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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편집 2021. 11.25, 00:00

[정호재 칼럼] 이것이 K를 아시아에서 세계로 밀었다

한류는 이미 우리 손을 떠났다. 시작은 우리 것이었지만, 어느 순간 전 세계가 우리 가수들과 함께 웃고, 함께 춤을 추고 있다. 그 뿐인가. 더 이상 한 시절의 유행이 아니라, 거스를 수 없는 대조류가 되어 가는 분위기이다. 정호재 필자는 초기 한류의 최전방이라 할 동남아시아에서 한류가 대조류로 변하는 현장을 생생하게 지켜본 목격자이다. 그리고 필자는 그 역동의 원천을 아시아 이웃 국가들과 교류하며 함께 쌓아 온 보편성이라 보고, 아시아적 보편성을 토대로 커 온 K콘텐츠가 그 추동력을 유지해 간다면 범세계적 공감대를 이루어 갈 수 있을 거라 예측한다. [편집자 주]  #K를 아시아에서 세계로 추동한 힘은 #해묵은 한류 회의론도 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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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 2022 요약] 돈을 섬기는 사회, 퓨 리서치가 드러낸 코로나 이후의 한국

지난 주말 SNS에서는 포털 뉴스를 두고 뜨거운 이야기가 오고 갔다. 화제가 된 뉴스는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가 17개 선진국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삶에서 가장 가치있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한 통계 자료. 14개 국가에서 가족을 최우선 순위로 꼽았는데, 의외로 한국은 이 항목에서 밑에서 2위. '물질적 풍요로움'을 1위로 꼽았다는 이야기다. SNS 상에서는 '우리는 여전히 물질의 노예인가?'라는 탄식이 이어졌고, 전문가들이 통계 결과를 자세히 들여다 보며 '행복한 삶을 위한 물질적 토대'를 '돈'으로 해석하며 빚어진 미묘한 오해가 있었다는 점과 다른 나라는 대부분 복수 응답을 했는데 한국은 62% 응답자가 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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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칼럼] 예산 규모로 볼 때 우리나라는 큰 정부일까? 작은 정부일까?

이상민 필자의 예산안 시리즈 칼럼의 세 번째 시간이다. 첫 회에서는 기재부의 비효율적인 예산 설명 자료와 탄력없이 운영되는 지방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에 대해 배웠고, 두 번째 칼럼에서는 진보 정권답지 않게 밋밋한 복지 환경 예산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 보았다. 이번 칼럼에서는 2022년 예산안 중 경제 관련 지출액, 그 중에서도 평균 이상으로 증가한 항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들을 예정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이는 과학기술연구개발, 항공·공항 부문 에너지및자원개발 부문, 정보통신 부문의 예산을 보면 우리의 경제 발전 전략을 엿볼 수 있어 나라 살림의 큰 그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또한 모든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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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민복 칼럼] 미국은 왜 독일 새 정부 구성에 감놔라 배놔라 할까

 독일의 연립정권 협상이 한창인 가운데 미국의 대표적 경제학자인 조셉 스티글리츠와 애덤 투즈가 공동 명의 칼럼을 통해 ‘아무개는 안된다’고 독일 신문에 기고했다. 이를테면, 내년 출범할 한국의 새 정부를 두고 미국 유수의 경제학자들이 한겨레나 조선일보에 아무개는 경제 부총리 시키면 안된다고 기고를 하는 셈이다. 매우 이례적인 이번 ‘사건’은 대서양 동맹 간의 긴밀함을 보여주기보다 하나로 엮여 돌아가는 세계경제 현실을 웅변하는 사건이다. 독일 탐구가인 위민복 필자의 해설과 해당 기사의 전문 번역을 올린다. [편집자 주]  #재무부 지원 없이는 기후 정책도 외교도 불가능#보수주의자가 독일 재무장관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미국 학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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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재 칼럼] 이것이 K를 아시아에서 세계로 밀었다

한류는 이미 우리 손을 떠났다. 시작은 우리 것이었지만, 어느 순간 전 세계가 우리 가수들과 함께 웃고, 함께 춤을 추고 있다. 그 뿐인가. 더 이상 한 시절의 유행이 아니라, 거스를 수 없는 대조류가 되어 가는 분위기이다. 정호재 필자는 초기 한류의 최전방이라 할 동남아시아에서 한류가 대조류로 변하는 현장을 생생하게 지켜본 목격자이다. 그리고 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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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 2022 요약] 돈을 섬기는 사회, 퓨 리서치가 드러낸 코로나 이후의 한국

