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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편집 2022. 05.13, 00:00

[문정인의 ‘포스트 코로나- 문명과 삶’ #2] 미중의 ‘위험한 동거’…안보에서 디지털화폐까지!

By | 2022년 4월 19일 | 국제, 메디치 보라_세계와 경제를 읽는 창

첫 번째 대담 후반부에 해당하는 이번 칼럼에서 문정인 교수는 중국과 미국 사이의 아슬아슬한 갈등의 배경을 설명하고, 패권의 핵심은 동맹의 규모나 군사력보다도 국민이 얼마나 행복하고 정부가 얼마나 존경을 받는가, ‘내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진행은 CBS 베이징 특파원 출신인 민경중 외국어대 초빙교수(민소장)와 메디치미디어 김현종 대표(메대표)가 맡았다.  [편집자 주]

<피렌체의 식탁> X <메디치 보라> 공동기획
포스트 코로나 시대 – 문명과 삶, 문정인편 #2

✔‘세상에 태양이 하나뿐이듯 패권국도 오직 하나’
미 주류, 중의 미 도전 수용 못해 경쟁 ‘도화선’

✔ 미 탄탄했던 중산층 30년간 슬슬 사라져 ‘공동화’
중국 1억~3억명 중산층 무너지면 공산당 벼랑에

✔ 경제 잘 해 성장률 올라 가면서 고용 창출 많고
정통성 인정 받고 지지 얻고 타국 돕는 게 관건

[문정인의 ‘포스트 코로나- 문명과 삶’ #1] 새로운 중세의 탄생?…‘미중 패권경쟁’ 어디로 가나
[문정인의 ‘포스트 코로나- 문명과 삶’ #2] 미중의 ‘위험한 동거’•••안보에서 디지털화폐까지!

민소장: 미중 이야기가 자연히 한반도로 이어지는데요. 가장 핵심적으로요 윤석열 정부의 외교와 문재인 정부의 외교의 큰 차이점과 비슷한 점은 무엇일까요. 

문재인 정부와 윤 당선자 외교 차이점

문정인: 큰 차이점이 미국과 중국을 대하는 정책이죠. 문재인 정부는 ‘미국은 우리의 하나밖에 없는 동맹이고 중국은 우리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다, 양자를 잘 조율해 나가겠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미국과 동맹은 유지하지만 미국과의 동맹 때문에 중국을 포기하지는 않겠다’라고 분명히 명시적으로 밝혔습니다. 중국과의 관계 역시 소중하다는 말이지요. 경제적 이유만은 아니에요. 안보상의 이유도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으로부터의 직접적인 위협을 느끼거나 중국이 북한을 전폭적으로 지지할 경우 우리 안보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의 협력이 없으면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중국을 조심히 다루는 거거든요. 

윤석열 당선자는 외교면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해서 비판을 해요. 그래서 새 정부에서는 ‘전략적 모호성 정책 안 펴겠다. 우린 동맹이 먼저다. 미국하고 포괄적 전략동맹을 맺고 강화시켜 나가겠다. 중국에 대해서 할 말을 하겠다. 사드 추가 배치하는데 우리가 돈 주고 사오겠다’라고 밝힙니다. 이는 미국 쪽으로 완전히 기울고, 결국 중국에 대해서는 적대적은 아니더라도 중국과 소원하게 될 게 거의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참여하는 사람들 몇몇도 뭐 상당히 미국에 가깝고 친미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게 이제 앞으로 엄청난 국내 정치적인 논쟁의 대상이 되겠죠.

2022년 2월8일자 포린 폴리시에 윤석열 당선자(당시 후보)가 기고한 글.

문 정부의 외교는 실패했나

민소장: 문재인 정부의 외교가 실패했다라는 얘기를 참 마치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는 부류가 있거든요. 문 선생님은 외교안보 특보도 좀 하셨으니까 어떻게 보세요? 문재인 정부의 외교는 실패한 겁니까?

