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논평] 바이든 방한, 얻은 것과 내준 것. 앞으로 할 것

메디치 보이는 라디오, 메보라가 돌아왔다. 세종연구소 문정인 이사장의 국제 정세, 미래에셋 이광수의 투자 전쟁에 이어, 이번에는 20대 국회 국방위에서 맹렬하게 활동했던 김종대 전 의원이다. 자타가 공인하는 민간인 출신 최고의 군사안보 전문가로서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에 있어 섭외 1순위 전문가이다. 최근에는 본인의 유튜브 채널 <뻥 뚫리는 채널>을 개설하여 활동중이다. 취임 한 달을 맞은 윤석열 정부의 국방 계획, 그리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때 맞추어 외교 안보에 대한 속시원한 이야기. 진행은 민경중 외국어대 초빙교수(민소장)과 메디치미디어 김현종 대표(메대표)가 맡았다. [편집자 주]

<피렌체의 식탁> X <메디치 보라> 공동기획, 김종대의원의 속시원한 안보 이야기

✔ 한미일 밀착에 북중러 단결, 지정학적 충격 훨씬 커  북핵 위협 다자주의 틀 관리 땐 중·러 우방이었는데  진영논리로 개편되면 안보 비용 증폭되고 중대 위기✔ 한미정상회담 중국 배려하는 듯한 신중한 접근했는데  회담 다음 날 윤 대통령 ‘중국은 비합리적’ 발언 불씨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에 한국이 동참’ 불길 확 번져✔ 최근 북한 큼지막한 핵 실험은 더 이상 필요치 않아  저위력 핵 실험으로 ‘다양한 핵무기’ 메시지 낼 수도  김정은 위원장 지난 열병식에서 '써먹기 위한 핵' 강조✔ 일본 핵전쟁 문턱 낮춰 핵 사용되는 제3 핵시대 주장  센카쿠 댜오위다오 인근 섬에 상륙군 상시 주둔 채비  감시정찰 지휘 통제·해양력 확대로 군사강국 발길 재촉✔ 용산 미군 기지 반환 협상 때 지하는 제외 이면합의  여전히 미군기지로 미국 앱슐론 정보체계 깔려 있어  땅 1m이상 못 파, 기준치 34배 발암물질 정화 못해

민소장: 메디치 보이는 라디오 오늘은 김종대 의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김종대 뻥 뚫리는 TV> 아주 잘 보고 있습니다. 한 달 됐는데 벌써 구독자 몇만 명, 댓글도 수십만 개씩 달리더군요. 

김종대: 수십만은 조금 과장이고, 출발이 괜찮았어요. 최근에 아주 핫(hot)한 주제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집무실 용산 이전, 북한 미사일 발사, 한미 정상회담 숨가쁘게 돌아가잖아요. 새로운 시대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다고 큰소리치는 상황을 보며 어딘가 포스트모던하다. 시민들도 궁금한 게 많으시고요. 

민소장: 메대표님이 김종대 의원하고 특별한 인연이 있다면서요.

메대표: 제가 메디치미디어 출판사 시작한 지 한 15년 되는데, 아마 이명박 대통령 때죠. 김종대 의원이 저희랑 책을 하나 냈죠. <서해전쟁>. 서해상의 충돌에 관한 건데, 군 장성들을 굉장히 깊게 취재해서 거의 다큐멘터리 같은 책이었어요. 미국으로 치면 밥 우드워드(Bob Woodward)가 쓰는 백악관 스토리 같은 책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 책을 통해 대중 작가가 되셨죠. 그리고 페이스북을 시작하면서 글 한 편 올리면 100만 명씩 보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정치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국회의원 돼서는 그런 영향력 못 가진다. 지금이 좋다. 했는데 결국 국회의원 4년 하고 다시 오셨습니다.

김종대: 그때 그 조언을 들었더라면 지금 좀 훨씬 더 나아졌을 건데. 들어가자마자 회의감, 상실감이 들더라고요. 요즘 국회의원 중에 재선 안 나가겠다, 불출마 선언한 의원 많습니다. 역대 국회 역사상 이렇게 많은 불출마 선언을 낸 국회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상실감이 아주 컸습니다. 

민소장: 국방위 소속이셨잖아요. 그때는 제가 기자 시절이라 기억납니다.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이 국방위에서 질의를 할 때마다 장관을 비롯해서 별들이 막 떨어요. 그 양반들이 여간해서는 안 떠는 분들인데 사시나무 떨듯이 떨어서 화제가 되었어요. 그때 재미난 에피소드 뭐 없을까요?

김종대: 많았죠. 첫 번째 국방위에서 비공개 비밀 회담을 하는데 깜짝 놀랄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전문 용어에 다임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DIEM. Diplomacy Information Economy Military. 북한을 관리하는 데 있어 이 네 가지 방면에서 접근한다 해서 우린 자주 쓰는 말이에요. 다임. 그런데 합참 보고서에 이상하게 다이(DIE) 요소와 엠(M)요소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왔더라고요. 네, DIE 죽음 얘기지요. 

이게 우리가 모르는 무시무시한 북한에 대한 비밀 무기가 있는가 보다 이래가지고 아무도 말을 안 하더라고요. 합참이 아니 보통 정보기관이나 군에서 약어를 잘 써요. 아무도 질문을 안 하길래 끝나고 국방위원장한테 앞으로 국민에게 보여주는 보고서는 약어를 쓰는 걸 금지해야 하겠습니다. 아까 그 다이가 무슨 뜻인 줄 아냐 물으니, 뭐 비밀 무기겠지 해요. 그래서 비군사. 외교 정보 경제적 수단의 대북 접근법 이거 얘기하는 거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군사력이 아니라는 뜻이오 하니까 전부 속았다는 표정이에요.

