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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편집 2021. 10-12, 15:00

[신태환 칼럼] ‘대만 스토리는 민주주의를 향한 투쟁’

대만해협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대만 사람들은 생각보다 결연하거나 담담해보인다. 최근 식자층에서는 차이잉원 총통의 포린어페어즈 기고문이 화제다. 2021년 현재 대만인들은 대륙 중국과 심리적 젖떼기에 도달한 듯하다. 중국인이라는 정체성은 2-3%대이고 60% 이상이 스스로를 대만인으로 간주한다. 민주화 25년, 경제성장 50년의 결과다. 중국의 패권이 향하는 창 끝에 위치한 대만과 대만인들. 그들의 현상 인식과 속내를 신태환 필자가 정리해보았다. [편집자 주] # 'I am Taiwanese' 한 세대 만에 17.6%에서 63.6%로 증가 #확고해지는 대만인 정체성, 다급해지는 본토의 대만 압박 #경제성장, 민주주의 강조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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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진 칼럼] 정치와 경제가 충돌하는 일산대교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대장동 스캔들과 함께 일산대교 운영권 환수 및 무료화 정책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주민 편의를 위한다지만 그럼 앞으로 민간 투자에 의한 사회간접자본 사업은 하지 말자는 것이냐는 지적이 있다. 법제도 안에서 이루어진다지만 사업을 소급해서 원천적으로 뒤집는 것에 대한 반발도 있다. 일단 반대쪽의 논리를 소개한다. [편집자 주] #이자율 20% 후순위 채권으로 인심 잃은 국민연금 #이를 빌미로 국민연금을 사채업자에 빗대어 비난하는 경기도 #공공재는 과연 공짜이어야 하는가? #정치와 경제 논리가 충돌할 때 우리는 무엇을 따져볼 것인가?    최대 길이 1.84㎞의 일산대교는 한강 하구 경기도 김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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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방담] ‘신의 한 수’인가, 불안정의 시작인가? <이재명 정국>의 미래

이번 방담 참석자들은 ‘민심이 참 무섭다’는데 공감했다. 한국 정치라는 강은 그냥 그대로 흐르는 법이 없다. 5년에 한번씩 치르는 한국의 대통령선거는 전신의 낡은 각질을 한번씩 벗겨내는 효과가 있다. 벗겨내고 벗겨내도 구태가 여전하지만 다이내믹한 것 하나는 세계적이다. 150일쯤 남은 이번 대통령선거도 반환점 부근에서 미완의 돌풍이 나타났다. 이재명 후보가 선출되었지만 불의의 일격이 마지막 개표함에서 터져나왔다. [편집자 주]   #겸손모드 이재명, 액셀 만지작 이낙연, 역할 커진 송영길 #이재명 직접 뇌물수수 아니면 점차 안정화 추세 유력 #여야 모두 후보교체론? 후보보완론도 괜찮은 선택 #문대통령과 이재명 후보,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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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칼럼] 기재부장관인들 내년 예산 제대로 알까?

‘예산 읽어주는 남자’ 이상민 필자의 내년도 예산안 이야기를 격주로 3회에 걸쳐 연재한다. 필자는 첫 원고에서 중대한 두 가지를 고발한다. 첫째는 예산철을 맞아 기재부가 발표하는 예산 설명 자료로는  전체 예산의 변동 흐름을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좋은 백데이터를 두고도 정부는 굳이 자의적이고 회색으로 분칠한 예산 분류법을 설명에 이용한다. 둘째는 50년 전 만들어진 법에 따라 경직되어 배정되는 지방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문제다. 현장의 수요와는 관계없이 배정된다. 국정감사가 끝나고 시작될 국회 상임위와 예결특위의 예산심의에서 좀 더 촘촘한 지적을 기대해 본다. 두 번째는 복지, 환경 분야의 분석이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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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환 칼럼] ‘대만 스토리는 민주주의를 향한 투쟁’