문정인: 실패의 기준이 무얼까요. 한반도에 전쟁이 났습니까. 아니면 2017년 사드 때처럼 중국에 엄청난 경제적 보복을 당했습니까. 남북한 간에 뭐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뭐 비무장지대나 서해에서 무슨 군사 충돌이라도 생겼습니까. 물론 문재인 정부의 목적은 ‘한반도 평화 구상 만들어서 임기 중에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겠다. 북한의 비핵화를 시키겠다’는 것이었지만 그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지요. 그런 점에서는 실패라면 실패죠 

그러나 현상을 유지하면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데 실패한 건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한미 동맹이 완전히 파괴가 됐다, 복원하겠다’는 주장이 있는데, 파괴가 되면 뭐가 파괴가 됐어요? 주한미군이 철수했나요?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폐기가 됐나요? 

방위비 분담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 적게, 트럼프 대통령은 50억 달러 원했는데 우리는 한 13억 정도 줘서 타결했습니다. 내가 볼 때 동맹이 파기가 됐으면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폐기가 돼야 되죠 주한미군이 철수가 되거나 상당히 감축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 말은 정치적 슬로건으로 비판하는 것과 객관적 팩트를 갖고서 실패다 아니다 규정하는 것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소장: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엊그저께 그런 얘기 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내가 떨어지는 것을 가장 좋아했을 것이다. 안 그랬으면 내가 50억 달러를 방위비로 받았을 텐데,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문재인 정부의 외교가 실패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50억 달러를 주는 게 성공인가요?

잘못 비판하고 대안 만드는 게 건설적 동맹

문정인: 제가 얼마 전 <한겨레> 칼럼에도 썼지만 한국의 국가 이익과 미국의 국가 이익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정부는 뭡니까, 우리 국가 이익을 먼저 챙겨야 하겠죠.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국가 이익이 다르면 그 차이점을 조율해서 좁혀 나갈 필요는 있겠죠. 그러나 미국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 우리의 국익을 포기한다고 하는 건, 그건 반역행위죠. 매국 행위고요. 그다음, 미국이 하는 정책이 다 옳은 건 아니거든요.

지금 과거 70년 역사를 봐요. 미국이 정책 실패한 게 많거든요. 참된 동맹이라고 하면 잘못된 정책 지적하고 비판하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보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건설적인 동맹관계로 가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미국이 틀려도, 미국이 하는 건 항상 옳은 거라고 우리 따라가겠다고 하고, 미국이 50억 내라 그러면 50억 바로 내는 게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는 것일까요? 사실 보수적인 분들 중에는 미국이 원하는 대로 주라고 얘기하는 분들 많았었죠.

그러나 현 정부에서는 이거 절대 50억 달러 못 낸다라고 해서 13억 달러로 해결했으니 이런 건 잘했다고 칭찬해야 하지 않을까요? 

메대표: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난 5년 동안 뭘 손해 보거나 뺏긴 건 없는 것 같아요. 반대로 가져올 건 다 가져온 것 같아요. 중국에서는 ‘문재인 정부는 모호 정부다, 모호한 가운데 실리를 취했다’라는 칭찬인지 비판인지 모를 평가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윤석열 당선자는 동맹을 어떻게 강화할지는 모르겠지만, 외교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닌데 너무 명명백백 선언하듯 하는 게 조금 걱정입니다. 올해 가을에 미국 중간선거도 있고 하는데, 앞으로의 미중 경쟁 관계 내지는 패권의 향방 이런 건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바이든 정부 협력-경쟁-대결 동시 추구