민소장: 오늘 모신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산적한 현안 중 안보 국방 이야기 좀 들어보려고요. 얼마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왔다가 일본 들러 갔고, 북한이 역시나 미사일을 쏘고 있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층적이고 객관적으로 들어보려고 모셨습니다. 

메대표: 지금 북한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얘기도 있고, 푸틴이 미니 핵을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쓸 거라는 보도도 있었지요. 그다음에 새로운 위협들도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한번 모셨습니다.

민소장: 가장 궁금한 것이 통상적으로 정상이 어느 나라를 방문할 때는 외교부 장관이나 국방부 장관을 대동하는 일이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이례적으로 이번에 둘 다 오지 않았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대: 상무장관이 왔죠. 네 그렇습니다. 조 레이먼드 상무 장관이 왔고. 오스틴 국방장관과 블링컨 국무장관은 아예 얼굴도 안 비쳤어요. 삼성으로 시작해 현대로 끝났어요. 뿐만 아니라 수행원 중에 이제 미국의 넷플릭스라든가 퀄컴이라든가 이런 CEO들이 동행했습니다. 더 깜짝 놀랄 일은 삼성전자 방문할 때 바이든을 수행해 온 이가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 대사인데 이분이 지금 삼성전자 부사장이에요. 예, 그 칼 맞은 대사 맞습니다. 그 이후로 유튜브 아시아 지국장으로 진출, 그 뒤 삼성전자 북미 담당 대외협력이사입니다. 부사장급입니다. 이번에 아예 바이든을 수행해서 왔단 말이에요. 제가 여기서 충격적으로 보는 건 뭐냐 하면요. 한 기업의 외교력이 정부를 능가하고, 오히려 추월하기 시작했다는 점. 정말 낯선 현상이죠. 정상외교가 비즈니스로 채워지고 한미 정상회담은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진짜 방문 목적에 맞게 상무장관과 기업인 또 기업에 영입된 전직 외교관들이 이렇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통령은 들러리다. 진짜 정상회담은 이재용-바이든 회담, 정의선-바이든 회담. 이게 정상회의고 거기에 한미 대통령 회담을 끼워준 거다 싶어요.

이게 전혀 새로운 모습도 아닙니다. 작년 5월 21일 날 문재인 바이든 정상회담도 사실 따지고 보면 삼성의 정상회담이었어요. 거기에 합의된 내용들도 삼성이 원래 내놓은 개념이고 기술 협력 공급망 이야기도 그래요. 거의 기업이 외교부보다 먼저 백악관에 가서 합의하고 나온 거예요. 삼성전자 이사가 백악관 가서 반도체 회의하고 정상회담 일주일 전에 미 상무부에 들어가서 그 의제를 협의하고 있었으니까요. 오늘날 보십시오. 정상회담 선언문에 가려져서 안 보이지만 이면에 비즈니스가 작동하는 방식을 보면 기업이 정부를 초월했어요. 현대자동차 역시도 많은 전직 관료 외교관들을 동원해서 이미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메대표: 반도체 관련해서 <피렌체의식탁>에 지난 25, 26일 칼럼을 냈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와서 칩4 동맹을 얘기했잖아요. 미국으로서는 차세대 세계 산업 지도를 다시 짤 때 굉장히 중요한 분야고 거기에서 한국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더라고요.

흡연구역을 담배 피는 곳으로 바꿨다고 성과?

민소장: 모든 포장은 한미 정상회담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들은 이면에 숨은 기업 활동이잖아요. 거꾸로 생각해서 만약 문재인 정부 시절에 미국 대통령이 그렇게 왔다면 언론의 평가나 세간의 평가는 어땠을까요? 

김종대: 안보를 내팽개친 대통령. 외교 안보에 합의된 바 없어. 이랬겠지요. 이미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 전략자산 전개는 추후 협의한다.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장관회담 열어봐야 아는 거고, 그다음에 포괄적 전략동맹이다.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다 합의된 건데 앞에 글로벌 세자를 더 붙여서 굉장히 달라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새로운 게 아니죠.

그다음에 IPEF로 새로운 공급망의 어떤 세계의 어떤 열린 규범적인 질서를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IPEF는 무역과 관세에 관한 협정이 아닙니다. FTA하고는 전혀 무관한 겁니다. 말하자면 노동, 기후, 그다음에 인프라 이런 부분에 있어 국제 규범을 논의하자는 느슨한 다자적 연합체입니다. 진짜 경제공동체를 만들고 싶었다면 TPP에 가입하면 돼요.

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다 만들었던 건데 그거는 또 가입 안 하고 이런 느슨한 걸 만들려는 이유는 미국 국내 정치의 반대 때문이거든요. 미국 노동자들의 반대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사실은 이러한 것들을 의제로 우리가 글로벌 국가로 재탄생하고 또 어떤 세계 질서가 바뀐다고 보기엔 너무 빈약합니다. 그런데 레토릭으로 그렇게 하려다 보니 별게 다 나왔어요. 

예를 들면 핵에 핵으로 대응한다는 정상회담 문구가 처음 나왔다, 이게 큰 성과라고 김성환 안보실장이 발표했거든요. 저는 그 말이 무의미하다고 보는게. 지나가다 흡연 구역이 있는데 그 간판을 담배 피우는 장소로 바꿨다고 칩시다. 연기를 만드는 주범인 담배를 명확하게 명기했으니 성과 아니냐 이렇게 우기는 거나 비슷하거든요. 

