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공' 문제로 확전되는 것이 국제 사회 여론전에서 불리하다고 판단했을까? 일본 아베 정권은 태도를 바꿔 남한을 북한과 엮어 거의 '테러지원국' 취급을 하고 나섰다. 기습 공격에 이어 도발의 수위를 한 단계씩 높이는 것을 봤을 때 시나리오를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아베 정권에게 무슨 속사정이 있는 것일까. 한승동 피렌체의 식탁 편집인이 '샌프란시스코 체제' 분석(아베의 아킬레스건: 샌프란시스코 체제)에 이어 '아베노믹스'의 성과와 위기를 중심으로 아베 정권의 다급한 속사정을 짚었다. [편집자]
실패한 ‘아베노믹스’
오는 21일로 예정된 일본 참의원 선거 유세를 시작하면서 집권 자민당은 공약에서 ‘아베노믹스’란 말을 뒷전으로 앉혔다. 이는 2년 전의 중의원선거 공약에서 ‘아베노믹스의 가속’을 크게 내걸었던 것과는 대조적이라고 <아사히신문>은 8일 사설(‘참의원선거/ 아베노믹스-경제호순환의 길 멀다’)에서 지적했다.
이번에 자민당은 ‘아베노믹스’ 대신 그 ‘6년간의 실적’을 제시하는데 그쳤다. 그것은 아베노믹스가 목적을 달성하고 그 역할을 끝냈기 때문이 아니라, 내세울 게 없거나 내세웠다가는 역공을 불러 논란만 키우는 역효과를 부를 것이라는 판단 때문일 공산이 크다. 그만큼 아베노믹스가 선거전략에 보탬이 되지 않을 것으로 봤다는 얘기일 것이다. 아사히 사설이 간략하게 정리한 다음과 같은 아베노믹스 6년의 성적표를 보면 그런 사정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연율 2%의 물가상승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6년 전 대담하게 목표로 삼은 매크로경제 수치는 GDP(국내총생산)의 명목성장률 3% 정도, 실질성장률 2% 정도였다. 하지만 지난 6년의 실적은 명목성장률이 평균 1.8%, 실질성장률은 1.2%에 그쳤다.
이런 실적은 아베 총리 장기집권의 토대였고, 사상 최장의 호경기 등으로 선전돼 온 아베노믹스의 실질이 선전해온 것만큼 알차지 못했을 뿐 아니라, 매크로경제 목표치가 지향했던 ‘디플레 탈출’에 여전히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베 정권이 줄곧 내세워 온 헌법 개정 등 핵심 정치 어젠다 추진의 명운이 걸려 있는 또 하나의 관문인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노리는 아베 정권이 표를 얻기 위해 최대한 활용해야 할 선거 호재 목록에서 아베노믹스란 말 자체가 뒷전으로 나앉고 그 실적마저 크게 내세울 게 없다면, 그것을 만회할 다른 무엇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 중 하나가 바로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였을 수 있다.
일각에선 자민당이 이미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 대한 첨단소재 수출 규제(한국 제재)를 참의원 선거용으로 동원할 이유가 있겠느냐며, 이번 한국 제재가 참의원 선거와는 무관할 것이라고 본다. 그것은 아베 정권의 이번 조치가 참의원 선거 이후까지를 겨냥한 더 전면적인 한국 제재의 서막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으로도 연결된다.
전면적 한국 제재의 서막?...헌법 개정 위한 총력전
과연 그럴까. 아베 정권의 이번 조치가 한일관계 및 동아시아의 지정학적·지경학적 구도 변경까지 염두에 둔 장기적인 한일 경제전쟁의 서막일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 제재가 아베 정권의 참의원 선거 전략과 무관하다고 보긴 어렵다. 본격적인 경제 전쟁을 위해서라도 아베 정권은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이겨야 하고 가능하면 압승을 거둬야 한다. 아베 정권 핵심 정치 어젠다인 헌법 개정은 중·참 양원 모두 총의석의 3분의 2를 넘는 의석을 확보해야 개정 발의를 할 수 있다. 개정 발의 뒤에도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참의원 선거 압승이 개헌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지만 3분의 2 의석을 얻지 못하면 개정 발의라는 개헌을 위한 본격적인 첫 걸음도 내디딜 수 없다.