대만해협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대만 사람들은 생각보다 결연하거나 담담해보인다. 최근 식자층에서는 차이잉원 총통의 포린어페어즈 기고문이 화제다. 2021년 현재 대만인들은 대륙 중국과 심리적 젖떼기에 도달한 듯하다. 중국인이라는 정체성은 2-3%대이고 60% 이상이 스스로를 대만인으로 간주한다. 민주화 25년, 경제성장 50년의 결과다. 중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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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진 칼럼] 정치와 경제가 충돌하는 일산대교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대장동 스캔들과 함께 일산대교 운영권 환수 및 무료화 정책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주민 편의를 위한다지만 그럼 앞으로 민간 투자에 의한 사회간접자본 사업은 하지 말자는 것이냐는 지적이 있다. 법제도 안에서 이루어진다지만 사업을 소급해서 원천적으로 뒤집는 것에 대한 반발도 있다. 일단 반대쪽의 논리를 소개한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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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방담] ‘신의 한 수’인가, 불안정의 시작인가? <이재명 정국>의 미래

이번 방담 참석자들은 ‘민심이 참 무섭다’는데 공감했다. 한국 정치라는 강은 그냥 그대로 흐르는 법이 없다. 5년에 한번씩 치르는 한국의 대통령선거는 전신의 낡은 각질을 한번씩 벗겨내는 효과가 있다. 벗겨내고 벗겨내도 구태가 여전하지만 다이내믹한 것 하나는 세계적이다. 150일쯤 남은 이번 대통령선거도 반환점 부근에서 미완의 돌풍이 나타났다. 이재명 후보가 선출되었지만 불의의 일격이 마지막 개표함에서 터져나왔다. [편집자 주]   #겸손모드 이재명, 액셀 만지작 이낙연, 역할 커진 송영길 #이재명 직접 뇌물수수 아니면 점차 안정화 추세 유력 #여야 모두 후보교체론? 후보보완론도 괜찮은 선택 #문대통령과 이재명 후보,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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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칼럼] 기재부장관인들 내년 예산 제대로 알까?

‘예산 읽어주는 남자’ 이상민 필자의 내년도 예산안 이야기를 격주로 3회에 걸쳐 연재한다. 필자는 첫 원고에서 중대한 두 가지를 고발한다. 첫째는 예산철을 맞아 기재부가 발표하는 예산 설명 자료로는  전체 예산의 변동 흐름을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좋은 백데이터를 두고도 정부는 굳이 자의적이고 회색으로 분칠한 예산 분류법을 설명에 이용한다. 둘째는 50년 전 만들어진 법에 따라 경직되어 배정되는 지방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문제다. 현장의 수요와는 관계없이 배정된다. 국정감사가 끝나고 시작될 국회 상임위와 예결특위의 예산심의에서 좀 더 촘촘한 지적을 기대해 본다. 두 번째는 복지, 환경 분야의 분석이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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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우제 칼럼]’형’이라는 마법, 대장동 스캔들의 숨은 그림 찾기

대장동 스캔들은 한국 사회에서 일확천금의 ‘흑(黑) 교본’이다. 주인공들은 공적 관계에서 사적 호칭을 사용하는데 익숙하다. 친교의 속도와 깊이를 정상 이상으로 추구하려는 의도가 ‘형’을 호명한다. ‘형’은 뇌물을 낳고 뇌물은 범죄를 낳는다. 일확천금은 범죄의 쌍둥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이 사건의 구도다. 형이라는 호칭을 먼저 사용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이를 용납하거나 즐기는 사람도 문제다. 뇌물이 그렇다. 주는 사람이 문제지만 받는 사람도 문제다. 캐나다에서 한국을 관찰하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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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칼럼] 서울에서 바이오 백신 다보스 포럼을 열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민석 의원이 <피렌체의 식탁>에 K-바이오 비전을 정리해 보내왔다. 코로나 19는 IMF 외환위기 이상으로 한국의 체질을 개선할 호기로 보인다. 고비때마다 위기극복에 성공한 나라에서 그의 제언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궁금하다. [편집자 주]   #포스트 코로나. 방역 모범생에서 바이오 강국 도약의 기회 #대한민국을 바이오 백신 허브로 각인시키고, 백신 정상 회담 개최, 이종욱 스쿨 신설 제안, 백신 개발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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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칼럼] 바다로 가자 Part 2. 평화로, 세종으로, 해군으로