핵우산 핵 억제 이거는 50년 전부터 미국이 우리나라에 공약한 건데 그게 핵 핵으로 대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핵을 구체적으로 표현했다. 그게 흡연 구역을 담배 피우는 장소라고 바꿔 얘기하는 거 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성과라고 맨 앞에 등장하는 걸 보니까 이렇게 쥐어짜듯이 성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정부 모습이 조금 안쓰럽다.

그래서 레토릭으로 포장하기보다는 조금 냉철한 근거를 두고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지혜로웠을 텐데 싶어 아쉽죠.

메대표: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를 막 시작하는 단계이긴 하지만, 이번 회담 보면 준 건 기억나는데 받은 건 기억이 안 나요.

김종대: 받은 게 있긴 있습니다. 우리가 100억 달러 현대자동차 투자 계획.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에 관여 못 하니까 여기는 그냥 투자 약속만 하는 정도. 이제 사면론이 더 거세질 겁니다. 이렇게 뭔가 굵직굵직한 게 있는데 받은 거는 넷플릭스의 1억 달러 투자예요. 

그런데 그 1억 달러가 무슨 1억 달러냐 하면 넷플릭스가 아시다시피 한국에서 막대한 인터넷 트래픽을 달성해서 엄청난 이익을 뽑아가는 기업이에요. 망 사용료를 안 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 재판에 회부돼 있거든요. 이런 와중에 우리 산자부에 잘 봐달라고 추파를 던지는 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1억 달러가 그 이익에 비해서는 아주 왜소할 뿐만 아니라 왜 하필이면 이런 법적 분쟁이 있는 시점에 1억 달러를 정상회담에 숟가락 살짝 얹어서 이렇게 생색을 내냐. 그것보다도 세금 제대로 내고 망 사용료 제대로 내라. 국내 기업은 꼬박꼬박 내는데 거긴 공짜로 썼다. 오히려 이 문제를 가리는 것 같아요.

일본, 중국에 대해 미국보다 강경

메대표: 일본은 어땠습니까?

김종대: 일본은 중국에 대해 미국보다 강경했습니다. 이 점이 확연하게 드러나면서 이제 남태평양이나 대만 해협에서의 국제 규범을 해칠 때 불퇴전의 각오로 대처하겠다. 그래서 인도 태평양에서 책임 국가로서 미국과 나란히 서는 모습 보였고요. 적극적인 행동을 표방하는 듯한 몇몇 표현은 우리 예상을 넘어설 정도로 강경했습니다. 거의 중국 규탄 대회를 방불케 하는 정상회담이었습니다. 이 분위기는 IPEF 다자간 회의에서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좀 거칠게 말하자면 중국 규탄 농성장 같아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 분위기에 비하면 우리 정상회담 선언문은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중국을 배려하는 듯한 조심스럽고 신중한 외교가 있었다고 보고, 이건 평가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다음이죠. 정상회담 다 끝나고 관리만 잘하면 되는 상황인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다음날 CNN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비합리적이다’ 이런 발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국내 언론이 일제히 안미경중 정책 폐기됐다 전략적 모호성 끝났다 이러면서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에 한국이 동참했다. 모든 기사가 이런 식으로 하루 종일 나가니까, 아무리 꿈보다 해몽이라도 이건 진짜 심각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중국 정부보다는 중국 인민을 자극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중국 정부의 입지가 약화됩니다.

반중 반한 여론에 중국 정부마저도 떠밀려 갈 정도로 모든 언론이 정상회담은 별로 내용이 없는데 해몽을 이렇게 해가지고 언론을 그냥 싹 도배를 해버리니까 외교부의 신중한 입장이 오히려 이 보도의 범람에 익사해버렸어요. 

이게 23일 24일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실제 내용은 그렇게 우리가 중국을 자극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공매를 맞는 상황이 되고, 메시지 관리에 완전히 실패한 거죠.

그런데 외교부가 중국을 존중한다, 정상회담 끝나고 중국 대사관에다가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충실히 설명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그렇게 말하는데 이게 언론에 보입니까. 엄청난 보도가 범람을 했어요. 이게 근데 이걸 또 방치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혼란스럽죠.

민소장: 지금 말씀하신 대목에서 저도 좀 인상적인 건 뭐냐 하면요. 우리가 중국의 지도부를 상당히 권위주의적이고 어찌 보면 인민들을 쥐어짜는 것 같이 봅니다만. 시진핑 주석도 국내 여론을 굉장히 중시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중국 정부와 대결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중국의 인민들의 감정, 반중 정서가 지금 가장 심각한 거 아닙니까.

김종대: 저는 전혀 이해 안 가는 것이, 이렇게 하면 마치 내가 강해지는 것 같고 당당해지는 것 같고 뭔가 서열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나 봐요. 우리나라 언론 보면 중국을 두들겨 패는 게 재밌나 봅니다. 

현대 정치, 현대 외교에서는 메시지가 바로 정치고 외교

메대표: 언론은 차치하고 그걸 이제 메시지 관리의 실패다. 그러니까 본질과는 관계없는 메시지 관리의 실패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현대 정치, 현대 외교에서는 메시지가 바로 정치고 외교예요.

