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은 대통령 진정성 이해하나 시민적 감각 결여된 게 아닌가 걱정한다
현재는 잘못한다(doing wrong)보다 잘 못 한다(doing bad) 늘어난 상태
다음 총선, 여당 혁신 모습이 좌우, 야당은 의미 있는 혁신 어려워
부동산 정책, 투기 징벌적 차원에서 접근하면 실패
Q: 대통령 지지율부터 얘기하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았던 이유는 무엇인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6월까지 비정상적이었다. 대통령 지지율은 크게 3가지 요소의 결합인데 첫째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 즉 권력 문화이자 형식이다. 두 번째는 정책적인 지향점, 이 나라를 끌고 가려고 하는 방향. 세 번째는 실질적인 성과다. 현대 정치는 이 중에 1번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취임 후 많은 성과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시민적이고 낮은 자세로 대하는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을 마음에 들어 했다. 60-70%의 지지도가 나온 이유이다.
Q: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비교에서 나온 것이라는 말인가?
어느 정도 그렇다. 국민이 ‘설마 그렇게까지’라며 기대하지 않았던 모습을 공급자인 청와대 스스로 보여줬다. 소탈하고 시민적이다. 서민이라기보다는 시민적인 모습이다. 시민과 똑같이 사고하는 생활하는 대통령, 청와대 안에 있지만, 행태가 시민 속에 있을 때와 똑같아 보이니까.
Q: 지금의 40% 후반대 지지율은 그러한 모습이 상시적으로 공급되면서 효용이 감소했다는 말인가?
이제 그런 모습이 기본이 된 거다. 평양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90도로 인사하는 것은 또 다른 신선함으로 다가왔지만 대체로 익숙해진 거다. 시민적이고 낮은 자세의 태도가 처음엔 신선하고 충격이었지만 이제는 익숙해진 거다. 적어도 대통령 문화, 권력문화에 관해서 우리도 이제 선진국이다. 쉽게 말해서 ‘쪽팔리지 않는 나라’라는 자부심은 기본으로 깔린 거다.
나는 지지도보다 반대도를 주목한다. 비교적 안정적인 국정운영 기반을 갖추려면 지지도만큼 ‘반대도’도 눈여겨보아야 한다. 정권이 안정적이려면 반대도가 35% 이하로 관리되는 게 바람직하다. 반대층의 결집력과 강도를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다. 반대층을 뺀 나머지가 전부 지지층이 아니어도 된다. 1/3 정도까지만 반대도가 나오면 국정운영이 어느 정도 된다.
작은 약속까지 다 지키려 하면 결과적 무책임 초래할 수도
Q: 평양회담의 성공으로 당분간은 지지율이 오르겠지만, 9월 초순까지의 전반적 여론조사 흐름에 딱 맞춘 설명 같다.
사람들이 대통령이나 정치 지도자를 평가할 때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을 둘로 구분해야 한다. ‘잘못한다(doing wrong)’와 ‘잘 못 한다(doing bad)’는 굉장히 큰 차이다. 지금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그런 기준에서 보면 아직 ‘doing wrong’까지 가진 않았다. 최저임금 문제부터 소득주도성장까지 다수의 시민은 잘못된 길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doing bad’다. 큰 방향은 맞는데 좀 더 탄력적으로 현실에 맞게 유능하게 해내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 거다.
지금 국민들은 문 대통령의 진정성과 방향성은 인정하는데 스킬과 역량, 전략(tactic)이 부족하다고 보는 거다. 부동산 문제도 현 정부의 잘못으로 이렇게까지 문제가 생겼다고 보지는 않는데, 다만 관리를 왜 못하냐는 거다. 박근혜 전 정권에 대한 평가는 ‘doing wrong’이었다. 당시에 95%의 시민이 탄핵에 동참한 이유는 최순실로 상징되는 당시의 권력운용이 상당히 잘못됐기 때문이다.
Q: 5년 단임제하에서 대개의 대통령은 지지율이 빠지면, 대략 임기 2-3년 차부터 역사를 말한다. ‘역사의 평가를 받겠다’라느니, ‘역사를 보고 대통령직을 수행하겠다’라느니 말한다. 문 대통령도 역사를 얘기할 시점이 곧 도달할까?
문 대통령은 그런 얘기하지 않고 임기를 마칠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 지지도가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크게 민심으로부터 유리되어 있다고 보진 않는다. 부정평가의 원인이 doing bad 상태이지 아직 doing wrong으로 넘어가 있진 않다고 본다. 물론 현재의 doing bad가 장기간 계속되면 반대 진영의 공세와 결합되어 doing wrong으로 넘어갈 위험성도 있다. 한반도 평화정착 기조와는 별개로 정신 바짝 차려야 할 시점이다.