총245석인 참의원 선거는 6년 임기 중 3년마다 의원의 절반을 새로 뽑는데(개선), 이번 선거에는 개선 대상 의석수는 124석이고 그 중 53석을 집권당이 얻으면 전체 의원의 과반이 되고 3분의 2를 확보하려면 85석 이상을 따야 한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연금, 사학 스캔들 등 여러 부정비리 사건에다 아베노믹스마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자민당 지지가 압도적으로 높다지만 그것은 지리멸렬한 야당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지 자민당 절대지지율이 높은 것은 아니다. 자민당 지지자들은 기껏 총 유권자의 20~30% 정도다.
그럼에도 자민당이 압도적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는 건 소선거구제에다 야당의 지리멸렬로 인한 대안 부재, 아베노믹스 기대 효과 등의 덕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때로 40%대에 이르는 무당파층(지지 정당 없음)의 존재도 대안부재 상황에서는 집권연립세력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상황에 따라서는 거꾸로 역풍이 불수도 있으며, 그럴 경우 자민당은 신승하거나 질 수도 있다.
자민당 ‘9년 주기 위기론’ 돌파?
1989년 참의원 선거에서 기생 스캔들로 지지율이 급락한 우노 소스케 총리가 이끌던 자민당이 도이 다카코 사회당수의 ‘마돈나 열풍’ 속에 참패했고 우노 총리는 물러났다. 그 뒤 가까스로 집권당 명맥을 이어가던 자민당은 1993년 호소카와 모리히로의 비자민 연립정권 등장으로 정권을 내주었다. 1998년 참의원 선거에서는 소비세 인상 강행에 따른 경기침체로 인기를 잃은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 하의 자민당이 또 참패해 하시모토 내각이 무너졌다.
이 9년 주기(?)의 자민당 참의원 선거 참패의 마지막을 장식한 인물이 바로 지금의 아베 총리다. 2007년 참의원선거에서 패배한 아베 내각(제1차 집권 2006.9~2007.9)은 집권 1년 만에 퇴진했는데, 그때 공적연금 납부기록이 전산화 과정에서 대량 누락된 사건이 아베 지지율을 떨어뜨렸다. 공교롭게도 이번 선거에서도 공적연금 문제가 자민당에겐 악재의 하나가 돼 있다. 공적연금에만 가입하면 노후는 걱정 없다고 아베 정권은 공언했으나 정부기관 조사에서 노후 30년간 연금만으로 살기에는 2000만 엔(2억 원) 정도가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그걸 감추려다 들통 나자 그것을 정부 공식자료로 인정하지 않기로 하는 바람에 더 논란을 빚었다. 아베 총리에겐 2007년 참의원 선거 패배의 기억이 남다르지 않겠는가. 같은 실패를 되풀이하고 싶진 않을 것이다.
어쨌거나 참의원 선거에서 이겨야 하고 그것도 압승을 해야 하는 아베의 자민당으로서는 별다른 호재가 없는 상황에서 압승을 위한 기발한 재료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혐한 분위기가 만연해 있고 과거사와 관련한 정부 정책에 대한 지지율이 60%를 넘는 상황에서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재료가 바로 한국 때리기 아니었을까.
일본, 유일한 호재는 실업률 하락이지만...
아사히 사설에서 아베노믹스의 성과로 평가해 준 거의 유일한 항목은 실업률이다. 실업자가 준 것은 확실하고 아베 총리도 고용회복을 성과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아사히는 거기에도 흔쾌히 동의하는 건 아니다. 인구동태 요인(하루 1000명씩 연간 40만 명의 인구가 주는 등의 소자고령화小子高齡化)도 있고, 적극적인 금융완화 정책으로 엔 가치가 떨어져(환율 상승) 기업들 업적이 수출 대기업 중심으로 호전된 덕을 봤다고 분석하면서, 그나마 그게 성장과 디플레 탈출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며 한계를 지적한다. 아베 정권이 내세우는 아베노믹스 ‘6년 실적’의 또 다른 자랑거리는 가계 가처분소득의 4년 연속증가다. 가처분소득은 가계소득에서 사회보장 부담비용 등을 뺀 것인데, 연율 0.6% 정도로 올랐다. 그런데 거기서 소비세 증세를 포함한 물가상승분을 빼면 거의 제자리걸음에 가깝단다.
“결국 임금 상승이 둔화되고, 그것이 사회보장 부담과 물가상승 분보다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소비도 늘지 않는 구도가 바뀌지 않고 있다. 내수가 약하니까 외수(수출 등) 변동의 영향을 받기 쉬운 체질이 바뀌지 않고 있는데다 미중 무역마찰로 인한 세계경제 불투명성이 확대되면서 경기후퇴 가능성을 시사하는 데이터도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게 아베노믹스에 대한 총평이라 할 수 있다.