지난 주말 SNS에서는 포털 뉴스를 두고 뜨거운 이야기가 오고 갔다. 화제가 된 뉴스는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가 17개 선진국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삶에서 가장 가치있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한 통계 자료. 14개 국가에서 가족을 최우선 순위로 꼽았는데, 의외로 한국은 이 항목에서 밑에서 2위. '물질적 풍요로움'을 1위로 꼽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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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칼럼] 예산 규모로 볼 때 우리나라는 큰 정부일까? 작은 정부일까?

이상민 필자의 예산안 시리즈 칼럼의 세 번째 시간이다. 첫 회에서는 기재부의 비효율적인 예산 설명 자료와 탄력없이 운영되는 지방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에 대해 배웠고, 두 번째 칼럼에서는 진보 정권답지 않게 밋밋한 복지 환경 예산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 보았다. 이번 칼럼에서는 2022년 예산안 중 경제 관련 지출액, 그 중에서도 평균 이상으로 증가한 항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들을 예정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이는 과학기술연구개발, 항공·공항 부문 에너지및자원개발 부문, 정보통신 부문의 예산을 보면 우리의 경제 발전 전략을 엿볼 수 있어 나라 살림의 큰 그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또한 모든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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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민복 칼럼] 미국은 왜 독일 새 정부 구성에 감놔라 배놔라 할까

 독일의 연립정권 협상이 한창인 가운데 미국의 대표적 경제학자인 조셉 스티글리츠와 애덤 투즈가 공동 명의 칼럼을 통해 ‘아무개는 안된다’고 독일 신문에 기고했다. 이를테면, 내년 출범할 한국의 새 정부를 두고 미국 유수의 경제학자들이 한겨레나 조선일보에 아무개는 경제 부총리 시키면 안된다고 기고를 하는 셈이다. 매우 이례적인 이번 ‘사건’은 대서양 동맹 간의 긴밀함을 보여주기보다 하나로 엮여 돌아가는 세계경제 현실을 웅변하는 사건이다. 독일 탐구가인 위민복 필자의 해설과 해당 기사의 전문 번역을 올린다. [편집자 주]  #재무부 지원 없이는 기후 정책도 외교도 불가능#보수주의자가 독일 재무장관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미국 학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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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 칼럼] 헝가리에서, “다들 열심히 사는구나”

대통령의 유럽 순방을 취재한 한겨레의 이완 기자가 칼럼을 보내왔다. 오르반 헝가리 총리의 연설을 들으면서 각 나라가 대격변의 현장에서 살아남으려 애쓰는걸 느꼈다고 한다. 세계경제는 코로나 19 이후 사람 왕래는 줄고 물자 왕래는 터덕거리는 새로운 환경을 맞았다. 요소수 파동이 그 사례다. 이 변화를 맞아 지도자는, 정부는, 기업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유럽 최고의 포퓰리스트라는 오르반의 연설을 통해 역설적으로 반추해본다. [편집자 주] #유럽 제일의 포퓰리스트라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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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방담] 김종인이 딕 체니같은 실세가 된다고? 윤석열 정국의 미래

정국이 이상하게 조용하다. 여야간 큰 폭의 지지율 차이는 전화여론조사 응답자를 중심으로 야당이 과다대표된 부분같다. 현안은 그보다 힘다툼, 도장다툼이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야당의 선거사령탑으로서 지휘봉을 잡을 것인가. 윤석열-김종인-이준석 3인 합작은 성공할 것인가. 여기에 미국은 이재명, 윤석열 양당 후보를 역대급 의전으로 초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편집자 주] # 야당 지지층, “꿩잡는 게 매”, 적의 창(槍) 윤석열을 선택하다 # 야당은 복수심리, 여당은 우월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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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의 눈] 소형 원자로를 바다나 배에 설치한다면