문정인: 지금 뭐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하기에 달렸다고 하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기본적으로 세 개의 축에서 중국을 보거든요. 협력(cooperation), 경쟁(competition), 그다음 대결(confrontation). 3C라고 얘기하는데 협력과 경쟁과 대결을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후변화라든가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라든가 전염병 같은 데는 미국이 중국하고 협력해 나가지만 무역 문제라든가 기술 문제에 있어서는 치열한 경쟁(fierce competiotion)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지정학적인 문제하고 가치 문제에 있어서는 양보를 못하겠다, 대결로 갈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중국 고위급 인사들하고 화상회의를 하며 느낀 건데 중국 입장에서는 이 세 가지 중에 미국이 대결 구도로 가겠다라고 하는 지정학적인 문제, 대만 해협 남중국해 문제 하고, 가치 문제로 위구르 문제, 티벳 문제, 홍콩 문제 등 기본적으로 중국의 핵심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라면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게 시진핑 주석의 기본적인 방향이에요.

그런데 그 핵심 이익에 대해서는 대결 구도로 가면서 어떻게 우리 보고 협력과 경쟁을 기대하느냐, 협력하는 것도 경쟁 구도로 갈 거고 경쟁 구도로 가는 것은 적대적 대결 구도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중국 사람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법이 쉽게 나오지는 않을 거에요.

미 국제 공급망·분업에서 중국 고립 전략

메대표: 그렇겠네요. 그중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뭘까요.

문정인: 기본적으로 경쟁은 경제 문제인데 중국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개입해서 인위적으로 비교우위를 창출하고 있으니까 자유무역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은 두 가지로 대응을 하려 합니다. 미국이 자체 경쟁력을 정부의 지원을 통해서 만들자는 것이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자는 것입니다. 탈동조화라고 얘기하는데 중국을 국제 공급망 또는 국제자본주의 분업질서에서 분리시키자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이 동맹과  협력해 나가자는 전략을 지금 펴고 있어요.

그 다음은 기술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미중 간의 기술 경쟁이 치열한데, 기본적으로 첨단 과학기술이 중국으로 가게 되면 중국의 군사력을 강화시켜줍니다. 중국이 기술 패권, 특히 기술 표준과 관련해 패권적 지위를 더 공고히 해 주고, 심지어 어떤 기술은 티베트나 위구르 같은 데 인권을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데 악용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동맹국가들하고 소위 기술 동맹이라는 걸 구축을 하자는 게 미국의 입장입니다.

메대표: 그러니까 미국이 보기엔 이거는 협력, 이거는 경쟁, 이거는 대결이라고 규정을 했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무역이나 기술도 경쟁이라기보다는 대결에 가까운데 거의 모든 관계와 분야에 있어서 이렇게 꼼짝 못하게 하면 어쩌란 말이냐, 이런 거군요. 

문정인: 그다음에 지정학적인 문제도 대만 해협 문제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독립 선언한다고 하면 중국으로서는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고, 남중국해도 미국이 해군력을 증강시키지만 중국도 거기에 지지 않으려고 그러고 언제라도 충돌할 수 있는 거죠. 

다행인 것은 미국과 중국 군부 인사들 사이에 소통 채널은 잘 돼 있어요. 커뮤니케이션 채널은 잘 돼 있어서 그걸 예방할 수 있다고 보지만, 사태가 악화하면 장담할 수는 없는 거죠. 이런 점에서 보면 미중 관계도 지금 꽉 막혀 있는 거예요.

2020년과 2022년 국제간 대금 결제에서 중국 위안화 거래량.

중 디지털화폐로 달러 기축통화 넘으려

민소장: 기술적 표준을 둘러싼 미중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중국이 이번 베이징동계올림픽 때 디지털 화폐를 선수단과 기자들에게 나눠줘서 직접 사용해 보도록 했거든요. 전 세계에서 온 선수들이 그 디지털 화폐를 나눠준 걸 써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거부감을 갖고 또 어떤 사람들은 생각보다 편하다고 하더라는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디지털 화폐라는 게 결국은 과거에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한 미국의 패권을 꺾을 기회로 보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문정인: 중국은 상당히 강력하게 추진할 거예요. 2차 대전 이후 미국이 만들어온 패권 질서 중에 미국이 가장 덕을 많이 보는 것은 브레튼 우즈 통화체제거든요. 브레튼 우즈 통화 체제에서 미국 달러를 기축 화폐로 만들어서, 미국 달러가 환율 측정의 수단이 되고, 교환의 수단이 되었지요. 여전히 신용장 개설은 모두 달러로 하지 않습니까. 원유를 사 올 때 다 달러로 결제하거든요. 교환의 수단 그 다음에는 중앙은행의 외화 보유고 비축 수단이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수입을 포함해서 국제 금융 전산거래망에 대한 패권을 미국이 가진 겁니다.