민소장: 그 부분이 아주 정확한 지적이신 것 같아요. 메시지 관리 자체가 전부일 수 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이 간과됐다는 거고요. 어쨌든 문재인 정부가 전략적 모호성이었다면 윤석열 정부가 자신들은 노선을 분명히 한다고 했는데. 말씀 들어보면 그런 부분들에서 오히려 실제 정상회담에서는 그러한 외교적 전략이 분명히 색깔이 드러나지 않았네요. 

김종대: 이제 의제 설정과 그것을 풀어가는 방식들을 보면 저는 상당히 나름대로 신중한 외교는 있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것을 묘사하는 서사에서 결국 감정적인 어떤 의사 표시로 비춰졌는데 이건 한중 관계에서 여러 번 비슷한 전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6년 사드 배치 때문에 우리가 중국하고 진짜로 어려워진 것이냐.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 직전에 미국으로의 사드 배치 요청하지도 않았고, 미국이 요청한다고 우리한테 하지도 않았고 고로 사드 배치 합의는 없다. 협상도 없다. 이게 사드 배치 결정 2주 전에 한민구 국방장관이 한 얘기예요. 그리고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가 중국 갔을 때 시진핑 주석이 일부러 만나서 사드에 대한 우려 상황을 전달했을 때 잘 알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니까 덩샤오핑 딸을 특사로 박근혜 대통령한테 보냈는데, 그 면전에서 박 대통령이 박대해버린 거거든요. 그건 군이 알아서 하는 건데 왜 제가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아니 2주 전에는 사드 삼불 얘기해놓고, 2주 전에는 황교안 총리한테 주석이 직접 공들여 얘기했고. 그런데 황교안 총리 귀국해서 사흘 만에 사드 발표해버리고 이러니까 분노가 치솟는 거지요.

일본이 중국에 대해서 강경 발언을 해도 중국하고 파국까지 안 가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일관성 있게 하면서 중국 정부에 우리의 국익은 뭐고 레드라인은 뭐고 하면서 이런 촘촘하고 짜임새 있게 알려주거든요. 또 이런 방식이 어쩌면은 참사를 모면할 수도 있을 테고요. 그런데 한중 관계의 최근으로 올수록 한 가지 사안 놓고 서로 다른 입장이 나오면 중국 측이 아주 당황합니다. 자칫 한국은 뒤통수 때리는 나라 이런 식으로 인식돼버리면 이때는 반드시 탈이 나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중국도 존중한다고 정상회담 전에 그랬잖아요. 그 IPEF에 중국도 들어오라고 그랬고, 이해한다 존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 갈 길 가면 되는 거였지요. 그런데 다음 날 중국이 비합리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앞에 얘기하고 안 맞고, 한국은 자고 일어나면 말이 달라지는 나라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런 식으로 염장을 지르는 모양이 되면 그야말로 메시지 관리에 실패입니다. 

민소장: 사드 배치할 때 그랬다 합니다. 한반도를 담당하는 실무 관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차기 최고 지도자에게 한국은 사드를 배치할지 안 할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판단을 통해서 보고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사드 배치 안 할 것 같다고 보고했는데, 일주일 뒤에 그런 결정이 나오면 한반도를 담당했던 관료들 입장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내부적으로는 바보가 되는 거고, 그동안 쌓아왔던 네트워크 자체가 깨질 수밖에 없는 섭섭함을 저도 중국 외교부 관계자로부터 들었습니다.

김종대: 그렇습니다. 외교의 메시지는 일관되어야 우리나라가 존중받고, 우리의 설득이 먹이는 겁니다. 그다음에 스스로 품격을 지키고 권위를 지키는 것이지, 국내 정치에 휘둘려 이랬다저랬다 하면 국격은 계속 추락합니다. 그런데 국격이 상승한다, 우리 당당하게 국익을 얘기했다고 말하는 착각, 그 속에서 오히려 국가가 가라앉고 무시당하는 수도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정말 비정상입니다.

민소장: 심지어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이 우리보다도  신중하게 접근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던데 어떻습니까?

'인도 태평양 안보의제 중 하나', 우선 순위에서 밀린 북한 문제

김종대: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했던 중요한 말이 언론에서는 약간 소홀히 취급된 부분이 있어 짚고 갔으면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인도 태평양에 수많은 안보 의제가 있는데 북한 핵 문제는 그중에 하나라는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북한 핵 문제를 바라봤던 그 의제의 독립성보다는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한미는 같이 갈 거고 대만 문제 남중국해 문제 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문제에 관해서 별도의 시간을 할애하거나 한미가 숙고해야 할 여지가 없어진 거예요. 어디에 다 들어갔냐 하면, ‘인도 태평양 전략에 한미가 같이 간다‘ 여기에 그냥 다 휩쓸려 들어가 버린 거거든요. 역설적으로 북핵 문제가 뒤로 확 밀려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맥락을 잘 보고 우리가 대처해야 합니다. 언제 올지도 모르는 전략자산 또 확장 억제 늘상 했던 얘기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북한 문제에 더 집중하게 됐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고,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다음에 한미일이 단결하는 동안 북중러도 단결하고 있는데 한미일은 이미 협력하지만 북중 러가 새로 협력하는 건 지정학적인 충격이 훨씬 큰 겁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나진 일대에 지금 러시아가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위성 사진으로 다 확인이 되고, 무역 관계 완전히 풀렸습니다. 

