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한석 인터뷰] 제조업 위기 돌파: 기능장 공제조합을 만들자

[고한석 인터뷰] 제조업 위기 돌파: 기능장 공제조합을 만들자

'리버스 엔지니어링' 방식 추격 모델은 이미 한계 대기업 선단 구조, 공공부문 비효율 구조 개혁 시급 고부가가치 산업 해외 기술-인력 확보 시급 4차 산업혁명: AI가 뭐에 쓰는 건지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기능장 숙련 노동 유지 대안은 공제조합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을 '지역 연구소'로 확대 재편하자 중견기업 해외 시장 개척 나서고 정부가 지원해야 혁신은 위기 속에서: 위기 두려워 해서는 안 돼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고한석 부원장은 하버드 케네디스쿨에서 IT 정책을...

[한승동의 티핑포인트] 한일관계 파탄, 궁지에 몰린 건 일본이다

[한승동의 티핑포인트] 한일관계 파탄, 궁지에 몰린 건 일본이다

한일간 파고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등장 자체를 몹시 불편해 하던 일본 주류 보수우파 세력은 한국 대법원의 징용공 배상판결에 발끈하며 ‘적극 대응’을 공언하더니 일본 초계기에 대한 광개토대왕함의 레이더 조준 시비를 기화로 그야말로 요란한 공개적인 ‘선제공격’에 나섰다. 어떻게 할 것인가?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일본과의 외교적 단절이나 소통부재를 불안해 하거나 복원에 초조해 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 뭔가의 성과에 안달해야 할 쪽은 한국이 아니라 먼저 시작한...

[이근형 인터뷰] 20대 남성 이탈의 진짜 원인은?

국정철학 명확해야 하는데, ‘포용국가’라는 개념 혼동 Inclusive 정치경제 제도 취지 제대로 담아야 2기 청와대 비서진 안정감 있어... 正名작업부터 해야 현재 여론조사 ‘지지도’와 ‘평가’가 혼재 진짜 지지율은 행동(선거)으로 드러나 20대 남성과 여성, 투표 성향 다른 나라 사람처럼 보일 정도 60대 부모 ‘자산 보수성’이 20대 남성에 투영 목돈 만들기 불가능: 청년 주택 문제에 총력 의미 있는 정계개편 없을 것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을 요약하면...

택시 갈등, 이낙연 총리가 나서라

우버, 리프트 등 ‘라이드 셰어’ 서비스의 출발은 ‘결핍’ 시골 ‘100원 택시’의 진화... 어르신들도 체현한 ‘공유 경제’ 택시, 사양산업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 비즈니스의 기본은 ‘윈윈’... 약탈적 경쟁 논의 벗어나야 작은 성공 모델을 만들어 확산 시켜라 또 다시 택시 기사 분신 사망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카풀 도입’을 둘러싼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극렬한 저항에도 여론은 택시 업계에 별로 우호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대안을 마련해야 할 정부도,...

2019년. 책에서 짐승을 만나라: 금도끼 같은 책 5종

독서가는 자기최면 경계해야: 책에서 짐승을 만나라 『고기로 태어나서』: 우리는 과연 먹어야 하는가 『한국, 남자』: 20대 남성의 문재인 지지철회 이유가 궁금하다면 『우아하고 호쾌한 여자 축구』: 틈만 나면 훼방 놓는 남자들 이야기 『말이 칼이 될 때』: 50대 이상 남성들은 언어 사용법을 새로 익혀야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 장애인의 삶에 대한 새로운 시각 중세 유럽에서 인쇄술이 보급된 이후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 마르코 폴로의 여행기였다고 합니다. 여행이...

[이삼성 교수 인터뷰] “문재인 정부, 한반도 다음 단계 향한 비전 결여가 문제”평화협정 협상 비전을 보여라

남북합의 준수 노력은 인정. 북미관계 교착 타개 본질적 전략은 안 보여 '선비핵화'는 비대칭 거래. 북의 양보만 기대하는 건 우스꽝 '강경파' 득세 미국과의 공조 매몰돼 북미협상 중재 입지 스스로 상실 7,8월 타이밍 놓쳐 교착 상태 장기화 시키는대로 운전만 하는 걸 '운전자론'으로 볼 수 있나 정치적 선언 불과한 종전선언으로 북 비핵화 끌어내는 건 불가능 평화협정 개념과 역할에 대한 이해조차 없다는 의심 들어 한국 지식인 사회 '평화체제' 치열하게 고민하지 않아 북, 핵무장...