그런 수단으로 미국이 금융 제재를 가하기 시작하면서 미국 외교 정책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게 바로 세컨더리 보이콧, 그중에서도 뱅킹 엔  파이낸셜 생션(Banking and Financial Sanction)이에요. 은행 금융 부분에 있어서의 통제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중국이 처음에 위안화를 국제 커런시, 소위 기축 화폐로 만들려고 엄청 노력을 했죠.

그게 2009년 이후에, 그러니까 리만 브러더즈 파산 후 미국 경제가 좀 약해지니까 중국에서 계속 기축 화폐로 만들려 하는데 성공하지 못했어요. 중국 경제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은 데다가 인민폐라고 하는 게 완전한 태환성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지금 전 세계에서 위안화 거래량이 1%밖에 되지 않아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후에는 3.4%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상당히 많이 오른 거죠.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생각하기에 미국의 패권적 통제에서 벗어나는 방안 중 하나가 인민폐를 국제적인 통화로 만드는 건데, 그게 어려우니까 디지털 통화를 가지고 해보려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통화를 우선 중국 자체에서 실험을 했어요. 처음에는 한 56개, 이후 100개 정도의 조그마한 소도시에서 디지털 통화 카드를 갖고 사용하고, 그리고 그것을 인민은행 중앙은행이 보장을 해 주니까 다른 디지털 통화와는 완전히 다르죠. 알리페이와는 다르게 중앙은행이 통화 보증을 해주니까요. 

그게 성공하면서 중국은 일대일로에 참여하는 국가들에게 디지털 통화를 쓰도록 하는 걸 권장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미국의 통제가 어려워지기 시작하죠. 그렇게 미국의 통화 패권이라고 하는 게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미 연방준비위원회에서 결국에 미국도 디지털 커런시를 만들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중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한 것이고 계속 추진해 나갈 거예요. 그렇게 되면 미국이 지금 모든 외교 정책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게 제재이고, 그 핵심은 금융 제재인데, 이 방법이 안 통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미국이 걱정하는 부분이고 중국은 이 기회에 계속 밀고 나갈 거예요.

반중·반러에는 민주·공화당 의견 일치

메대표: 앞서 중국군하고 미군 지도부 사이에는 교류가 있다 하셨는데요. 얼마 전에도 양제츠하고 블링컨이 알래스카에서 긴 시간 동안 치열하게 논의하지 않았습니까. 선생님 보시기에 말은 이렇게 험하게 오가도 양국 지도층 인사 간의 상대국에 대한 이해나 신뢰, 문화에 대한 이해나 개인적인 신뢰가 있는 편인가요, 아니면 정말 그런 것까지도 다 끊어지는 걸까요.

문정인: 여기서부터는 국내 정치예요. 지금 미국의 국내 정치적 정서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완전히 의견 일치를 보는 것은 중국 때리기와 러시아 때리기에요. 제가 보기엔 아무리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도 국내 분위기상 중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발언을 하면 엄청난 부메랑이 올 테니 조심할 수밖에 없죠. 그게 현실입니다.

