계시킨 이번 결정으로 북 비핵화와 북미·남북 관계 ‘9월 돌파구’ 가능성은 옅어졌다. 그럼에도, 북미 대화의 문은 계속...

나는 비토크라시(vetocracy)를 고발한다.

도모하는 사람은 실패하고, 발목잡기(veto)는 쉬운 세상 대통령, 국회, 관료, 법조, 재벌 등 파워집단 키가 비슷해져 87년 체제의 후유증, 체제 튜닝으로 민주주의 위기 극복해야 헌법개정, 선거구제 개편 등 정치개혁에서부터 물꼬 열자   며칠 전 차를 타고 가다가 분당 아파트 단지를 바라봤다. 1990년대초 건립되었을 때에는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과 함께 ‘신도시’라 불렸다. 지금 ‘신도시’ 호칭은 보통 명사일 뿐 상태를 지칭하는게 아니다. 분당 뿐만 아니라 강남,...

[이원종 전 정무수석 인터뷰]
보수의 진화 못 보여주면 다음 총선에서 사라질 것

“시대에 맞는 보수적 가치의 발견, 이 사람들이 지금 그걸 모른다” “진보가 문제제기하면 그걸 받아들여 해결하는 게 보수인데 지금 보수는 보수가 아냐” “YS, ‘대통령 되고 싶어서 3당합당했다, 안 했으면 군인들만 좋은 일 시켰을 것’” “문재인은 비서실장 때 적이 없어서 대통령 된 것,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더라” “공직자 재산공개 때 YS, 8억 신고한 공직자 거명하며 ‘괜히 용돈 줬네...’”   8월은 정치 하한기다. 각 정당이나 진영은 가을 정기국회를 앞두고 쟁점과...

남북정상회담 준비, ‘북한 악마화 프레임’ 해소와 함께 가야 한다

  “‘그들은 비이성적·비인간적이며, 우리는 이성적·인간적’이라는 이미지, ‘그들은 무엇이든 모두 틀리고, 우리는 무엇이든 모두 맞다’는 담론의 끊임없는 확산. 북이 이성적으로 보이거나 옳게 보이는 모든 것은 보도되지 말아야 하며 보도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들이 비이성적이거나 틀리게 보이는 것에 국한된다. 이를 위해 결국 없는 사실도 만들어내게 된다.” ‘북의 악마화 프레임’으로 요약되는 전쟁 저널리즘이 한국 보수언론을 지배하고 있다. 그들은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

시진핑 체제, 다시 ‘도광양회’로? – 05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라”. 이번호는 두 개의 아티클이 모두 8.15를 맞아 만개하고 있는 한반도 판의 변화에 관한 것이다. 문재인•김정은 3차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는 남북은 물론 미, 중도 한반도에 자기들의 꽃을 피우려 하고 있다. 주권자이자 당사자인 한국으로서는 놓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중대 국면이다. 이번호 필자들은 특히 중국에 주목하라고 권하고 있다. 한승동 본지 편집인은 이 시점에서 무역전쟁과 개인숭배 반대라는 내우외환에 처한 중국이 다시 도광양회로...

종전선언 국면, 중국을 현명하게 활용하라

한반도 종전선언은 중국을 포함한 남북미중의 4자 공동선언이 타당한가, 남북미의 3자 선언 체제가 타당한가, 최근 베이징 관계자들은 4자 선언을 낙관하면서도 막바지 협상 카드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미중 무역 전쟁 중에 이 문제에 대한 중국의 대미 협상력은 약화된 편, 그러나 한반도의 장래를 위해서는 중국이 포함된 4자 체제가 훨씬 강고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한국 정부 당국자들은 미국과 북한에 중국의 참여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한 걸음...

북한에 대대적인 퍼주기를 시작할 시점이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판이 바뀌고 있다. 판이 바뀌는 근본 원인은 김정은이 경제발전을 위해 핵을 내려놓고 밖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해야겠다는 결심을 했기 때문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꿈은 두 귀인이 있어 세상에 알려질 수 있었다. 끈기와 경청의 자세로 김정은을 회담장으로 끌어낸 문재인 대통령, 지금까지의 미국 기득권층과 달리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둔 트럼프 대통령이 없었으면 김 위원장의 꿈은 백일몽에 그치거나 자멸의 단초가 될 수 있었다. 냉전의 판이 흔들리는 데 그치지 않고, 구조적...