심지어 북러 간에 전략적 연대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보면 지금 북한 제재에 대한 국제 제재의 틀이 거의 다 마모된 상황이고.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 러시아는 북한 편들고. 그러니까 지난 20년간 우리가 북한을 관리해 오던 기본 틀이 무너진 겁니다. 그게 이제 4자 회담, 6자 회담, 유엔 안보리 이렇게 다층적으로 다자주의 틀 내에서 북한을 관리했는데 이런 다자주의 틀이 이제는 진영 논리로 개편된다고 이미 선언을 해버렸으니. 우리 안보 비용이 지금 굉장히 증폭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북한 문제에 관한 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는 한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 우방이었는데, 이제는 다시는 그런 말을 할 수 없다. 그런 면에서 안보 비용의 증가가 얼마나 지금 커진 겁니까. 거기에다가 우리가 안보는 미국과 중국과는 경제를 한다. 이렇게 안미경중이라고 합니다만, 실상은 중국과의 경제보다도 중국이 대한민국 편을 들어서 북한에 대한 어떤 제재와 관리에 여태까지 협조해준 그 안보상의 이유가 이 한중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도 안보 때문에 가까워지는 것인데, 이게 이제 흔들리는 것은 우리 안보 체제에 있어서 중요한 위기 신호가 발생한 것이죠.

민소장: 전에 보면 북한도 우리 남북정상회담이나 여러 단계에서의 속내를 읽어보면 북한으로서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결국은 가장 국경을 맞대고 있어서 부담으로 작용하는 면이 있는 듯해요. 오히려 멀리 떨어져 있는 미국과 정식 국가 간의 관계를 맺을 경우에 국경을 맞댄 불편한 두 나라보다 더 나올 수 있다. 이게 김정은의 사실 속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미 간의 수교를 원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은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원치 않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어요. 중국이나 러시아가 미국과 대립각을 세울 때 자기는 바둑판에 그냥 주체가 아니고 졸로서 들어가서 할 수 없이 끌려가는 형국이 된다는 것은 북한으로서도 달갑지는 않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김종대: 아마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이 또 거기에 상당한 역할을 하겠죠.

북, 미와의 정상적인 외교에 미련 남아

민소장: 그렇군요. 또 한 가지. 한미 정상회담 기간에 사실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쏘는데, 이것도 하나의 메시지라고 보십니까

김종대: 저도 정상회담 전후가 될 거라고 전부터 얘기해 왔는데, 사실은 미국과의 정상외교에 대한 미련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북한 입장에서는 당연하죠. 그리고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이나 미일 정상회담의 메시지가 뭔가는 관심 깊게 지켜봤을 테고요. 

그러나 북한에 대한 규탄도 아니고 그냥 무관심으로 일관해버리니까 아 이거 돌아가는 뒤통수에는 한 방 쏘아야 되겠다, 그런 판단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이 결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공급망 개편 11월 중간선거 이런 부분들에 이제 휩싸이고, 기자의 질문 답변에 ‘헬로, 그리고 끝’. 김정은한테 이렇게 짧게 얘기해 버리니까 이제는 좀 약이 올랐겠죠.

메대표: 북한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번 회담까지는 그렇게 흘러갔지만, 핵실험 한 번 더 하지 않았나요.

김종대: 최근 북한의 무기 개발 동향을 보면 이제 큼지막한 핵은 증폭 핵분열탄이라고 해가지고, 위력을 더 증가시킬 수 있는 핵실험은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소형화하고 경량화하고 전술 무기화하는 이런 어떤 핵실험이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단거리 미사일 탑재용 언필칭 전술 핵무기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7차 핵실험은 아무래도 그런 저위력의 핵무기 폭발 실험을 함으로써 이제는 다양한 종류의 핵무기를 갖출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것이죠.

메대표: 그러니까 그게 더 무섭죠. 쓰지도 않을 거대한 핵무기는 사실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예를 들어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는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한 15분 1 정도 되는 소형 전술핵을 우크라이나에 한번 정말로 쓸까 한다는데요. 북한도 그런 식으로 시도할 가능성이 더 있지 않은가 싶어요.

분쟁의 전국시대로 갈 수도

김종대: 일본 방위연구소에서는 이제 제3의 핵 시대가 왔다. 제1 시대는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핵을 사용한 시대. 제2 시대는 핵의 그림자 정치. 쓰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그 무기의 가치가 더 빛나 보이는 이런 상호 억제되던 시기. 제3 시대는 쓸 수 없는 핵무기라면 억지력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사고가 이동해서 핵전쟁의 문턱을 끊임없이 낮추는 것이 제3의 핵 시대다. 이렇게 일본 학자들은 자꾸 이런 걸 강조하거든요. 

물론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건 너무 위험한 세상이니까요. 그러나 지금 북한이 4월 25일 열병식에 김정은 위원장이 핵전쟁의 문턱을 대충 낮추는 우리 핵은 전쟁 억지라는 본래의 목적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하며, 이건 써먹기 위한 핵이라는 걸 강조했고요. 똑같은 날 러시아의 마드로프 외교부 장관이 3차 대전은 핵전쟁이 일 거라는 발언을 계속하면서 전술핵을 사용할 거라는 위협을 했거든요. 이러면서 러시아와 북한이 점점 위험한 존재로 묘사되는데, 그 이전에 2019년 트럼프가 다 한 얘기예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핵 순항 미사일 그다음에 잠수함. 발사 미사일 그다음에 항공기에서 투하하는 중력 폭탄 등 다양화된 전술 핵무기를 개발하겠다고 선포해놓고 개발 중이었던 겁니다. 그때 트럼프가 핵무기는 단일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즉 핵에 대한 보복으로서 핵을 사용하는 것만이 아니라 재래식 공격에도 저 위력의 핵무기는 동원될 수 있다. 이러면서 막대한 자금을 전술핵으로 끌어들인 거거든요. 그런데 바이든 정부가 등장하면서 이걸 다 폐기해버렸어요.