생존과 번영은 어느 시대, 어느 조직, 누구에게나 최우선 과제다. ‘믿을 것은 현금과 근육 밖에 없다’, 사회생활 몇 년 한 친구들이 속삭이는 통찰이다. 현금과 근육이 상징하는 치밀한 현실 인식, 자강론(自强論)은 국가나 사회도 마찬가지다. 칼럼 필자의 바다론은 한국민의 더 확실한 생존과 더 큰 번영이 목표다. 김동규 필자의 바다론 두 번째 글을 반가운 마음으로 <피렌체의 식탁>에 올린다. [편집자 주] 김동규의 바다로 가자 9월 14일자 1회차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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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란 칼럼] 떠나온 것은 그 동네일까, 그 시절일까

이번 추석 연휴는 갑작스런 빗방울과 구름 머금은 보름달로 기억될 것 같다. 추석이란 무엇인가. 내부 이주(internal migration) 경험자가 많고, 속도전 비슷한 환경에서 살아온 게 한국인들이다. 처음에 사람들은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이라는 공간을 찾아가거나 돌아보곤 했다. 요즘 들어서는 고향을 가로축으로, 시절을 세로축으로 기억을 박음질하는 것도 신선하겠다. 강혜란 필자가 추석 연휴 중 한 토막을 할애해 우리가 살아낸 공간과 시간을 되돌아보았다. Vi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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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강래 칼럼] 수도권 집값, 공급 아닌 수요로 잡아야 하는 이유

①성남시 대장동 개발 이익을 둘러싼 계속되는 공방, ②추석 연휴 첫 이틀 간 코로나 19 확진자 3,515명, 그중 75%가  수도권에서 발생. 뉴스 ①과 뉴스 ②의 바닥에 흐르는 저류는 수도권 과밀이다. 너무 많은 돈과 사람이 서울과 수도권에 몰리면서 나타나는 일이다. 한번의 개발 사업으로 수 천 억 원을 벌 수 있는 이유도, 인구의 51%인 수도권에서 확진자의 75%가 나오는 이유도 모두 수도권 과다 밀집에서 시작한다. 이번 칼럼의 필자는 경제 개발 이후 60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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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칼럼] 서울과 국가주의를 넘어 ‘바다로 가자’

수도권 주민이라면 평택, 수원, 분당 거쳐 경부고속도로 서울 톨게이트 앞에 다시 섰을 때의 미묘한 감정을 기억할 것이다. 약간의 안도감과 ‘다시 전투 시작!’의 긴장감이 교차하는 그 시간. 달콤 쌉쌀하다 해야 할지, 단짠단짠이라고 해야 할지? 명절 끝의 귀경길이었다면 그 느낌이 더하다. 이 칼럼의 필자는 서울이라는 공간, 중앙집권적 국가주의라는 신앙은 여전히 절대적이어야 하는가 묻는다. 자유로우면서도 평등한 체제와 삶의 방식을 위해 넓고 넓은 ‘남쪽 바다’로 갈 마음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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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형 칼럼] 미국과 집권 2기 탈레반은 협력할 수 있을까

전쟁과 갈등이 끝나도 상대는 남는다. 미국은 한국(1953), 쿠바(1959), 베트남(1975), 이란(1980)에서 이를 학습했다. 어떤 때에는 봉합을 서둘러야 했고 어떤 때에는 딱쟁이가 진 뒤에도 내버려뒀다. 미국과 아프간 관계는 어떠할까? 미국의 외교 목표가 중국에 대한 전략적 다층적 포위망 구축에 있다면 향후 미-아프간 관계는 ‘적절한 수준의 대화와 협력’이 점쳐진다.  아프간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니다. 한국 언론과 최초로 인터뷰한 아프간 대표부의 샤힌 대변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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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환 칼럼] 슈뢰더는 메르켈을 낳고, 메르켈은 숄츠를 낳는 기묘한 독일식 민주주의

  독일 정치는 연정이 특징이다. 메르켈 총리의 16년 집권기간은 그가 이끄는 기민당의 시간이기도 했지만 임기내내 메르켈 정부는 사민당의 참여하에 운영된 좌우합작 연합정권이었다. 9월 26일 총선을 보름여 앞둔 독일 정가는 좌파 정당 강세가 뚜렸하다. 비록 녹색당 최초의 총리 후보인 1980년생 베어복이 자충수로 지지율을 일부 깎아먹었지만 좌파인 사민당과 녹색당의 지지율 합계 41%는 다당제인 독일에서 이례적으로 높은 지지율이다. 독일은 과연 좌우합작에서 좌-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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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방담] 좀처럼 무너지지 않는 윤석열 지지의 비밀