탄소중립은 이번 G20 로마 회의에서 보았듯 가장 중요한 글로벌 이슈 중 하나이다. 물론 우리 대선에서도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기치를 전면에 내세웠는데, 지금은 성급한 ‘탈원전’에 대한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원전의 대안으로는 화력발전과 재생에너지가 있는데, 화력발전은 대기오염의 문제, 재생에너지는 공급의 안정성, 경제성의 문제가 있다. 원전도 탈원전도 각각의 합리와 불합리가 있다고 하겠다. 에너지는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관통하는 혈류와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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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번역 70매] K가 외교안보력이 되는 날, CSIS 컨퍼런스

19세기말 영국인들은 ‘셰익스피어는 인도와도 바꿀 수 없다’고 말했다. 제국 수립에 있어 문화력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하버드 대학의 조셉 나이는 문화력을 소프트 파워로 개칭했다. 나이 교수의 소프트 파워 개념에는 민주적 가치도 포함된다. K로 상징되는 K-Culture가  2021년 워싱턴 외교무대에 등장했다. 한반도 관련 싱크탱크 중 하나인 CSIS의 이번 주제 선택은 이례적이다. K가 문화적 역량에 그치지 않고 정치, 경제, 외교적 역량에까지 확산되려면,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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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칼럼] 진보정권의 밋밋한 복지 환경 예산, 그 패러독스와 딜레마

내년도 나라살림에 대해 정부가 짠 예산안, 그 중 두 번째로 복지, 환경예산에 대한 이상민 필자의 칼럼을 소개한다. 복지 분야에서는 ‘부양 의무가 있음에도 부양 능력이 없는 가족’을 둔 소외계층에게 이제부터는 생계 급여가 지원되는게 눈에 뜨인다. 환경 분야에서는 증가액 1.3조원의 96%가 전기차, 수소차 보급을 늘리는데 쓰인다는 게 특징이다. 그럼에도 이들 분야의 증가 추세선은 미미하다. 진보가 복지와 환경에 힘쓴다는 통설은 적어도 내년 예산만 놓고 보면 사실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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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수 칼럼] 베를린처럼 정부가 집을 뺏는다고?

내년 5월에는 출범하는 새 정부의 과제 중 하나는 부동산값 안정이다. 경제 애널리스트이자 부동산 전문가인 이광수 필자는 정부가 주택의 유통시장에 직접 참여할 것을 제안한다. 신도시 등을 지어 공급을 늘리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과잉투자의 우려가 있는 만큼 민간의 주택을 사들여 싼값에 임대하자는 제안이다. 1949년 한국 정부가 시행한 농지개혁 방식, 즉 유상몰수 유상분배 방식을 한번 더 하자고 한다. 이른바 베를린식 발상인데 일부 대선 후보들도 이 방식을 진지하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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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칼럼] 진보 정권의 군비 증강, 그 패러독스와 딜레마

#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가 가장 많은 돈 투입, 빠른 무기개발 # SLBM 이어 ICBM급 누리호 발사는 ‘진보 국방무능론’ 해소책인가? # 평양은 물론 베이징, 도쿄도 곧 미사일 사정권, 위협감 해소는 어떻게? # 미국은 미중 전략적 경쟁 속에서 한국을 주요 플레이어로 적극 초청     지난 주 한국은 누리호 로켓을 발사함으로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보유가 가능함을 세상에 알렸다. 도산안창호함에서 SLBM을 수중발사한 지 1개월 남짓이 지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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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묵 칼럼] 세계는 왜 K를 두려워하는가?

한국 대중 문화의 글로벌 쓰나미, 즉 한류가 세계를 흔들고 있다. 일견 재미있는 오락물로만 보이는 대중문화의 저류에는 고도의 정치성이 스며들어 있다. BTS가 대한민국 대통령과 함께 UN에서 연설을 하고, 지구 반대편의 정치 시위 현장을 한국의 대중 음악이 이끄는 시대이다. 국제 사회가 한국의 대중 문화 확산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K 컬쳐의 확산은 비단 자국의 컨텐츠 산업과 시장을 위협하는 수준이 아니라, 사회의 근간을 흔들 지경이다. BTS 팬클럽인 아미는 말그대로 막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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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환 칼럼] ‘대만 스토리는 민주주의를 향한 투쟁’