알래스카에도 중국에서는 양졔츠하고 왕이가 가고, 미국은 제이크 설리반 국가안보보좌관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갔는데, 공개적으로 중국을 아주 세게 때렸거든요. 그 회담 뒤에 실무진에서도 상당히 구체적인 얘기도 나왔다고 합니다. 중국 국민들과 미국 국민들이 서로에 대한 인상이 아주 안 좋기 때문에 각자 국내에서 발표할 내용을 논의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의 민주당 정부에서는 가치가 외교 정책에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 가치를 포기하지 못하거든요. 위구르 다음에 티베트, 홍콩의 인권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중국 입장에서는 수용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고위층끼리 잘 통한다고 하더라도 구조적 변수가 그렇게 경직이 돼 버리면 외교적으로 해결할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민소장: 제가 중국 상해 푸단대 교수한테 들은 이야기 중 인상 깊은 게 있었습니다. 1850년대 이전만 해도 중국 광동성 광저우에 이미 13 양행이 있었고, 전 세계 부의 60퍼센트가 모두 거기에 몰려 있었습니다. 영국, 스페인 모두 그들과 교역을 하고 싶어 했지요. 당시 신생국이던 미국이 철도를 깔아야 하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광저우의 상인들에게 와서 돈을 빌리고 중국의 인력과 돈을 미국에 제공해 미국에 철도가 깔렸습니다. 그때 해외로 나간 노동자를 부르는 쿨리라는 말도 생겨났지요.

문정인: 그래서 신대륙의 작은 나라 미국이 이렇게 성장하기까지는 청나라 당시 중국 상인들의 공헌이  발전의 초석이 된 거지요. 그게 한 150년 전인데 중국이 이제 자존심 상하는 과거를 딛고 기를  조금 펴려고 하는데 왜 우리에게 이럴 수 있느냐고 따지는 게 중국인들의 심정이지요.

물론 역사에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얘기를 들으며 저는 세계의 발전이라는 게 어느 한 나라만의 독점적인 걸로 갈 수 없구나라고 깨닫습니다. 중국의 대외 정책이나 국내 정책이나 핵심은 150년 치욕의 역사, 그걸 씻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지금 남중국해 문제도 마찬가지고. 중국이 지금 전랑(戰狼·늑대의 전사)외교를 하는 것 역시 150년 치욕의 역사에 대한 반작용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중국 북경대학에서 초빙교수로 강의도 해보고 지내며 느끼는 것 중 하나가 엘리트나 일반 시민들이나 과거 역사에 대한 집단 기억, 그리고 거기에서 생기는 민족주의적 정서가 상당히 강합니다. 

기본적으로 중국 특색 민주주의·사회주의 추구

메대표: 그걸 어떻게 지울 수도 없는 것이고, 있는 현실이죠.

민소장: 한편 중국 입장에서는 사회주의 체제의 원료였던 소련이 망하지 않았습니까. 또 자본주의의 대표주자 미국도 많은 모순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중국은 사회주의 속에서 우리가 성공 모델을 최초로 만들어보겠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문정인: 지금 그게 소위 중국 모델이라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그걸 국가 중심 사회주의 또는 권위주의 모델이고, 그것을 일대일로하는 국가들에게 수출하려고 한다고 보고, 그걸 못하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중국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중국은 모든 게 그래요) 중국 특색 민주주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입니다. 민주주의를 하든 자본주의를 하든 정치 경제에서 보편적 모델이라는 건 없다, 나라마다 특성이 있고, 그 특성에 맞게 해야 성공할 수 있다,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모델이라고 하는 걸 아프리카 중동 국가에 그냥 적용해서는 성공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경제 발전이 어느 정도 될 때까지는 국가가 개입을 해서 국가 중심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한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한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처럼 국가 중심적 경제 발전을 이루고 좀 더 민주화로 이행한 게 바람직한 것 아니냐는 시각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또 볼멘 소리도 해요. 2018년이 중국 개혁개방 40년 되는 해였거든요. 지금 중국이 개혁 개방한 게 40년 밖에 안 된다, 어떻게 40년 밖에 안 된 중국 보고 유럽이 200년 걸려서 거친 민주주의를 전부 다 요구하느냐, 좀 기다려라, 왜 미국과 서구는 그렇게 성질이 급하냐는 겁니다. 나도 그건 납득이 가더라고요. 지금 미국이 중국의 40년 개혁개방의 역사 중 10년의 경제적인 그 상승기에 중국 보고 바로 민주주의 하라, 바로 열어라, 개방주의로 하라는 건 무리라는 중국 사람들 이야기도 일리가 있어요. 