이낙연 후보가 의원직을 던지는 배수진을 치면서 대선판의 물결이 점차 요동치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1라운드 완승으로 벌써 본선 무대를 쳐다보고 있고, 야권은 윤석열- 홍준표 2강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됐다. 이 판세의 저변에는 현재 진행 중인 검증 정국의 강이 흐르고 있다. 지난 7월8일자에서 ‘이번 대선은 최강의 검증 정국이 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는 <피렌체의식탁> 은 대선 180일을 앞두고 내년 대선 진행 양상을 진단했다. [편집자 주] #이재명-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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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환 칼럼] 9.11 20주년, 미국판 ‘잃어버린 20년’인가?

<9.11 20주년을 맞는 미국, 낙관의 시대는 가고 신냉전의 시대> 9/11 이후 20년 간 계속되었던 테러와의 전쟁이 사실상 막을 내렸다. 오늘날 국제관계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사안은 점점 격화되고 있는 미중간의 신냉전이다. 20년 결산을 앞두고 미국 조야는 내심 착잡하다. 겉으로야 자국민의 희생을 기리며 단합을 외치지만 내실없는 20년이었다. 미국은 2001년 9.11과 함께 아프간에 들어갔다가 20년 만에 철군했다. 국내가 문제다. 워싱턴 주류의 국가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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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진 칼럼] 기업 물적분할 제도개선 시급하다

#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사업 진출 위한 물적분할 추진에 소액주주 반발 # ‘주주 등에 칼을 꽂는거냐? ’ VS ‘성장 위한 경영 미학일 뿐’ 대립 # 현 제도는 대주주에 명분 (신규사업 등 진출)과 실리(자금, 지배권) 다 쥐어주는 셈 # 모회사는 껍데기, 분할되는 자회사는 알짜 회사되는 것에 대한 보완조치 필요 # 미국 구글은 물적분할 후 모회사인 알파벳만 상장해 소액주주 권리 보호, 박탈감 보완 한 기업을 두개 이상의 기업으로 쪼개는 ‘회사 분할(이하 기업 분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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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칼럼] 아프간 리포트 70매. 미국 책임론? 경제학자의 진단

압하스(Abhas Jha) 박사의 논리는 이런 흐름이다. 9.11 테러로 미국은 아프간에서 탈레반을 급하게 쫓아냈다. 준비없이 등장한 친서방정권은 부패했다. 미국 주도로 국제 투자와 원조는 상당액이 중앙정부 고위관료의 호주머니로 들어갔다. 그 와중에도 고속도로 건설과 시장경제, 선거제의 도입 등으로 도시 중심의 발전과 민주화는 제법 진행됐다. 문제는 농촌이었다. 미국과 정부군은 댓가없이 양귀비 박멸에 나섰고, 지방군벌은 반대로 양귀비 재배의 보호자를 자처했다. 민심은 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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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동 칼럼] 인구가 줄면 과연 삶의 질이 떨어지고 나라는 망할까?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국가경쟁력이 떨어지고 2% 안팎인 잠재성장률이 2030년께 0%대까지 떨어질 것이란 경고가 나온다. 한국의 인구감소는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다. 지금 같은 추세라면 2050년께 인구는 2700만 정도로 반감(半減)할 것 같다. 여야 대선 주자들도 뾰쪽한 해법을 내놓지 못한다. 한승동 필자는 코로나19와 기후위기를 계기로 인구감소를 보는 시각을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내셔널리즘에 사로잡혀 인구규모를 국력의 원천으로 보지 말고 지구행성의 생태계 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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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진영 교차평가② 최병천] 윤석열, ‘중도확장’ 속도를 못 내고 있다

손자병법에 나오는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은 선거판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보수·진보 진영은 상대방 캠프의 경쟁력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8일 경북 안동의 토크콘서트에서 내년 대선과 관련해 이런 발언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시 나오지 않는 이상 5% 이상 차이로 패할 것이다.” 2030세대의 지지를 촉구하기 위한 발언이지만, 동시에 상대방에 대한 전력(戰力) 평가를 은연중 드러낸 것이다. <피렌체의 식탁>은 보수·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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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세상으로의 초대] ‘아들+남편+아빠’가 말해주는 여성 혐오의 흑역사