[한승동의 티핑포인트]
8·15를 맞아 아베에게 역사를 묻는다 – 04

15일로 ‘광복’ 73년째를 맞는다. 올해는 또 한반도 분단 73년, 정전협정 65년째이기도 하다. 그동안 남북 정상이 4번 만나고 북미 정상이 처음 만난 일로 세상이 떠들썩했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군국 일본이 패망한 지 73년이 지나도록 정작 우리는 아직도 과거로부터, 잘못된 역사로부터 ‘해방’되지 못한다는 기막힌 사실을 다시 한 번 각인시키는 일이다. 이 기구한 한반도 현실을 곱씹으면서, 직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아베에게 몇 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아베 신조 일본...

[한승동의 티핑포인트]
트럼프는 왜 김정은을 만났을까? – 03

그들은 정말 같은 편일까. “그들은 연합해서 공동의 적에 대항했다. 그 적은 진보적이고 세계화 지향인 기득권세력(liberal, globalist establishment)이다.”(7월 19일, ) ‘그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다. 가 그들 ‘적’의 대표자로 꼽은 사람은 힐러리 클린턴과 그 후원자인 투기적 금융투자계의 거물 조지 소로스. 반트럼프, 반푸틴 운동의 핵심인물이다. 는 지난 16일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린 트럼프와 푸틴의 첫...

새로운 ‘진보교육’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 작은따옴표로 표기한 ‘진보교육’은 1980년대 전교조 결성을 필두로 여러 교사단체 및 교육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과 진보적 교육감들의 등장으로 이어진 흐름을 의미한다. 가장 낮은 교육정책 지지율 ‘진보교육’은 2010년대 시도교육청 단위로 무상급식,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 등을 추진하여 한국 교육에 새로운 방향과 가치를 제시해 왔다. 그러나 ‘진보교육’의 대표주자인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문재인 정부 들어 교육부 장관으로 입각하자마자 수능 개편안 연기, 방과...

[한승동의 티핑포인트]
한국과 일본 보수세력 위기의 본질 – 02

트럼프의 등장은 재앙? “한국 보수세력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내 편(ally)’인 것처럼 보였다. 북에 대한 그의 험한 말투, 군사주의적 시각과 진보(liberal) 정치에 대한 경멸 등 모든 것이 지난 수십 년간 한국을 지배해 온 생각(사상)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하지만 트럼프가 집권한 지 약 1년 반이 지난 지금 수세에 몰린 한국 보수 운동에게 그는 재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난 15일 는 오래도록 북에 대한 깊은 적대감과 한미 군사동맹 지지를 토대로 한국을...

경제는 정치다, 사회다. 통합지도부가 필요하다

지금의 경제 문제 해법은 경제 안에 있지 않다. 문제와 해법은 경제 밖에 있다. 경제 문제를 경제관료들과 대통령이 풀 수 있었던 때는 박정희나 전두환 때까지다. 그때는 경제의 규모가 작았고, 경제적 목표 달성을 위해 계엄령, 10월유신 같은 것들로 정치를 통제하고, 노동 탄압, 환경 경시 등 사회를 억누를 수 있었다. 지금의 경제 문제는 경제정책으로만 풀 수 없을 정도로 입체적이다. 저출산, 고령화가 경제정책의 문제인가? 4차산업혁명은 경제의 영역에 속하는가? 과학기술이다....

잘 나갈 때 긴장하고 조심해야 – 요즈음 정국에 관한 노파심

지난 6월 29일 계간 200호 기념행사에서 축사를 하게 되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는 인천의 새얼문화재단에서 발행하는 계간지로 지역적 시각에 국한하지 않고 전국적 안목으로 내는 격조 높은 잡지이다.   언론은 정치개혁에 용감해야  "나는 과 정론 월간지 의 편집을 책임진 일이 있었는데 고 김상현 의원의 편집 때는 마침 그때가 김대중 정권 때라 정국이 그렁저렁 잘 운영되어나가 깜빡 이슈를 제기하는 일을 소홀히 하여 실패하였다는 생각이 든다. 근래 언론인 여럿이 모여 얘기하는...

피렌체의 식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