이건 윤석열 정부로서는 매우 실망스러운 일인데 미국이 전술핵에 대한 예산을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핵 순항 미사일 개발을 안 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그게 있는 줄 알고 자꾸 공유하자 재배치하자 이 얘기하는데 존재하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했던 그 핵 정책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의 행태를 보고 미국의 공화당이나 보수 싱크탱크들은 트럼프의 핵 정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바이든한테 압력을 넣고 있는 거거든요.

핵전쟁의 문턱은 1번 트럼프가 낮췄고 2번 푸틴이 낮췄고 3번 김정은이 낮췄고 이런 현상으로 핵 시대가 바뀌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건 일본이고. 우리는 그걸 신중하게 봐야겠습니다만 이제 정말 제3의 시대가 왔다면 그렇다면 이제 핵이 사용되는 시대. 여태까지 느슨한 분쟁의 춘추 시대였다면 앞으로 격렬한 분쟁의 전국 시대로 바뀐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건 참 우리가 참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민소장: 그렇다면 그 말씀은 일본이 자꾸 그런 식의 주장을 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유일한 핵 피해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핵의 위협을 과대하게 함으로써 자신들이 피해국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점증되는 그런 안보에 대응해서 우리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로 진출한다든가 일본의 평화헌법을 고쳐서 자위대를 강화하겠다는 전략적 의도가 숨어 있는 겁니다.

김종대: 최근에 일본은 적기지 타격 능력을 과거 아베가 미사일 종합 능력이라고 했던 게 적기지 타격 능력으로 노골화되다가, 최근에는 그게 또 너무 과하다고 그래가지고 반격 능력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일본도 드디어 공격용 미사일을 갖추는 길로 접어들었고요 그다음에 센카쿠 댜오위다오에서 영토 분쟁을 겪으면서 정적 방위력을 동적 방위력으로 개선한다고 표방한 이후 그 인근의 세계 섬에 이제 상륙군을 상시 주둔시키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중국에는 눈에 가시가 되고 있고요. 또 우주 능력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미국과 협조해가지고 하나의 무장국가 군사국가로서의 첫 발이라고 할 수 있는 뛰어난 감시정찰 지휘 통제 능력, 또 해양력 확대 이것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국방 예산도 방위비가 GDP 1%에서 2%까지 높이겠다고 하는 게 얼마나 획기적입니까 즉 일본은 이런 것들을 다 합리화하는 명분이자 논리가 이젠 세상이 바뀌었다. 결국 제3의 핵시대론도 그중에 하나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재해석을 통해서 무장국가가 되겠다는 겁니다.

말은 멋있지만 그 비용은 누가?

메대표: 제3의 핵 시대 뭐 이런 얘기하는 거는 좀 더 자기들이 판에 들어가고 싶고 그런 여러 가지 배경이 있는 것 같은데 걱정되는 건 이런 거죠. 

사실 북한이 미국까지 가는 ICBM을 개발하고 그건 이제 말하자면 협상을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거지 현실적으로 북한이 미국에다가 미사일을 쏘고 핵을 쏘고 하는 거는 가능성은 별로 없고 또 거리가 멀어서 잘 제대로 가지도 않지요. 요즘처럼 이렇게 근거리 그리고 조그만 핵을 자꾸 이렇게 만지작거리는 것은 결국 실현 가능한 핵 내지 실현 가능한 협박같네요.  이거는 정말 실제로 가능한 얘기잖아요. 

그 점에서 진짜 위기는 경제가 흔들리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물가 오르지, 금리 오르지, 가뜩이나 지금 경제가 이렇게 꼬여가고 있는데 성장률도 떨어지고. 새 정부가 위기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자칫 위기를 만드는 건 아닌지 좀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새정부의 숙제 동맹강화 속 실리 추구

김종대: 그동안 한 30년 가까이 대한민국 생존과 번영의 기본 틀은 세계화와 자유무역 그다음에 다자주의 외교 이런 것들을 한 축으로 해서 아무리 동맹이 중요하더라도 우리는 경제 영토를 넓혔고 기회의 공간을 넓혀왔거든요. 이런 번영의 토대가 하루아침에 질서가 바뀌었다고 정상회담 한 번으로 선언해버린다. 그러니까 그것도 아무 준비도 없이 글로벌 중추 국가가 되면 대한민국의 글로벌 외교는 뭐냐. 어떤 의제에 집중하자는 얘기고 국제사회 인도 태평양에 우리는 어떤 공공제를 내놓을 것이고, 이런 어떤 의제들이 정렬이 돼야 되고, 그걸 할 수 있는 역량을 준비해야 되고, 이런 노력과 구상과 계획 속에서 한 1~2년 준비해서 그런 말을 하면 전 이해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아무 내용이 없거든요. 이런 게 그게 걱정이 그런데 어느 날 새 질서가 왔다는 선언을 하는데, 이게 지금 아주 미칠 노릇이죠. 

