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px
최근 편집 2023.02.06. 00:00

[류영재 동영상 칼럼] “한국처럼 대법원장 권한이 많은 나라 없다…힘의 분산·견제가 핵심”

By | 2019년 12월 20일 | 정책

2016년 겨울을 달군 촛불시위의 동력은 국정농단 사태였다. 민주주의와 삼권분립, 법치의 근간이 무너진 데 대한 분노가 분출돼 역사상 유례없는 현직 대통령 탄핵이 이뤄졌다. 공교롭게도 그 즈음 한 판사의 사직서 제출로 인해 사법농단이 세상에 알려졌다. 사법부의 진상규명 및 수사를 통해 밝혀진 사법농단의 실체는 또 다른 비판의 대상이 됐다. 사법개혁에 대한 요구가 거세진 이유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7년 9월 취임 이후 사법개혁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개혁의 폭과 내용, 속도에 관해선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있다.

류영재 춘천지방법원 판사는 법관 경력 9년차인 젊은 법조인이다. 그는 최근 ‘힘의 역전’을 주제로 열린 제1회 메디치포럼에서 ‘사법권력에 대한 국민의 통제, 가능할까’라는 내용을 발표했다. 그는 사법개혁의 다양한 방법론을 제시한 뒤 “우리 국민들이 (사법개혁에) 관심을 가져야 10년, 20년 후에 사법농단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표 말미에는 법원 권력을 향한 직언(直言)을 쏟아냈다. “판사가 회사원이 돼선 안 된다”, “판사가 법원장 눈치를 볼 게 아니라 시민사회, 시대정신, 재판 당사자를 의식해야 한다”, “군부독재시대에 행해진 고문과 민주화운동의 많은 희생에 관해 법원도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사법권력 분산과 관련해선 “우리나라처럼 대법원장이 많은 권한을 행사하는 나라가 없다”고 역설했다.

류 판사가 제시한 사법개혁의 방향은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수직적·폐쇄적 사법행정 구조를 수평적·개방적 회의체로 바꾸는 것이다. 대법원장이 좌지우지하는 법원행정처 구조를 시민사회 참여가 담보되는 사법행정회의 구조로 바꾸고 각급 법원의 수직적 사법행정권 행사 구조를 수평적 회의체 형식으로 변화시키자는 제안이다. 이를 위해 입법을 통한 사법행정회의의 신설, 법원행정처의 탈(脫)판사화, 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둘째, 법관인사제도를 개편해 ‘사법 관료화’를 방지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고법부장 직급제·승진제 폐지 △법원장 추천제 도입 △재판 중심 인사평정 △법관 전보인사 축소를 제안했다.

셋째, 사법의 공개 및 투명성 확대다. 법원 내부에서 논의하기를 꺼리고 있지만 △판결문 공개 △(법관에 대한) 외부평가 및 다면평가 △법관 징계절차 공개 및 시민 참여의 절차적 보장을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피렌체의 식탁’은 사법개혁을 향한 현장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류영재 판사의 발표 내용을 15분 동영상으로 싣는다. 30대 후반의 류 판사는 국민대 시각디자인학과를 졸업한 뒤 2009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비(非)법대 출신의 법조인이다. 서울중앙지법(2011년)을 시작으로 서울 남부지법, 춘천지법에서 근무해왔다. [편집자]

최신기사 링크

[이광수 칼럼] 2023 언제 집 살까? 거래량 보면 된다

2023년 집값이 어떻게 움직일까? 지난해 거래 절벽과 가격 급락으로 얼어붙었던 집값 동향에 어떤 변화가 올지 관심이 높다. 높은 금리와 글로벌 경제 위기, 미분양 리스크 등 가격 하락 요인은 상존하지만 정부의 공세적인 규제 완화 대책으로 하락세에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리는 듯한 양상이기 때문이다. 사려는 사람도, 팔려는 사람도 고민이 커지는 상황이다. 경제 애널리스트인 이광수 필자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얼마나, 언제까지 빠질까’에 대한 막연한 추정이나 기대 대신...

[박지원의 식탁] 대통령의 말과 글

✔ 일방적인 '검사의 말'은 더 이상 통하기 힘들어 ✔ 집무실 곳곳에 '경청'과 '침묵'을 써 붙였던 DJ ✔ 끊임없이 스스로를 채찍질한 노무현의 '내 탓이오' ✔ 尹, 협치 위해 많이 듣고 준비하고 공부해야 <박지원의 식탁> 12회 방송 바로 보기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의 생각과 말을 쓴 강원국 이관후 :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시고 특별한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대통령의 말과 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볼 건데요, 강원국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강원국...

[룩소르 학교 여행기] 4500년 전 문명에 홀리다

이집트! 2023년의 첫 달, 메디치미디어가 구성한 기행단 ‘룩소르 학교’팀 16명이 이집트를 찾았다. 카이로로 입국해 룩소르, 아부심벨을 찍고 다시 남으로 알렉산드리아까지 열흘의 여정이다.(설을 끼고 움직여 5일 연차로도 가능한 드문 경우였다) 멤버는 다양했다. 언론인, 교수, 셰프, 공기업과 사기업 간부, 출판사 임직원, 작가, 홍보 전문가 등이 어울렸다. 이집트 7000년 역사는 인류의 역사(written history)와 거의 비슷하다. 기행에 참여한 5명이 피라미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