  대만해협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대만 사람들은 생각보다 결연하거나 담담해보인다. 최근 식자층에서는 차이잉원 총통의 포린 어페어즈 기고문이 화제다. 2021년 현재 대만인들은 대륙 중국과 심리적 젖떼기에 도달한 듯하다. 중국인이라는 정체성은 2-3%대이고 60% 이상이 스스로를 대만인으로 간주한다. 민주화 25년, 경제성장 50년의 결과다. 중국의 패권이 향하는 창 끝에 위치한 대만과 대만인들. 그들의 현상 인식과 속내를 신태환 필자가 정리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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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진 칼럼] 정치와 경제가 충돌하는 일산대교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대장동 스캔들과 함께 일산대교 운영권 환수 및 무료화 정책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주민 편의를 위한다지만 그럼 앞으로 민간 투자에 의한 사회간접자본 사업은 하지 말자는 것이냐는 지적이 있다. 법제도 안에서 이루어진다지만 사업을 소급해서 원천적으로 뒤집는 것에 대한 반발도 있다. 일단 반대쪽의 논리를 소개한다. [편집자 주] #이자율 20% 후순위 채권으로 인심 잃은 국민연금 #이를 빌미로 국민연금을 사채업자에 빗대어 비난하는 경기도 #공공재는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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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방담] ‘신의 한 수’인가, 불안정의 시작인가? <이재명 정국>의 미래

이번 방담 참석자들은 ‘민심이 참 무섭다’는데 공감했다. 한국 정치라는 강은 그냥 그대로 흐르는 법이 없다. 5년에 한번씩 치르는 한국의 대통령선거는 전신의 낡은 각질을 한번씩 벗겨내는 효과가 있다. 벗겨내고 벗겨내도 구태가 여전하지만 다이내믹한 것 하나는 세계적이다. 150일쯤 남은 이번 대통령선거도 반환점 부근에서 미완의 돌풍이 나타났다. 이재명 후보가 선출되었지만 불의의 일격이 마지막 개표함에서 터져나왔다. [편집자 주]   #겸손모드 이재명, 액셀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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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칼럼] 기재부장관인들 내년 예산 제대로 알까?

‘예산 읽어주는 남자’ 이상민 필자의 내년도 예산안 이야기를 격주로 3회에 걸쳐 연재한다. 필자는 첫 원고에서 중대한 두 가지를 고발한다. 첫째는 예산철을 맞아 기재부가 발표하는 예산 설명 자료로는  전체 예산의 변동 흐름을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좋은 백데이터를 두고도 정부는 굳이 자의적이고 회색으로 분칠한 예산 분류법을 설명에 이용한다. 둘째는 50년 전 만들어진 법에 따라 경직되어 배정되는 지방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문제다. 현장의 수요와는 관계없이 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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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우제 칼럼] ‘형’이라는 마법, 대장동 스캔들의 숨은 그림 찾기

대장동 스캔들은 한국 사회에서 일확천금의 ‘흑(黑) 교본’이다. 주인공들은 공적 관계에서 사적 호칭을 사용하는데 익숙하다. 친교의 속도와 깊이를 정상 이상으로 추구하려는 의도가 ‘형’을 호명한다. ‘형’은 뇌물을 낳고 뇌물은 범죄를 낳는다. 일확천금은 범죄의 쌍둥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이 사건의 구도다. 형이라는 호칭을 먼저 사용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이를 용납하거나 즐기는 사람도 문제다. 뇌물이 그렇다. 주는 사람이 문제지만 받는 사람도 문제다. 캐나다에서 한국을 관찰하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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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칼럼] 서울에서 바이오 백신 다보스 포럼을 열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민석 의원이 <피렌체의 식탁>에 K-바이오 비전을 정리해 보내왔다. 코로나 19는 IMF 외환위기 이상으로 한국의 체질을 개선할 호기로 보인다. 고비때마다 위기극복에 성공한 나라에서 그의 제언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궁금하다. [편집자 주]   #포스트 코로나. 방역 모범생에서 바이오 강국 도약의 기회 #대한민국을 바이오 백신 허브로 각인시키고, 백신 정상 회담 개최, 이종욱 스쿨 신설 제안, 백신 개발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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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칼럼] 바다로 가자 Part 2. 평화로, 세종으로, 해군으로