메대표: 오늘날의 중국이 덩치는 좀 커졌는데 의식 수준은 아직 청소년 정도 아닌가 싶어요. 개혁 개방한 지 40년 밖에 안 됐는데 무슨 서구식 민주주의까지 얘기하냐는 얘기를 공개 석상에서 하고.

전랑 외교가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전쟁 戰자에 이리 狼자, 전랑 외교를 하겠다는 이거는 주변 국가 겁주는 얘기거든요. 공식석상에서 쓰는 이야기와 비공식적인 이야기는 좀 구분해서 쓰면 좋겠어요.

문정인: 그 말은 중국이 사용한 게 아니고 서구 언론이 먼저 썼어요. 전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서구 언론이 영화를 보고 그걸 비유를 한 거고. 중국은 더 화가 나는 거죠. 미국 외교관들은 아닌 건 아니라고 대놓고 얘기하고, 중국 외교관들이 미국의 직선적인 반응에 전과 다르게 공격적으로 나오면 전랑 외교한다 하고, 이러니 중국이 좀 억울한 면도 있어요.

외부 적으로 국내 정치 단합, 구조적 모순

메대표: 어느 정도 미숙한 나라와 상당히 미숙한 나라가 경쟁하다 보니까 주변국들이 좀 마음고생이 좀 있습니다.

민소장: 원래 하늘 아래 태양은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 제국을 거느렸던 나라들은 동네 골목에서 다른 골목대장 나오는 건 절대 용납 못 하지요.

메대표: 선생님이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그런 유일한 제국이 있었던 시기는 인류 역사에 별로 안 되고 대개는 잡음이 좀 많았지요.

문정인: 패권국하고 제국은 구분해야 돼요. 제국은 오토만 제국도 있었고 많은 제국도 있었지만, 전 세계를 다 통일한 제국은 없었고요. 몽고가 그중 많은 편이지만 전 세계를 통일한 건 아니지요. 그러니까 패권 구분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아까 민소장도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한 게 미국의 주류들이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세상에 패권국은 하나밖에 없다.’ 이 세상에 태양이 하나이듯이 패권국은 하나이고 중국이 미국에 도전하는 것을 자기들은 수용할 수 없다는 인식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게 지극하게 미중 경쟁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네요.

메대표: 미국 사람들의 그런 태도가 일종의 강박 비슷한 느낌도 들 때가 있습니다. 

문정인: 그게 국내 정치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미국 역시 외부의 위협이 있을 때 내부적 단결이 되고, 민주당 공화당의 합치를 볼 수가 있거든요. 미국의 역사를 보세요. 2차 대전 전에는 일본, 그 전에는 중국, 2차 대전 기간 동안에는 일본, 그다음에 소련이 외부의 위협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련 쓰러면서 단극 체제가 왔습니다. 

그 다음 이슬람 테러리스트가 적이 됐다가 이제는 중국이 되고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현대사를 쭉 보면 외부의 적이 있었을 때 국내 정치적인 단합이 가능해집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이라는 민주주의가 갖는 구조적 모순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나라끼리는 싸우더라도 젊은이들은 우호적으로

민소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외대에서 중국어과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는데요. 학생 중에 3분의 1은 중국 유학생, 3분의 1은 중국에서 살았던 주재원들의 자녀, 3분의 1은 한국에서 태어나서 중국을 가보지 않은 학생들인데, 이 세 부류를 한꺼번에 강의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운 면이 있어요. 중국 학생, 한국 학생들에게 서로 친구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없다고 그래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한편으로 중국어를 공부하는 학생, 또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인데 상대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보수적이고 서로의 이미지가 몹시 안 좋더라고요