아베노믹스 부작용 청구서 곧...
한국에선 이런 아베노믹스의 일본경제를 종종 한국경제 현실(특히 고용문제)과 대비시키면서 한국도 일본경제 운용방식에서 왜 배우지 못하느냐 질타하는 소리들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심심찮게 나온다. 그런 지적들은 자본수지 흑자 등으로 여전히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를 누리고 있는 채권대국으로 엄청난 돈을 풀어내는 양적 완화 모험(도박)을 감행할 수 있는 일본과 한국의 차이를 감안하지 않은 것일 수 있다. 그리고 더 주목해야 할 것은 6년여의 아베노믹스 모험이 결과적으로 일본경제의 디플레 탈출에 별로 성공적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정도의 실적을 내기 위해 투입한 상상을 뛰어넘는 규모의 돈, 그로 인한 부작용 또한 엄청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10월 <피렌체의 식탁>에서 ‘아베노믹스의 실체’(아베노믹스가 과연 ‘축포’요 해법일까?)를 다룬 적이 있는데, 일본의 한국 제재 이후 상황을 이해하는 데에도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때의 내용 일부를 재인용하고 필요한 약간의 설명을 덧붙인다.
“일본은 이제 패전 때와 같은 심각한 차금(차입)재정으로 거액의 재정적자를 계속 방류하고 있다.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일본은행(중앙은행)이 대량의 지폐(전자 데이터 발행도 포함해서)를 마구 찍어서 정부의 재정 적자를 메워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가가 높은 수준에서 안정돼 있는 것(닛케이 지수는 지난해에 이미 1991년 거품경제 붕괴 직전 수준을 회복했다)도 일본은행이 거액의 자금을 주식시장에 공급해 적극적으로 매수를 떠받쳐 주고 있기 때문이다.”(하라 마코토 <아사히> 편집위원 2018.9.18.)
하라 위원은 이렇게 덧붙인다.
“이런 정책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면 납세자나 투자가에게 이런 큰 복이 달리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요술 방망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론 재정이 언제 파탄의 내리막길로 굴러 떨어진다 해도 이상할 게 없고, 일본은행 자금의 막대한 방출이 중단되면 주가가 급락할 게 분명하다.”
교토대에서 오랫동안 교편을 잡았던 경제정책 전공의 이론경제학자 이토 미쓰하루 명예교수 역시 지금의 일본 엔 약세와 수출 호조, 주가 상승이 돈을 엄청 찍어 뿌린 덕분이며, 그것은 아베노믹스에서 차원이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고 얘기한다. 이토 교수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최대 펀드라고 할 수 있는 ‘연금적립금관리운용독립행정법인’(GPIF)이 자금 살포의 유력한 통로인데, 2017년 3월의 이 법인 소유자산은 144.9034조 엔(약 1450조 원)이다. 세계적으로도 몇 손가락 안에 드는 대형 정부펀드다. 이 법인이 2017년 3월 말에 갖고 있던 외국채권, 외국주식은 54.6079조 엔(약 550조 원)어치였다. (외국채권, 외국주식 보유는 달러로 그것을 사들이면서 그만큼 일본 엔화를 시중에 뿌렸다는 얘기다.) 그런데 아베노믹스 개시 이전인 2012년 3월 말 현재 이 법인이 소유했던 외국채권과 외국주식은 22.9506조 엔(약 230조 원)이었다. 그 차액이 약 32조 엔(약 320조 원, 3200억 달러)인데, 이토 교수는 그 막대한 돈이 엔 약세를 유도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뿌린 것으로 본다.(‘아베 경제정책을 전면 부정한다’, <세카이> 2018년 5월호)
아베노믹스 시작 전인 2011년에 엔은 미국 달러에 대해 1달러당 97.67엔, 2012년엔 86.32엔으로 강세를 유지했고 무역수지도 적자와 흑자를 오가다가, 아베노믹스가 시작된 2013년에는 1달러당 105.37로 떨어졌다. 이후 달러당 110엔대를 계속 유지했으며 2015년부터 흑자 기조로 돌아섰다. 지금의 일본 호경기는 거의 전적으로 이 수출호조에 따른 것이고, 이는 곧 엔 약세 기조, 즉 아베 정부의 막대한 돈 풀기 덕이라고 할 수 있다.