Q: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대통령이 doing bad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건 기술적인 부분인데, 정책의 본질적 측면과 그에 못지않게 소통의 문제도 있다. 문 대통령이 민심에 대한 정무적 감각이 매우 좋은 분인데 요즘 상당히 감소했다고 본다. 예를 들면 금년도 최저임금 인상하는 문제를 놓고 대통령이 “공약을 못 지켜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최저임금을 덜 올려서 죄송하다는 거다. 심각한 대목이다. 지금의 국민적 관심사가 뭔지 번지수를 완전히 잘못 짚은 거다. 최저임금의 수혜 대상자도 ‘최저임금이 오르면 좋긴 한데 이게 자영업과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뭘까’ 고민한다. 무조건 ‘나한테 득 되면 끝’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국민은 훨씬 더 어른스럽게 전체를 보고 있는데 대통령은 공약에 얽매여서 그 숫자를 못 지켰다고 사과했다. 대통령이 오히려 국민 수준에 못 미친 거다.
대통령은 아마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지도자의 책임성을 의식했겠지만, 선거 때 말한 숫자를 꼭 지키려는 건 고집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이렇게 보이면 역설적으로 국민은 더 무책임하다고 느끼게 된다. 아마 박근혜 정권 초반에 있었던 “기초노령연금 공약 파기”로 곤욕을 치른 것에 대한 반면교사 콤플렉스가 아니었을까.
싫은 소리 두 번 세 번 할 수 있는 참모진 보강이 절실
Q: 문재인 대통령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려는 사람 같다. 취임 직후인 2017년 5월 19일 여야 원내대표들과 청와대에서 오찬회동하며 이렇게 말한 게 기억난다. “약속대로 내년 6월(지방선거)에 반드시 개헌을 하겠다”, “저는 제가 한 말에 대해서 강박감을 가질 정도로 책임 의식을 갖고 있다”고. 이걸 보고 ‘저 분이 임기 중 여러 번 사과하겠구나’ 싶었다. 개헌은 결국 야당의 불투명한 입장 때문에 상정도 못 하고 처리가 안 됐지만, 이 대표는 지도자가 자신이 한 말을 반드시 모두 지키려 하면 민심과 거리가 생기는 현상을 지적한 것 같다.
누구든 청와대 들어가서 대통령 자리에 1년 정도 앉으면 정무감각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북미관계, 고용문제, 일자리처럼 중차대한 문제를 잠 못 자고 고민하면서 그 속에 매몰되다 보면 국민의 정치적 마음으로부터 일정하게 멀어진다. 문 대통령도 그 트랙에 들어선 거다.
Q: 그걸 예방하거나 연기하는 방법은?
결국 참모다. 좋은 참모를 써야 한다. 누구나 하는 얘기라서 더 보태고 싶진 않지만, 어떤 대통령이든 대통령에게는 대통령한테 껄끄러운 소리를 하는 사람이 정말 없다. 특히 같은 반론을 두 번 세 번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현재 정권에서의 참모들도 이 부분이 가장 아쉽다고 할 수 있다.
Q: 참모도 청와대 가 있으면 소통능력이 떨어지고 시민감각이랑 멀어지는 건가? 대통령 임기 중에 대대적 비서실 개편은 역대 정권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런 이유 때문인가?
참모들은 대통령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을 집요하다고 할 정도로 꾸준히 내놓는 자세가 필요하다. 참모에게는 그런 자세는 대단히 중요하다. 대통령이 ‘대연정!’ 하면 비서들이 ‘이상한데’ 하면서도 ‘어른이 생각이 있으시겠지’ 하며 따라간다. 그 논리를 받아서 밖에 설파하는 비서들도 필요하지만!
대통령이 시민적 감각과 거리가 생긴 사례를 하나 더 보자. 이번에 청와대가 남북 정상회담 같이 가자고 야당에 요구하는 프로세스 보고 깜짝 놀랐다. 국회의장단, 보수야당 대표들이 다 갈 필요 없다고 거부했는데, 그 다음 날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제발 당리당략을 거둬 달라’고 말씀하시더라. 물론 야당도 같이 가면 좋지만 안 갈 사람은 끝까지 안 간다. 이유는 뻔하지 않은가. (웃음) 보수 야당이 안 간다고 했을 때 그걸 당리당략이라고 해석하고 비판한 것은 금 밖으로 나간 거다. 문재인 정부가 크게 망가진 상태는 아니지만, 시민적 감각을 회복할 필요는 있다.