방탄소년단은 SM-YG-JYP 소속이 아니다:
‘BTS’에서 읽어야 할 밀레니얼 시대정신

실력 좋은 아이돌은 많다. BTS의 차별점: ‘흙수저’ 성장 스토리 ‘공정사회’에 대한 밀레니얼 세대 시대정신 반영 약점을 강점으로: SNS를 통한 팬들과의 자유로운 소통 혼자만 좋아하지 않는다. ‘BTS는 우리가 키운다’ 미국에서 BTS 정치 지도를 그려본다면? 경제효과 크지만 ‘K팝-한류’에 가둬선 안돼 얼마 전 “‘방탄소년단(BTS)'의 생산 유발 효과가 4조 원”이라는 연구가 결과가 나와 화제였습니다. K팝, 아이돌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BTS 인기가 한국 뿐 아니라...

미완의 촛불혁명 문재인 정부, ‘미완의 4.19’를 기억하라

임중도원(任重道遠): 임무는 막중한데 갈 길은 멀다. 집권 초기 높은 지지율은 ‘만족’이 아니라 ‘기대감’이었다 ‘데드 크로스’, 일희일비할 필요 없지만 미래 세대 이탈은 뼈아파 아직 떠나지 않은 30~40대, 부동산/교육 정책부터 다시 짜야 사회경제 개혁은 이해집단 첨예해 반드시 패키지로 추진해야 위기의 핵심은 단기 경제성과보다 공정사회 방향 상실 ‘야당 탓’이지만 ‘야당 탓만’ 해서야: 산안법 통과 안 되면 산재 못 막나 행정부 힘은 생각보다 크다: 관료집단 움직이게 해야...

교착 상태 한반도, 개성공단부터 풀어보자

정국 주도력 약화: 단지 경제문제만 아니다 선의로 외교 하는 나라는 없다: 먼저 치고 나가야 남한은 북미 메신저가 아니다: 따질 건 따져야 '연내 답방' 매달려 북에 공을 넘기는 건 무책임한 태도 미국은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겠다"던 호랑이일 수도 개성공단 재가동 하자: 아무 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다 담대한 의지의 실천은 담대한 선택으로 미국의 강경한 대북제재 입장이 지속되고, 혹시나 하던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숨 가쁘게 진행되던 한반도 평화...

문재인 정부가 잊지 않아야 할 국정 기준선 셋: 세월호, 촛불, 평창

‘사고zero로드맵’을 만들어 목표를 세우고 이행하자 국무총리, 국가안전지휘관 돼서 정부부처 총동원하자 소득주도성장 찬성, 최저임금인상 반대: 대중은 지혜롭다 정부 할 일 분명: 열심히 일 하면 원하는 집에서 살 수 있게 정부는 사회안전망을, 기업은 혁신을 책임지자 ‘혁신성장’이 ‘창조경제’와 다른 점 확실히 보여줘야 ABC Korea: AI-Blockchain-Contents & Culture 한반도 평화: 새로운 상상력의 세계에 북한과 미국을 끌여들여야 “이것도...

[한승동의 티핑포인트] 반도체 전쟁, 21세기의 ‘스푸트니크 충격’

정상회담에서의 휴전 합의로 타협점을 찾는 듯했던 미중 무역전쟁이 그날 발표된 중국 최대의 통신기기업체 화웨이의 멍완저우 CFO의 체포로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다. 졸지에 전쟁의 미국쪽 ‘인질’신세가 돼버린 멍 CFO의 앞날 만큼이나 감잡기 어려운 미중 무역전쟁은 어떻게 결말이 날까. 좀 더 긴 안목으로 이를 한 번 짚어보자. 21세기의 ‘스푸트니크 충격’ 1957년 10월 4일 당시 냉전체제의 한 축이었던 소비에트...

[홍성국 인터뷰] 경제위기? 단순 ‘위기’가 아니라 ‘수축사회’ 진입

-필요한 건 ‘위기대응’ 아닌 ‘구조전환’ -기술발전으로 공급은 과잉, 인구감소로 수요는 축소 -“팽창의 시대 저물고 '수축사회' 도래”... 사회 리더들 인식 전환부터 -골든타임은 ‘앞으로 5년’...땜질처방하다 감기가 암 된다 [홍성국/혜안리서치 대표, 전 미래에셋대우 사장] 한국 경제 지표 곳곳에 경고등이 켜지고 있습니다. 과도한 ‘위기론’은 경계해야 하지만 적절한 긴장감은 경제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은 ‘위기냐 아니냐’를 따질 차원이 아니라, 새로운...