생존과 번영은 어느 시대, 어느 조직, 누구에게나 최우선 과제다. ‘믿을 것은 현금과 근육 밖에 없다’, 사회생활 몇 년 한 친구들이 속삭이는 통찰이다. 현금과 근육이 상징하는 치밀한 현실 인식, 자강론(自强論)은 국가나 사회도 마찬가지다. 칼럼 필자의 바다론은 한국민의 더 확실한 생존과 더 큰 번영이 목표다. 김동규 필자의 바다론 두 번째 글을 반가운 마음으로 <피렌체의 식탁>에 올린다. [편집자 주] 김동규의 바다로 가자 9월 14일자 1회차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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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란 칼럼] 떠나온 것은 그 동네일까, 그 시절일까

이번 추석 연휴는 갑작스런 빗방울과 구름 머금은 보름달로 기억될 것 같다. 추석이란 무엇인가. 내부 이주(internal migration) 경험자가 많고, 속도전 비슷한 환경에서 살아온 게 한국인들이다. 처음에 사람들은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이라는 공간을 찾아가거나 돌아보곤 했다. 요즘 들어서는 고향을 가로축으로, 시절을 세로축으로 기억을 박음질하는 것도 신선하겠다. 강혜란 필자가 추석 연휴 중 한 토막을 할애해 우리가 살아낸 공간과 시간을 되돌아보았다. Vi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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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강래 칼럼] 수도권 집값, 공급 아닌 수요로 잡아야 하는 이유

①성남시 대장동 개발 이익을 둘러싼 계속되는 공방, ②추석 연휴 첫 이틀 간 코로나 19 확진자 3,515명, 그중 75%가  수도권에서 발생. 뉴스 ①과 뉴스 ②의 바닥에 흐르는 저류는 수도권 과밀이다. 너무 많은 돈과 사람이 서울과 수도권에 몰리면서 나타나는 일이다. 한번의 개발 사업으로 수 천 억 원을 벌 수 있는 이유도, 인구의 51%인 수도권에서 확진자의 75%가 나오는 이유도 모두 수도권 과다 밀집에서 시작한다. 이번 칼럼의 필자는 경제 개발 이후 60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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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칼럼] 서울과 국가주의를 넘어 ‘바다로 가자’

수도권 주민이라면 평택, 수원, 분당 거쳐 경부고속도로 서울 톨게이트 앞에 다시 섰을 때의 미묘한 감정을 기억할 것이다. 약간의 안도감과 ‘다시 전투 시작!’의 긴장감이 교차하는 그 시간. 달콤 쌉쌀하다 해야 할지, 단짠단짠이라고 해야 할지? 명절 끝의 귀경길이었다면 그 느낌이 더하다. 이 칼럼의 필자는 서울이라는 공간, 중앙집권적 국가주의라는 신앙은 여전히 절대적이어야 하는가 묻는다. 자유로우면서도 평등한 체제와 삶의 방식을 위해 넓고 넓은 ‘남쪽 바다’로 갈 마음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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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형 칼럼] 미국과 집권 2기 탈레반은 협력할 수 있을까

전쟁과 갈등이 끝나도 상대는 남는다. 미국은 한국(1953), 쿠바(1959), 베트남(1975), 이란(1980)에서 이를 학습했다. 어떤 때에는 봉합을 서둘러야 했고 어떤 때에는 딱쟁이가 진 뒤에도 내버려뒀다. 미국과 아프간 관계는 어떠할까? 미국의 외교 목표가 중국에 대한 전략적 다층적 포위망 구축에 있다면 향후 미-아프간 관계는 ‘적절한 수준의 대화와 협력’이 점쳐진다.  아프간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니다. 한국 언론과 최초로 인터뷰한 아프간 대표부의 샤힌 대변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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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환 칼럼] 슈뢰더는 메르켈을 낳고, 메르켈은 숄츠를 낳는 기묘한 독일식 민주주의

  독일 정치는 연정이 특징이다. 메르켈 총리의 16년 집권기간은 그가 이끄는 기민당의 시간이기도 했지만 임기내내 메르켈 정부는 사민당의 참여하에 운영된 좌우합작 연합정권이었다. 9월 26일 총선을 보름여 앞둔 독일 정가는 좌파 정당 강세가 뚜렸하다. 비록 녹색당 최초의 총리 후보인 1980년생 베어복이 자충수로 지지율을 일부 깎아먹었지만 좌파인 사민당과 녹색당의 지지율 합계 41%는 다당제인 독일에서 이례적으로 높은 지지율이다. 독일은 과연 좌우합작에서 좌-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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