이 문제를 미중 갈등 속에서 우리가 젊은 세대에게 어떻게 인식을 하고 관점을 가지게 해야 할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정인: 우리 사회 언론 환경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한테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반일 하는 것도 좋고 반중하는 것도 좋은데 결국 일본 중국하고 우리는 더불어 같이 살아야 된다, 만약 당신들이 일본과 중국에 대해서 적대적 의식을 갖게 되면 손해는 당신들이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문제는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중요한 일을 할 때 스스로의 이익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일본 중국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 나라끼리는 싸우더라도 여러분들은 일본 중국의 젊은이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보통 하거든요. 

그런데 그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유발하는데 이타주의에는 한계가 있어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이거든요. 그러니 ‘내가 중국이나 일본 젊은이들에 대해서 적대적이다. 그리고 그게 부메랑이 돼서 나에게 온다’라고 인식을 하게 되면 조금씩 바꿔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도덕적으로 타이르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스스로의 이익 계산을 한 번 해봐라, 중국이나 일본의 젊은이들하고 관계가 나쁜 게 좋은 건가, 소위 우호적으로 지내는 게 좋은 건가’라고 자문하게 해 보는 겁니다. 뭐 당연히 우호적으로 지내는 게 좋거든요.

미 패권 쇠퇴-유지-부활, 시각 따라 달라

메대표: 오늘 저희가 미중 경쟁 관계든 패권이든 간에 중국 쪽 입장에서 얘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미국 쪽 입장에서 좀 얘기를 나눠 본다면요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미국의 패권의 근거는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아까도 선생님께서 열거를 해 주셨지만 무기와 군대 같은 근육, 주먹 중심의 경쟁력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브레튼 우즈 협정부터 시작해서 IBRD 등 경제를 중심으로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시스템을 미국이 주도적으로 돌리니까 거기서 오는 힘이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는 과학기술, 생산력, 또 시장 규모와 같은 산업적 경쟁력 같습니다. 선생님이 보실 때 미국의 패권이 유지가 되고 있는가, 되고 있다면 이러한 요소들 중에서 가장 큰 거는 어떤 것이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가 그런 말씀을 좀 해 주세요.

문정인: 지금 우리 학계에서도 계속 논쟁 중이죠. 미국의 패권은 쇠퇴하고 있는가, 아니면 과거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는가, 또는 미국의 패권이 오히려 지금 되살아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인데, 그건 학자들마다 다 달라요. 가령 조셉 나이 교수 같은 경우는 미국이 지금 우월적 지위는 계속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우선, 강한 군사력 그리고 경제적 잠재력도 중국보다는 훨씬 우월하고, 그 다음에 인구에 있어서도 미국은 증가하고 있는데 중국은 지금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으며, 세 번째 과학 기술에 있어서 아직도 미국이 앞서고 있고, 마지막으로 소프트파워에 있어서 중국은 미국하고 견줄 수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미국의 우월적 지위는 지금 유지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되고 있고 중국이 쉽게 따라오지 못할 거라고 보고요. 

근데 키쇼레 마부바니 같은 사람은 또 완전 다르게 봐요. 미국에 트럼프 같은 사람 나오고 있지 않느냐, 미국의 민주주의 패브릭이 지금 완전히 흩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의 지금 교육에 대한 투자, 사회복지에 대한 투자가 얼마나 낙후 되고 있느냐, 미국은 인프라 하나도 못 고치고 있고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도 중국이 훨씬 미국을 앞서가고 있고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어떤 목적 지향성에 있어서도 미국은 중국을 따라가지 못한다, 미국은 상당히 분열된 사회고, 군사력은 물론 미국이 앞서지만 지금 군사력 갖고 세계를 재패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보면 결국 미국은 도태될 것이고, 중국이 뜰 거다, 라고 마부바니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다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조셉 나이 교수의 시각하고 키쇼레 마부바니 교수의 시각을 합쳐서 하나의 인디케이터를 만들어서 그걸 갖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미국이 패권적 부상 중이냐 패권적 쇠태 중이냐 이건 중요한 변수가 아니라고 봐요

