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첫번째 기후투표! 기후정치의 시끄러운 원년을 만들자

기후위기는 결국 인류 모두의 문제일 텐데, 그래도 더 먼저 더 민감하게 생각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다. '기후시민'이라고 부를 만한 이들이다. 녹색연합 윤정숙 대표와 플랜1.5 윤세종 변호사 두 분은 기후시민이자 기후활동가다. 어쩌면 기후위기보다 더 위험한 것은 평소에 기후 걱정을 하다가도 막상 선거철이 되면 모든 의제에서 뒤로 밀리는 대한민국 정치현실일지도 모르겠다. 두 기후시민/활동가가 생각하는 기후정치 이야기를 듣는다. [편집자 주]

2024년, 기후정치 원년

윤정숙: 2022년 대선 때 한 청소년 단체에서 ‘모두의 기후정치’라는 캠페인을 했어요.전문적이지 않으니까 본격적인 내용도 없고, 해답을 줄 수도 없지만, 지금 기후정치가 있어야 한다는 걸 안 거예요.  직관적으로 슬로건을 내건 거죠. 올해 총선을 맞아서는 기후정치라는 말이 본격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기후유권자, 기후투표, 기후선거, 기후정치인…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전과 다른 건, 정당에서 기후정치인을 얼마나 공천할 거냐, 이런 차원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전 선거와 비교했을 때 기후정치에 대한 시민 압력이 많이 형성됐어요. 최근엔 전국의 기후 관련 수백 개 단체들이 모여 ‘우리는 기후에 투표한다’라는 선언도 했고요, 해마다 9월에 하던 ‘기후시민대회’도 선거 직전인 4월 6일에 합니다.

피렌탁: 총선에 대한 대응으로서는 늦은 건 아닌가요?

윤세종: 내부에서도 ‘늦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느 행동이든 너무 늦은 건 없다고 봐요. 주어진 현실에서 뭘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선거라고 해서 사람들이 1년 내내 선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평소 일상생활을 하다가 선거 기간, 그 짧은 기간 안에 유권자로서 우리 공동체의 의사결정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인 거죠. 그런 전제를 두고 이번 선거 기간 동안 기후 의제를 두고 고민할 수 있게 되면 그게 켜켜이 쌓이고, 다음 선거로 또 이어지고, 그러면서 바뀌는 게 아닐까요. 기후시민, 유권자로서의 시민들이 드러나고 모이고 사회에 메시지를 던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움직임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윤정숙: 영국 <가디언>지에 나온 말인데, 다음 번 영국 의회 선거에서는 노동당이든 보수당이든 기후 의제를 내세울 거다, 기후가 주요한 격돌 무대가 될 거다, 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럴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제 선거 때마다 기후투표가 중요해지고, 기후유권자라는 존재감이 더 무게를 갖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후변화는 우리 세계에 어떤 문제를 가져올까

피렌탁: 지난 총선에서 기후 후보로 국회에 들어간 분들이 있지만 활동에 한계가 많았잖아요. 그만큼 실망도 컸고요. 그렇다면 시민단체로서만이 아닌 꾸준히 정치활동을 하는 녹색 정치세력이 필요한 게 아닌가… 서구에서는 녹색당이 그 역할을 맡았는데, 한국 녹색당은 원내 진출도 이루지 못했고, 최근에는 존재감이 좀 약해진 게 사실이고요.

윤세종: 한국 정치에서 녹색당이 자기 목소리를 충분히 내지 못한 건 여러 이유가 있어요. 양당 정치로 굳어진 구도도 있고, 그런 걸 계속해서 영속시키는 선거 제도의 한계도 있고요. 환경/기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 전반적인 여론도 있을 테고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상황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후위기/기후재난의 파급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앞으론 환경을 우선하는 환경주의자들만이 아니라 경제나 외교․안보를 걱정하는 사람들, 또 정치를 결정하는 사람들까지 기후문제를 고려할 수밖에 없어요. 대형 주류 정당들에서도 기후위기에 대한 의제의 우선순위가 높아질 거고, 또 기후 의제를 이끌어가고 좀 더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역할로서 녹색당 같은 녹색 정치세력의 역할도 커질 수 있다고 보고요. 