[손자병법으로 보는 현대중국]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가장 좋은 것

전 세계가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대체로 미국이 결코 패권을 잃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중국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의 수천 년 역사가 패권 경쟁 자체였기 때문에 어떻게 싸워야할지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외교관들은 고사를 인용하며 상대국을 압박 회유하곤 합니다. 어려서부터 초한지, 삼국지 등 수많은 고서를 접해왔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핵심이 손자병법입니다. 헨리 키신저 이래 미국 엘리트 외교관들...

‘트럼프판 리얼리즘’ 외교, 중동에서 드러난 희망과 근심

지금 한반도의 모든 사람들은 희망에 부풀고 있다. 동시에 앞날을 근심하고 있다. 북미대화 및 남북대화 때문이다.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들게 나아가버린 북한의 핵개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의 필요성은 북미대화와 남북대화의 기본 동인이다. 만약 도널드 트럼프라는 미국 대통령의 등장이 없었다면, 현재의 국면은 상상하기 힘들다. 따라서 희망과 근심의 동인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에 있다. 파격적인 북미 정상회담 등 남-북-미 3국 정상 차원에서 전례 없는 타협과 합의가 있었다.

문정부의 내치는 미국의 뉴딜정책을 밑돌아.
대북관계진척엔 완고한 노장년층 설득이 긴요.

‘언론인 출신, 전 노동부 장관’ 남재희 원로 ‘리버럴(liberal)’ 등 정치계파 용어 명명·번역 어려워   문 정부, ‘선거제도개혁’이나 대담한 ‘토지 과세’ 고려해야   최근 가열된 ‘소득주도성장’ 논란은 큰 의미 없어   남북 화해 프로세스, ‘태극기부대’ 설득 없으면 ‘극우세력’ 급팽창한 유럽 따라갈 수도 남재희 전 장관(84)이 지난 7월 17일 기고한 ‘잘 나갈 때 긴장하고 조심해야’ 이후 문 정부에 주는 다음 조언을...

[한승동의 티핑포인트] “‘사죄’니 ‘배상’은 우리도 지겹다” 한일관계,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 -12

일제 강점기 징용 피해자들 손해배상 재상고심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일본 정부가 거세게 반발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불편했던 양국 관계가 요동치고 있다. 한일관계는 늘 이랬다. 요동이 시작되면 대우조선에 대한 보조금 문제 세계무역기구 제소, 방탄소년단(BTS)의 <티비 아사히> 출연 취소 같은 데까지 일파만파로 번지고 양국관계는 그동안 쌓아올린 것 몽땅 까먹고 다시 이전으로 돌아간다. 진전 없는 유사 패턴의 무한반복이다. 뻔한 ‘사죄’니 ‘배상’이 아니라 그 근본원인을...

[강원국 인터뷰] 집권 2기 문 대통령, 주도적 공세적 대통령으로 거듭나야

김대중 대통령 때는 연설비서관 행정관으로, 노무현 대통령 때는 연설비서관으로 재직한 강원국 작가. 강 작가는 문재인 정부가 '강한 대통령, 강한 참모진'으로 거듭날 시점임을 강조했다. ⓒ 피렌체의 식탁 '대통령의 글쓰기'의 강원국 작가   국정 핵심 어젠더 만들고 주도하지 못하면 영영 밀릴 가능성   노 대통령처럼 싸움닭은 아니더라도 자기 정책 직접 전달하려 노력해야   청와대에 ‘어젠더 파이터’가 있어야, 지금은 얌전한 참모만 보여   국민에게 희망, 자신감 주는 건 결국...

직장 민주주의와 노르딕 스타일

혁신적 사유, 창조적 행동하는 직장 내 뮤턴트 배출하려면 직장 민주주의 필수   다양성으로 차세대 생산성 확보해야 조직, 기업 21세기 생존 최근 문제인 직장 갑질은 결국 대리급 이하 사원의 승리로 끝나   “민주주의는 공장 문 앞에서 멈추지 않는다.(Democracy does not stop at the factory gate.)”      직장 민주주의를 꾸준히 주장해 온 우석훈 박사가 신간 《민주주의는 직장 문 앞에서 멈춘다》의 출간을 앞두고 그 배경을 설명한다. 자못...

[한승동의 티핑포인트]
미국이 그런 줄 우린 이미 알고 있었다 -11

요즘의 미국 정치,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정권 등장 이후의 미국 정치판은 한국 정치판과 많이 닮았다. 특히 다른 정파나 정치적 반대자를 “적”으로 취급하고 “바보”, 심지어 “반역자”로 낙인찍어 사생결단하듯 서로를 매도한다는 점이 매우 흡사하다. 무엇을 위해 그들은 그토록 험하게 싸우는 것일까? 국민을 위해? 얼마 전 미국 중간선거가 끝났다. 앞으로 2년 남은 임기의 트럼프 정권은 재선을 향해 일로매진(一路邁進)할 것이다. 그 재선 전략과 이후의 미국 진로를 가늠해 보려면...