이토 교수에 따르면 아베 정권의 환율개입은 시장에서 달러를 현금으로 사들이는 직접개입 방식이 아니라 이처럼 정부 펀드 등을 앞세워 외국 국채나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이는 간접개입 방식이다. 직접개입은 환율조작이라는 비판 및 제재를 받기 때문에 이런 간접개입 방식을 취하는데, 이 방식은 경쟁국들의 국채나 주식 가격을 높이고 떠받쳐주기 때문에 오히려 환영받는다고 한다.(이 대목은 미국이 일본의 사실상의 환율개입(조작)을 묵인해주고 있는 것은 이런 일종의 ‘공모’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을 살만하다.) 말하자면 환율개입·조작 논란을 피하면서 사실상 환율개입을 해서 수출환경을 인위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건 물론 일본이 세계 유수의 채권국가로, 그 동안 벌어 놓은 돈이 있으니까 쓸 수 있는 수법이다.
일본의 재정적자(국공채 발행고)는 GDP(국내총생산)의 무려 253%로 세계 1위다. 일본의 연간 국내총생산액(546.488조 엔, 약 5465조 원, 2017년 기준)의 두 배 반이나 되는 빚을 정부가 지고 있다는 얘기다. 그리고 계속 불어나고 있다. 일본 연간 정부예산의 30%가 빚이고 그 원리금을 갚기 위해 그만큼 빚을 새로 내야 한다. 말하자면 그만큼 국공채 발행으로 메우고 있다. 이렇게 되면 사회보장(복지)이나 경기·고용 쪽에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다. 게다가 이 막대한 빚은 지금 세대가 쓰고, 갚기는 다음 세대 몫이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사회보장 비용은 가속도로 늘어날 텐데,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갈수록 준다면 앞날이 어둡다.
'엔저'로 일본 기업들은 살판났지만 심화되는 유동성 위기
지금 일본의 기업(특히 대기업)은 살판이 났다. 2017년 일본 재무성 법인기업통계에 따르면 2016년의 기업 내부(사내) 유보는 406.2384조 엔으로, 4년 전인 2012년 말의 이익잉여금 304조 엔보다 100조 엔 넘게 늘었다. 아베 정권은 그럼에도 계속 법인세를 낮췄다. 아베노믹스 전에 40%에 가까웠던 법인실무세율은 2015년도에는 34.6%로 낮아졌고, 2016년에는 다시 29%대로 인하됐으며, 2018년에는 20.74%까지로 낮출 예정이다.(이토 미쓰하루)
이렇게 해서 기업은 점점 더 부자가 돼 가는데, 노동자들 임금은 별 변동이 없다. 도요타의 경우 2013년 이후 실적 호조에 따라 노동자 연간 보너스를 급여액의 6~7배씩 주면서도 기본급은 올리지 않았다. 임금 정체는 소비 정체로 이어지고 다시 생산 정체와도 연결된다. 일본의 높은 취업률, 구인난은 물론 반길 일이지만 그 내용이 꼭 바람직한지는 의문이다.
기업들은 이처럼 사정이 좋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깎아 버릴 수 있는 일시금 보너스를 줄지언정 기본급은 올리지 않는다. 이에 따라 기업이 쌓은 부는 사회로 확산되지 않고 기업 내에 흡수돼 타 산업에도 파급되지 않는데, 이것이 1960년대 고도성장기의 일본경제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라고 이토 교수는 지적한다. 그는 이런 현상을 변동환율제하의 초저금리 시대엔 이자율이 아무리 낮아져도 현금 보유나 저축이 늘 뿐 돈이 돌아 투자로 전환되진 않는다는 유동성 부재의 ‘유동성의 덫(liquidity trap)’ 개념으로 설명했다.
지금 일본 중앙정부와 지자체 예산을 지탱하는데 초저금리 덕을 크게 보고 있는데, 금리가 올라갈 경우 큰 어려움에 부닥칠 가능성이 있다. 이토 교수에 따르면 금리가 1%만 올라도 일본이 국채 이자로 추가 지불해야 할 돈이 10조 엔(100조 원)이 넘어 당장 예산편성부터 곤란해질 것이라고 한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금리 인하 내지는 동결 기조가 유지되고 있지만, 최근 경기 상황을 보면 금리 인상 요인이 충분하다. 지금 –0.1%인 일본의 금리는 최고 2.50%인 미국과 2.60%나 차이가 난다. 이렇게 되면 일본도 출구전략을 찾을 수밖에 없다. 아베 총리도 출구를 모색하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 <이코노미스트>는 이를 위한 선행조건으로서의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아베 정권에서 바라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한승동 / 피렌체의 식탁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