그런데 우리가 요소수 사태 겪고 보니 중국에 의존하는 핵심 물자가 1700개로 파악이 됐어요. 벨브 한 번 잠가버리면 우리 마비되는 이게 1700개가 식별이 됐는데, 이런 게 공급망 아닙니까. 우리는 생산 안 하지만 저임금의 중국이 대신 해주고, 이런 국제 분업 체계 자유무역 질서 그런데 누가 무슨 자격으로 어떤 근거로 이게 다 무너졌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여전히 대한민국의 혈맥과 어떤 생명선을 제공하는 것은 바로 이 질서인데 이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아무 근거가 없고 준비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뭔가 미국의 옆에 서 있으면 우리 서열이 높아지고 자존감이 충족되고 뇌에서 도파민이 팡팡 분비된다고 이렇게 동맹 중독이 돼 있는 어떤 확증 편향 그 속에서 그냥 엄벙덤벙하다가 따져보지도 않고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런 것보다는 세상이 진영화되고 블록화되고 이런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모든 면에서 전방위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어떤 정치적 현안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가지고 이제 서서히 일어나는 것이지 이게 세상이 바뀌었다고 단정 지을 만한 어떤 변화는 아닙니다. 또 그런 어떤 새로운 질서로 가는 데는 상당한 책임과 비용이 따르는 겁니다. 갈등도 따르는 거고요. 그걸 선언하면 말은 멋있지만 그 비용은 누가 댑니까. 

메대표: 동맹 과시 좋은데 미국하고 잘 지내는 거 좋죠. 좋지만 여기에서 실리가 보이지 않네요. 

김종대: 미국과 함께 서서 뭔가 거창한 약속을 하면 마치 국격이 높아지고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진다는 동맹 중독. 저는 여기에 확증 편향이 존재한다고 생각이 되고, 이를 교정하는 방법은 역시 내실 있는 준비와 어떤 토론 그 속에서 식별된 의제에 집중할 줄 아는 능력, 하나의 국가의 전략 기획 능력을 다지는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현 정부에서는 안보팀 어디에도 북한이나 중국을 잘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전부 미국식 사고와 미국식 교육, 그 영향력 아래의 단일한 어떤 집단으로 원 팀을 만들어진 셈입니다. 그러니까 손자병법에서 말하는 지피지기의 지기는 잘 되지만 상대가 중국이나 북한이라면 지피가 안 되는 거지요. 이런 단일한 집단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동맹 중독증, 확증 편향이 있을 때 ‘아니오’라고 얘기할 사람이 있을까 의문입니다. 

민소장: 김종대 의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시간이 금방 갑니다. 뻥 뚫리는 측면도 있고요.기왕 오신 김에 제가 너무 궁금하던 거 여쭤보겠습니다.  

첫째는 지금 국방부로 업무 공간을 옮긴 지 얼추 한 달이 돼 가지 않습니까. 당초에 우려했던 것과 지금의 상황을 비교한다면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대: 언론에 충분히 나왔는데요. 빠진 얘기만 한 가지 소개하자면요. 5월 초였을 거에요. 지금 대통령 집무실, 공관. 공관도 육참총장 공관 해병대사령관 공관 다 대통령실이 쓰고 있거든요. 비서실장 들어가고 경호처장 들어가서 한남동에 남아 있지 않아요. 이제 국방부 장관 본관 하나예요. 그리고 외교부 장관 그거 다 했죠. 국방부의 여러 시설들 거의 다 이제 대통령실이나 경호처가 점령했죠. 하다 못해가지고 국방부 어린이집이 있어요. 그것까지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비서실 경호처 어린이집 없다고요. 그런데 그 어린이집이 어떤 곳이냐면요. 5월 10일 대통령 당선돼서 처음 찾아간 데가 용산 경로당하고 바로 그 국방부 어린이집이에요. 거기 가서 막 학생들이 손편지 주지 그러니까 같이 사진 찍고 하면서 대통령 할아버지가 잘할게 이게 국정의 첫 업무였습니다. 근데 딱 열흘 뒤에 그 어린이들을 쫓아낸 거예요. 할아버지 잘할게 하고 돌아온 답변이 ‘방 빼’. 그래서 이게 통보까지 됐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거 심각해집니다. 이거 애들까지 쫓아냈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런 논란이 있었는지 돌연 철회되고 재검토됐어요. 그래서 현재는 국방부 검찰단 건물에 대통령 경호처 어린이집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칫하면 아동학대가 될 뻔했고 언론은 기사 쓰려고 준비까지 다 해 놓았었지요.

집무실 이전을 하면서 이런 류의 갑질 논란의 여지가 계속 생기다가 가까스로 자제됐습니다만. 그 다음에는 용산공원에서 또 재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언론에 일부 얘기했지만 용산일 때는 우리나라 서해까지 신경망이 뻗어 있는 미국의 앱슐론 정보 체계가 깔려 있습니다. 이 앱슐론이 미국 국가안보국(NSA)가 운영하는 도감청 위성 수신 체계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해 백령도까지 깔아나가고 그 서해 일대에서 오는 데이터들이 수집되는 데가 용산 지하거든요. 그래서 한미 간에 기지 반환 협상을 할 때도 특별 조항으로 지하에 있는 통신 전기 수도는 건드리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 우리가 용산 기지를 반환 받는 거에요.

메대표: 지상권만 받아오는 거예요?

김종대: ‘땅 위에만 반환하고 지하는 여전히 미군기지다‘라는 조항을 확실하게 박아 놓았습니다. 그것도 이면합의로요. 그 땅을 1미터 이상 못 파요. 그런 상태에서 발암물질의 오염도가 기준치의 한 34배까지 가는데. 그것도 땅을 또 찔끔 찔끔 반환하니까 부분 반환을 받아서 정화하면 소용이 없어요. 지하로는 계속 오염 물질이 확산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해야 되거든요. 다 반환받은 다음에 해야 됩니다. 