최근 폐막한 도쿄올림픽은 이전의 올림픽 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로 흘러갔다. 하계올림픽에 출전한 역대 한국선수 가운데 첫 금메달 3관왕의 영예를 얻은 여자 양궁 국가대표인 안산 선수가 '페미니즘' 논란에 휩쓸렸기 때문이다. 안산 선수의 짧은 헤어스타일과 과거 발언들을 빌미로 일부 남성들이 안 선수에게 '여성 혐오'를 표출했고 이로 인해 한국사회는 한 차례 큰 홍역을 겪었다. <판도라의 딸들 여성 혐오의 역사>는 이처럼 한국사회의 큰 갈등으로 부각한 '여성 혐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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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왕준 긴급제언] ‘확진자 수’보다 ‘백신 접종률’ 따라 방역 패러다임 전환해야

이왕준 박사(명지병원 이사장)는 2009년 신종플루 때부터 감염병 방역 일선에서 활약해왔다. 이 박사는 최근 미국, 영국, 이스라엘의 코로나19 확진자 폭증 사례를 들어 한국도 몇 달 후 겪을 5차 대유행의 대책을 말한다.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사회적 거리두기보다 백신 접종률에 따른 통제전략을 실천해야 한다. 장차 치료제가 개발되면 ‘백신+치료제’라는 이중의 방어막을 활용할 수도 있다. 둘째, 코로나19에 감염돼 중증환자가 될 확률이 높은 고령자, 기저질환자,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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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영 칼럼] “윤석열에게는 길어야 ‘한 달’의 시간이 남아있다”

보수 세력을 결집시킨 ‘윤석열 현상’이 약화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지지도가 20% 밑으로 떨어지면서 보수 세력 사이에선 대안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이 거론된다. 보수 세력은 10월 10일 선출될 더불어민주당의 대선후보를 이길 대항마를 찾고 있다. 20년간 여러 리서치 회사에서 일해 온 김태영 필자는 윤석열의 위기를 ‘중도층 이탈’로 분석한다. 윤 전 총장이 반(反)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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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진영 교차평가① 장경상] “이재명 유리, 수도권 경쟁력이 최대 변수”

손자병법에 나오는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은 선거판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보수·진보 진영은 상대방 캠프의 경쟁력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8일 경북 안동의 토크콘서트에서 내년 대선과 관련해 이런 발언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시 나오지 않는 이상 5% 이상 차이로 패할 것이다.” 2030세대의 지지를 촉구하기 위한 발언이지만, 동시에 상대방에 대한 전력(戰力) 평가를 은연중 드러낸 것이다. <피렌체의 식탁>은 보수·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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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우 칼럼] 기업 참여 늘어나는 ‘근로자 휴가지원제’…현장에선 “이게 뭐꼬”

중공업 제조업 현장에선 업무 특성상 여름에 몰아서 한꺼번에 2주를 쉬는 관행이 있다. 사실 젊은 직원들은 이런 ‘몰빵’ 휴가 방식을 썩 좋아하지 않는다. 하지만 회사에서 정한 사안이고, 관행처럼 받아들여지다 보니, 바꾸려 해도 바꿀 수가 없다. 긴 휴가를 마냥 반길 수 없는 찝찝함 속에서 어느덧 퇴근 시간 30분 전. 현장 정리를 마치고 휴게실에 앉았다. 꽉 찬 공간엔 더위가 무색할 정도로 썰렁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왕초’라 불리는 최연장자 형님은 무거운 공기를 파악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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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윤형 칼럼] 제3후보 없는 대선, ‘덧셈 많이’보다 ‘뺄셈 적게’가 중요

야권의 지지율 1위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7월 말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윤석열의 대체재로 간주되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그 전에 입당한 상태였다.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은 국민의힘과의 합당 협상을 진행 중이다. 여기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국힘 행(行)을 저울질하고 있다. 내년 3월 대선에서 보수-진보에 속하지 않는 중도층은 과연 얼마나 존재할까? 이른바 ‘제3지대’는 역대 대선 때처럼 주요 변수가 될 수 있을까? 정치 평론가들은 1987년 직선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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