소득주도성장, 아직 방법이 있다

1. ‘노동회의소’ 설립으로 비조직화 영역 노동자들에 도움을 2. 외국인 노동자 유입제한으로 한국인 저임금 노동자에 기회를   비정규직, 파견직, 일용직, 플랫폼 노동자, 독립 노동자, 긱 이코노미 노동자는 노조로만 보호할 수 없어   최저임금 급하게 올리자 지난 1년 새 외국인 불법체류자 42% 급증, 유입 물꼬 조절하면 한국 내 임금, 고용 어느 정도 해결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은 소득주도 성장에서 가장 비효율적 수단   신 노동정책, 노동자(class) 아니라...

“‘중국 모델’ 망상이 중국을 망치고 있다”

중국 경제학계의 핵심인물 가운데 한 사람인 장웨잉(張維迎) 베이징대 교수가 시진핑 체제의 ‘중국 모델’론을 정면으로 비판한 연설이 국제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중국 모델’론은  장 교수가 지적했듯이 강력한 정부, 거대한 국유기업, 총명한 산업정책이라는 중국 특유의 요소 덕에 중국이 오늘의 압축적인 고도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다는 주장의 집약체다. 민간 자율의 시장경제를 앞세운 서방과의 차별성을 강조한 국가주도의 중국 모델론은 최근 미중 무역전쟁에 이르기까지 여러 방면에서...

미국의 한반도 속도조절론, 이렇게 돌파하라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그 담론의 전격적 재구성을 위해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기세좋게 나아가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주춤거리면서 빨간 불이 켜지고 있다는 관측들이 나돌고 있다. 그 주요 원인은 선비핵화를 주장하는 미국의 남북 접근 ‘속도 조절’ 요구, 곧 미국의 견제다. 경의선 철로 공동조사가 유엔사 쪽의 통과 거부로 무산된 뒤 보수언론들을 중심으로 나돌기 시작한 남북 접근 과속론과 한미동맹 균열론은 비무장 지대 내의 군사훈련과 주변 정찰비행 금지...

[한승동의 티핑포인트]새로운 냉전과 ‘그레이트 게임’, 우리의 선택은? -10

미중 무역전쟁과 함께 한반도를 주전장으로 삼는 열강들 간의 패권경쟁인 ‘신 그레이트 게임’이 시작됐다. ‘신냉전’이라고도 불리는 미중 간 패권다툼의 분단선은 한반도 중앙에서 한반도와 일본열도 사이로 옮겨간다. 미중 무역전쟁이 우리에게 남의 일이 아닌 것은 그 경제적인 파급효과 때문만은 아니다. 안보와 남북 재통합 등 국가 장기 생존전략까지 그것과 밀접하게 얽혀 있다. 게임이 시작되자마자 서로 경원하던 중국과 일본이 손을 잡으려 하고 있다. 그만큼 게임의 판돈이 엄청나기...

경제를 우울하게 만드는 세 부류 사람들

 교수, 정치인이 모피아에 휘둘리는 건 국민에게 신세 지고 탄생한 정권의 수치   경제 덩치가 커질수록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 무엇을 하고 있고 어디로 가려는지가 명확해야   사람들은 현재의 경제를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에 빗대고 있어   토건사업 예비타당성평가도 생략하는 건 이명박 때보다 후퇴한 상징   경제에 관한 대안적 칼럼을 청탁했는데 와인 빛깔 수필이 왔다. 우석훈이 누구인가? 의 공저자이자 지난 10년간 마흔여 권의 책을 쓴 저자이기도 하지만 민주정책연구원의...

[신경민 의원 인터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전략도 사람·시스템도 업그레이드 필요

   “북은 미국을 만족시킬만한 비핵화 카드를 아직 꺼내지도 않았다”고 신경민 의원은 말했다. 남북관계와 국제정세에 밝은 국회 내 ‘통일·안보통’인 신 의원은 풍계리와 동창리, 영변 시설과 관련해 북이 지금까지 제시한 조치와 제안들로는 미국을 움직일 수 없다며 더 대담하고 개방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그는 또 최근의 한반도 및 주변 정세 급변에 대처하는 우리의 대응체제에 “근본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신 의원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고...