국토부가 공원 조성을 하겠다니까 환경부가 끝까지 반대한 거예요. 환경부 공무원들은 산자부 국장 서기관이 잡혀 들어가는 걸 본 사람들이에요. 5년 후 우리가 무사하려면 이걸 막아야만 돼 이런 상황이지요. 

그러니까 국토부가 9월에 임시 공원으로 개장하겠다. 왜 콘크리트로 덮고 보도 블록 깔고 잔디 입히고 임시공원으로 개장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상태에서 환경부가 또 드러누워 버리니까 지난주에는 9월에 시민들에게 개방하겠다는 계획을 취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공원 계획이 얼마 전까지는 미군기지 사우스 포스트 13번 게이트부터 집무실까지 9월에 다 개방하기로 발표까지 해놓은 상태에서 다시 뒤집힌 거예요. 무기한 연기하는 걸로. 시민들 왔다가 땅 조금만 파도 발암물질이 공기 중으로도 새 나오는데, 왜 시민들을 그 위험한 데에 나오게 합니까. 

그러니까 뭐 시간을 통제하겠다. 임시 조치를 하겠다. 그런데 이게 바로 반지성주의입니다. 그나마도 일주일을 못 버티고 이미 대국민 발표까지 다 해놓고 또 취소해요. 보십시오 이게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의 시대가 오고 용산을 국민에게 되돌려준 것처럼 말은 해놨는데 되냐고요. 이건 재난입니다, 재난. 

메대표: 용산 사무실과 관저는 번복의 역사. 번복의 반복이 계속될 것 같아요. 저는 대통령 경호가 좀 걱정이에요. 세계 어떤 나라의 대통령이 비슷한 시간대에 정해진 코스로 이동하는 경우가 없거든요. 누가 암살을 시도할 수도 있고, 폭탄을 숨겨놓을 수도 있고, 드론도 띄울 수 있잖아요.

군 수뇌 전원 물갈이, 육사출신 귀환

민소장: 저는 경호도 걱정이지만요, 최근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대통령이 밤 늦게 퇴근하면 그게 강남의 학원 시간대하고 겹친답니다. 그래서 학원 차량들은 밤 10시면 움직여야 되는데, 대통령이 이동하면 10분에서 15분씩 정체되니까. 지금 강남 일대의 교통난이 밤에 더 심해졌다고 해요.

이런 저런 우려되는 부분이 많은데요. 김종대 의원 이게 한 시간 갖고는 부족할 것 같으니 다음에 또 나와 주실거지요. 우리 콜라보 하자고요 뻥뚫린TV하고 같이.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이번에 9년 만에 최초의 육사 출신이 이제 합참의장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 임기가 남은 총장들을 경질했단 말이에요. 군 내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김종대: 전원 다 물갈이한 거지요. 총장,의장 다 물갈이한 건데 이런 전례는 없었죠. 군 인사법의 임기가 정해진 직위들인데 말이지요.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남재준 육군 총장하고 임기 내내 전쟁을 했는데 임기는 하루도 안 빼고 다 지켰거든요. 군인에 대한 예우 존중은 해준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다 물갈이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쩌다 한두 명은 있을 수 있지만, 전원을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육사 출신의 귀환이다. 거의 모든 자리를 사관학교 출신들이 다 차지했고 이런 걸로 봐서 지난 정부의 국방하고는 단절의 의사를 명확히 한 거다.

메대표: 우리가 어제 방송에서도 행정고시 재경직 합격자들로 경제 사령부가 다 짜진 문제를 지적했고, 또 한편 지금 법무부 검찰도 다 그렇게 돼 있는데. 육사 입학생들이 결국 그렇잖아요. 행시 합격자나 사시 합격자나 육사 합격자나 스무 살 안팎의 시험 한 번 잘 본 사람들이잖아요. 물론 그 능력을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그 이후에 노력한 사람들이 활동할 공간이 생겨야 되는데 그 점이 좀 아깝습니다.

김종대: 270명 정도 정원인 한 학년 생도는 종합대학으로 얘기하자면 일개 과밖에 안 돼요. 일개 과에다 쏟아 붓는 예산은 웬만한 단과대학 예산, 혹은 그 몇 배.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엄청난 혜택을 받은 특수교육기관입니다. 

최근에는 자꾸 지원자의 이제 수준이 내려가니까 5년 후 전역, 그다음에 의과대학 지원, 이런 것까지 입시 요강에 넣어가지고. 요즘은 졸업하면 바로바로 그냥 전역 지원서 내고, 중간에 의대 가고, 고시 공부하고, 군인의 길을 가지 않는 생도도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다 지방 이전 안동이냐 어디냐 얘기 나옵니다. 이전 하면 아마 그런 혜택을 더 줘야 될 겁니다. 자원 투입은 점점 많아지는 동안 우수한 자원들이 학군 장교, 학사 장교 쪽에서 많이 들어왔거든요. 이제는 출신 간 극단적 불균형을 시정할 때가 됐고, 그런 면에서 뭔가 자리를 잡아갔던 터에 다시 육사가 패권을 장악하는 상황이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출연자 김종대는제14, 15, 16대 국회에서 국방 비서관 및 보좌관을 지냈다. 노무현 대통령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국방전문위원, 이후 청와대 국방보좌관실에서 유일한 민간인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저서로는 <노무현, 시대의 문턱을 넘다>(2010) <시크릿 파일 서해전쟁>(2013), <시크릿 파일 위기의 장군들>(2015)등이 있다. 정의당 소속 비례대표로 2016년 5월 제20대 국회의원(국방위 소속)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