그건 학자와 언론인들이 만들어내는 일종의 말장난일 뿐입니다. 이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건 퍼포먼스일 거예요. 퍼포먼스는 경제 잘하고 성장률 올라가면서 고용 창출 많이 되고 국민들이 행복해하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한 나라가 패권국이다, 아니다 하는 게 동맹이 해외 몇 개국이고 해외에 얼마나 군대가 가 있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국가가 자국의 국민으로부터 얼마나 정통성을 인정받고 있고, 리더가 얼마나 지지를 받고 있으며, 국민이 얼마나 행복하냐, 그리고 이타적 시각까지 확장해서 어려운 국가들을 얼마나 잘 돕느냐, 하는 이런 점들이 패권을 결정할 거라고 봐요

메대표: 선생님 그 말씀은 가정에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주식 통장에 얼마가 있고 무기명채를 얼마를 갖고 있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지금 얼마나 월급 받고 있고 얼마나 가족들하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화목하게 잘 지내냐, 이게 말하자면 그 가정의 힘 아니겠습니까. 

미 보호주의·중 공동 부유 강조

문정인: 그럼요. 내치에 실패하면요 패권국가 못 돼요. 미국과 중국을 키쇼레 마부바니 교수 같은 시각으로 보는 건 중국이 내치에 성공하고 있고, 미국은 내치에 실패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걸 통해 미국은 상대적으로 쇠퇴하고 중국은 상대적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내치와 정통성과 지지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민소장: 메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가정도 부자냐 잘 사느냐, 이게 굉장히 다른 얘기 아닙니까. 부자는 돈이 많은 거고 잘 사는 것은 삶의 질이 좋은 것인데, 국가도 부자 국가이고 패권 국가냐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로부터 제대로 된 정통성을 인정 받고 존중을 받는가, 전 세계로부터 존경을 받는가가 관건입니다. 이게 잘 사는 국가 아니겠습니까

문정인: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와서 제일 강조한 게 외교 정책에서도 미들 클래스를 위한 외교 정책을 펴겠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보호주의에요. 지금 미국의 가장 큰 문제는 미들 클래스가 동공화가 된 거예요. 미국이 위대했던 건 50년대 이후부터 탄탄한 중산층을 만들었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지난 30년 동안에 중산층이 슬슬 사라지기 시작하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 원인이 중국에 있다고 본 거예요.

중국도 똑같아요. 중국의 새로운 중산층, 미드 클래스라는 게 뭐 적게는 1억에서 많게는 3억까지 이렇게 보거든요. 만약 중국 정부가 결국 이들에 대한 정책이 실패하면서 이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중국 공산당은 아주 위태로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과 중국을 보는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중산층이 얼마나 탄탄한가입니다. 그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요

민소장: 그래서 시진핑이 공동 부유를 계속 주장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향후 수십 년 동안 세계 질서를 가늠해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고요. 또 미중 관계 변화를 제대로 판단하고 냉철한 선택을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새 정부에게 과제로 남아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메대표: 역사와 지리 정치 국제 관계 공부를 정말로 한꺼번에 배불리 했습니다. 다음 번에는 일단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재편이라든지 이런 거겠지만 아마 세 번째 한반도 평화 국면에서도 결국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국 지도부는 과연 안정이 돼 있는가, 또 한편으로 미국은 한반도에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하는 오늘 이야기의 연장이 될 것 같아요.

민소장: 다음 2편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상황과 이걸 외교적으로 어떻게 풀어내고 또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문정인 선생님과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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