청정개편의 다섯 가지 주의사항

내년 4, 5월 대폭 유력하나 연말개편도 무시 못 해 비서실장, 정책실장,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거취가 관건 연말 개편설은 변화 갈구세력이 희망, 시기로 보면 총선 한 해 전 가능성 높아 문 대통령 인사 스타일은 DJ 닮아 논리적   우리나라에서 가장 흥행이 잘 되는 이벤트는 5년마다 치르는 대통령 선거다. 적어도 1년 동안 장대하게 펼쳐지는 레이스는 그 자체가 흥미로운 볼거리다. 마지막 순간 승자의 환희와 패자의 탄식에 온 국민이 같이 울고 웃는다. 이 기간에는 영화 관객도...

청년이 장년에게 기대가 없는 이유

장년이 이룩한 ‘위대한 진보’의 시간은 이미 끝나 IMF 이후 장년은 노조 통해서 좋은 일자리 지키고, 청년은 비정규직, 알바 등 ‘부스러기 노동’으로 밀려 임금, 고용, 노동에 대해 청년과 장년 간 사회적 협약 긴요    은 소수의 독자에게 대안이 있는 글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대개는 국회의원, 청와대 보좌진, 장·차관 등 행정부와 입법부의 이른바 ‘도장을 가진’ 사람들이다. 우리 사회 의사결정권자들인 이 독자들이 가장 난해해 하는 게 청년 문제와 젠더 문제다....

‘국립지역원’ 프로젝트를 제안한다

해외 지식정보를 신속 수입, 무료배포할 필요 지역분석실, 통·번역실의 2실, 1천명 규모 구성 국가전략과 이정표를 고도화하는 필수기관 학계의 ‘번역청’ 구상보다 판 키우자   문재인 정부 들어, 국민들과의 직접적 소통 방식의 하나로 손꼽히는 청와대 청원에는 유의미하고 흥미로운 주장들이 많다. 그중에 나의 관심을 끈 청원이 하나 있다. 박상익 우석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가 제기한 '번역청을 허하라'란 도발적 청원(청와대 '국민소통광장' 홈페이지)이다. 사회적으로 여러모로 유의미한...

[한승동의 티핑포인트]
아베노믹스가 과연 ‘축포’요 해법일까?-09

한국의 경기 부진과 취업난은 최근의 일본경제 호경기와 자주 대비되면서 더욱 도드라져 보인다. 일본 호경기를 부른 대규모 엔 방출과 그에 따른 엔 약세가 더 나은 일본을 위한 해법이자 축포요 그 길을 택하지 않거나 못하는 한국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과연 그럴까? 아베노믹스는 일본을 구할까? 그리고 한국 역시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할까?   엔 약세는 일본에 축포? 이달 초 약세 기조이던 일본 엔화 가치가 더 떨어져 3개월 만에 다시 가장 낮은 수준이...

22세기를 위한 준비, 초광역 지방정부제의 도입

규모의 경제, 인구 5백만은 되어야 독자적 성장 도모할 수 있어 충청권, 전라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초광역으로 키워볼 만 국세 배분 늘려주고 초광역화하면 가용재원 엄청 커져 선의의 경쟁 유도해야 진정한 혁신성장, 자치분권 달성   현대 한국 70년의 역사는 수도권 1극 육성론의 도입과 실행사라고 할 수 있다. 1995년 ‘지방에 의한, 지방을 위한 지방의 자치’를 도입했지만, 수도권 1극과 나머지 지방의 관계는 여전히 종속적, 부수적, 타율적이다. 문제는...

미중 무역전쟁, 승자는? -중국의 시각

미중 간 무역분쟁이 확전일로다. 미국이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 수입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또다시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도 맞대응에 나섰다. 두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와 안보지형까지 흔들 두 대국 패권전쟁의 최종승자는 어느 쪽일까? 한국에서 일상적으로 접하는 ‘미국 우세, 중국 열세’의 보도는 주로 서방 쪽 시각에 근거한다. 무역전쟁을 바라보는 중국 내부의 시각은 어떨까? 중국 전문가가 중국 매체와 지식인들의...

[한승동의 티핑포인트]
트럼프 일병 구하기 – 08

“트럼프를 지원하라!” 15만 평양 시민들을 향한 문재인 대통령의 감동적인 평양 5·1경기장 연설과 남북 정상 부부들의 백두산 천지 산책 등 매우 파격적이고 인상적인 장면들이 세계로 실황 생중계된 18~20일 남북 정상회담의 의미 내지 핵심 포인트를 이 한 마디로 집약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어쩌면 ‘트럼프 지원’을 위한 잘 기획된 이벤트. 물론 남북 합작의 이런 파격적인 ‘트럼프 일병 구하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 비밀은?     단 한 가지, 미국 ‘승인’ 없이는...

피렌체의 식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