한편으로는 기후변화가 우리 삶과 세계에 어떤 식으로 문제를 가져오는지 이해도를 높이는 게 녹색정치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사회 문제들을 기후위기의 렌즈를 통해서 보는 거죠. 가령 시리아 난민 사태도 정치나 종교갈등으로만 보는데, 이런 문제도 기후위기와 연관돼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농사에 문제가 생기면서 농업 빈곤층이 양산됐고, 그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면서 주변부화되고, 도시 내 갈등이 높아지고, 그런 가운데 내전이 발생했거든요. 기후위기는 자연재해나 이상기후 정도로 끝나지 않아요. 도미노처럼 사회 전체에 그 영향이 미칩니다. 기후위기가 원래 존재했던 사회 내 여러 가지 리스크들을 더 키우는 거죠. 

윤정숙: 녹색 정치는 성장주의적 가치관부터 국가 정책, 시민의 삶 이런 여러 영역에 걸쳐 기존과 다른, 전복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존 정치인의 99.9%는 과거 우리 사회가 한 세기 가까이 가져온 성장과 개발 패러다임에 묶여 있거든요. 윤 변호사님 이야기처럼 기후위기는 단순히 기후재난으로 인한 이재민 발생 같은 차원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예로 든 시리아처럼 기후가 바뀌면서 농업이 붕괴하고, 식량위기가 오고, 그게 내전과 전쟁으로 이어지는 거죠. 지금 과학자들은 기후가 0.5도 올라가면 난민이 수백만 명 생길 거라고 얘기해요. 난민은 삶의 불안정성으로 이어지고, 전쟁, 아동노동, 성매매 등등 보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파급됩니다. 우리 사회는 기후위기가 어떻게 지구의 삶을 파괴하는지, 그리고 정치가 적극적으로 그에 대응하지 않으면 어떤 일을 겪을지, 그런 거에 너무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태평하게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킬 일들만 하는 우리 정치에 화가 납니다.

녹색당 혹은 녹색 정치의 가능성

피렌탁: 한국 정치에 기후운동이 개입하는 게 가능할까요?

윤정숙: 환경이나 기후 전문가 한두 명이 국회로 들어가는 건 구색 맞추기이지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녹색 정치는 더더구나 아니겠죠. 작년에 국회에 ‘기후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회의조차 잘 안되고…. 그런 점에서 녹색당, 혹은 녹색 정치세력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녹색당이 경계에 서있는 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도 정치와 기후시민운동의 경계에 서 있는 거죠. 먼저 녹색 정치는 기후시민운동의 관점에서 급진적인 가치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자본주의가 수백 년 동안 해왔던 관성을 뒤집는 거니까요. 그런 한편 제도 정치 안에서 많은 경험을 하고 단련되고 정치 문법에 익숙해져 그것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나라마다 다르지만 서구 녹색당들도 30~40년 경험을 통해 의회나 지자체 등에 많이 진출을 했고, 심지어 연정을 하기도 하면서, 그런 제도 정치적 훈련을 통해 정치력을 높였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아직 10년 남짓의 역사이니만큼 부족한 게 많겠지요. 다른 곳의 경험처럼, 선명성과 대중성, 제도 정치와 기후시민운동의 사이에서 긴장감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러면서 유연한 정치 문법을 조금 익히고 그에 바탕한 정치적 실천을 해야 되지 않을까, 녹색 정치의 약진에 그런 게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세종: 앞으로 녹색당이나 녹색 정치세력의 역할은 점점 더 많이 요구될 것 같습니다. 기후위기의 해결은 기존에 환경 문제를 공론화하고 해결하던 것과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성장의 한계’ 같은 얘기를 해왔지만, 최근 난생처음 지구의 물리적인 한계를 만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진짜 질문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생산하고 소비해온 방식에서 에너지만 재생에너지로 바꾸면 될까요? 이제까지 했던 것처럼 계속 만들고 쓰고 그러면서 성장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근본적인 질문을 좀 더 진지하게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정치 체제, 사회 체제, 경제 구조 등에 대해 근본적으로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걸 고민할 수 있는 정치세력으로서의 녹색당, 혹은 다른 제3당… 그런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기후 백래시, 불신이 아니라 불평등의 문제다

피렌탁: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한편에서 ‘그거 다 거짓말이야’ ‘선동이야’ 같은 ‘기후 백래시’의 움직임도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 아마도 트럼프가 승리하거나 박빙일 것 같은데, 트럼프도 대표적인 기후위기 부정론자잖아요. 유럽연합도 6월에 유럽의회 선거를 하는데 기후위기 부정론자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윤정숙: 저는 백래시도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화운동도 직선적으로 계속 발전만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시민들의 생각이 바뀌고 문화도 바뀌면서 민주화를 이뤘지요. 기후 백래시는 분명히 존재하는 현상입니다. 화석연료를 중심으로 한 산업 카르텔도 움직일 거고… 프랑스에서는 농민들이 가축 수 제한에 반대해 거리로 나오기도 했어요. 어떤 운동이 광범위하게 지지받고 성공을 거두는 과정에는 항상 백래시가 존재했어요. 인권 백래시, 인종 백래시, 젠더 백래시 등등요. 그러니 겁낼 일이 아닙니다.

윤세종: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제도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한 피할 수 없는 일이죠. 그들도 하나의 의견으로 존재하고 지지를 얻으려는 거니까요. 그래도 돌이킬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젠더나 페미니즘에 대한 백래시가 있어도, 새삼 여자들에게 투표권을 주지 말자, 참정권을 빼앗자, 이런 얘기는 못 나오잖아요. 대중교통에서 흑백이 따로 타고, 학교도 따로 가게 하자, 이런 인종 백래시도 없고요. 기후 백래시는 기후정치가 많은 사람의 동의를 얻고 거기에 대한 확신을 쌓아갈수록 해소될 문제예요. 

또 하나 지금 이 백래시의 본질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기후변화 자체에 대한 불신이냐 하면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그 부담이 불평등하게 분배되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기후위기에 대한 부정처럼 보이고 기후 백래시로 분류되기 쉬운 거죠. 이런 불평등을 해결하는 게 기후정의이고 또 기후정치입니다. 이 백래시를 확대 해석할 게 아니라, 그 본질인 기후 불평등의 문제를 더 많이 얘기하자, 이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우리 곁의 기후위기, 우리 곁의 기후정치

윤정숙: 불평등한 시스템이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키고, 다시 기후위기가 평소 차별받거나 권력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삶을 붕괴시키고, 이런 악순환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기후정치가 필요합니다. 기후정치의 기본은 기후위기가 우리 삶을 흔든다는 거예요. 삶의 위기라는 게 홍수, 산사태 이런 것만이 아니라 1만원 짜리 사과, 7천원짜리 파 한 단, 이런 것도 위기라고 생각해요. 일상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걸 기후위기와 연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국지적인 날씨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면 수입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이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러났지만 수출입도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몇 만원짜리 빵을 먹어야 하는 거죠. 그런 만큼 소비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것도 중요하고… 기후운동의 과제가 많습니다.

윤세종: 기후위기의 여러 문제들은 각각 분절돼 보이고, 또 기후변화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일반 시민들이 보지 못하는 연결점들을 미리 발견하고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작업을 국가가 주도적으로 해야 할 텐데요… 가령 탄소를 줄이기 위해 기업은 뭘하고, 국가나 도시는 뭘하고, 시민은 뭘할지 그런 걸 안내해주고, 거기에서 의사결정이 필요하면 그걸 해주는 게 국가의 역할이자 책임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요. 기후정치가 성장해서 이런 문제들이 연관되어 있다는 걸 보고, 기후변화의 영향이 정말로 심각하다는 걸 본다면 사람들이 훨씬 더 깊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을 거예요.

윤정숙: 앞으로 기후시민운동의 방향은 시민들이 자기 삶의 현장에서 겪는 구체적 경험을 계기 삼아 자기들이 스스로 기후위기의 증거이자 증인이 되도록 조직하는 것, 기후정치를 의식하고 투표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정말 기후시민 속에서 정치인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간절해요.

윤세종: 결국 시민운동의 목적은 활동가들의 숫자를 늘리는 게 아니라, 그 활동가들이 시민들을 움직이게 만들고 행동하게 만드는 것이겠지요. 지난 몇 년 동안 기후시민운동의 확산에서 제가 감동적이고 고무적이라고 느끼는 부분은 청(소)년들의 역할이에요. 청소년기후행동, 빅웨이브, 또 청년긴급기후행동… 이런 단체들이 발신하는 메시지는 확실히 무게가 다른 것 같아요. 이들은 기후변화를 직접 다 살아내야 될 세대이고 가장 이해관계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표는 당연히 모두 1인 1표지만) 그 정당성의 무게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시민들에게 주는 메시지의 무게가 다른 만큼, 결국 확산의 속도는 반드시 선형적이지 않을 텐데, 어떤 특정한 시점이 지나면 정말 크게 확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정숙: 맞아요. 이번 총선만 볼 필요가 없어요. 2년 후 지선, 3년 후 대선 때는 기후세대가 더 많이 투표권을 갖게 되죠. 변화가 올 것 같습니다. 올해가 기후정치 원년인데 성과를 떠나서 굉장히 시끄러운 원년이 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