Q: 지금 대통령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휴식이다? 9월 말 10월 초 긴 연휴도 있고?
외부 사람을 편하게 만나는 게 필요할 것 같다. 빠를수록 좋다. 청와대나 관직에 있는 사람들 만나거나 공식 행사 말고, 외부 사람들을 비공식적으로 많이 만나보시면 시민적 감각 회복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다. 그럴 의지가 필요하다. 공식적 일정과 행사는 대통령이 챙기지 않아도 물밀듯이 몰려오는데, 시민적 감각을 유지하는 데 도움 되는 접촉은 대통령이 특별히 챙기지 않으면 힘들다. 참모들도 이 점을 유념하고.
그럼에도 나는 긍정적으로 본다. 문 대통령 자체가 시민적 감각과 감성, 지성을 갖고 있는 분이다. 문화적으로 문 대통령은 엘리트문화가 아니라 평범한 일반 시민이다. 그 자체가 몸에 배어 있는 상태다. 문제는 대통령 자리라는 게 그 자리에 오래 있다 보면, 그 감각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휴식을 취하고 민간의 목소리를 듣다 보면 어렵지 않게 해결될 것으로 본다. 남북관계나 북미관계 같은 큰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감각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일정부분 그런 게 노출도 되었지만, 충분히 회복 가능한 수준이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여론을 언론이 보여주지 않으면서 박근혜 몰락
Q: 대통령 지지도 말고 민심의 추이를 좀 보자. 최근 2년 반 동안, 2016년 4월부터 지금까지 5개의 포인트가 있다. 2016년 4월 민주당은 안철수 국민의당과의 분당에도 불구하고 제1당이 되었다. 민주진보 진영의 대표정당이 당선자 기준으로 제1당이 된 것은 제헌이래 처음 같다. 그리고 그해 가을과 겨울 촛불이 있었다. 2017년 5월에 대통령선거가 있었고, 올해 6월 지방선거에서 완성을 거둔 직후에 현재는 선거는 없지만 대통령이나 여당 지지율이 쭉 빠졌다. 2016년 총선부터 지금까지 민심 흐름은?
아주 일관된 흐름이라고 본다. 당시 우리 연구소만 유일하게 민주당이 제1당이 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심지어 민주당 내에서도 100석 정도 얘기하고 당에서 올라온 그 리포트를 놓고 당시 향후 행보를 어떻게 할 건지 회의했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안본다고 말씀드렸다. 그러니까 회의 참석자 한 사람이 그럼 당신은 어떻게 보느냐고 해서 제1당이 될 수도 있다고 했더니, 내가 전문가니까 마냥 무시할 순 없는데 이상한 소리 한다고 보는 것 같았다.
박근혜 정권 때 초기에는 소위 철권통치에 의해서 권력관리를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잘 몰랐다. 그러나 국민적 판단이 슬슬 ‘이대로는 안 된다’ 쪽에 섰다. 언론이 그 기류를 국민들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거다. ‘침묵의 나선형 가설’이 있다. 국민은 내 생각이 지배적 여론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침묵해버린다. 지배적 여론이 아니라는 분위기는 언론이 만든다. 언론이 제 역할 하면 이변은 일어날 수 없다. 왜곡하기 때문에 이변이 일어나는 거다. 그래놓고 선거 결과가 나오면 늘 이변이라고 하고. 국민은 깜짝쇼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최근 2년 반 보수의 퇴조는 일관된 흐름이라고 본다. 지금도 여전히 민주당과 다른 당 지지도가 크게 차이 난다. 아무리 떨어져도 민주당 지지도가 40% 넘지 않나. 추세선도 중요하지만 절대 수치도 중요하다.
Q: 성급한 얘기 같지만 이런 추세를 고려할 때 다음 총선 전망은?
다음 총선? 문재인정권에 대한 평가가 기준이 될 거라는 건 상식이겠죠. 그럼 평가가 어떨 것 같으냐?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으니 예측이 의미가 없지만 대통령이나 국정운영이 ‘doing bad’ 상태에 머무른다면 이번에는 집권여당이자 원내 1당인 민주당이 얼마나 혁신의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자유한국당이나 여타 야당들은 의미 있는 혁신을 이뤄내기가 어려울 것이다. 민주당에 대한 반사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닐 것이다. 게다가 역사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는 남북관계 측면에서 볼 때 기본적으로 민주당에 유리한 환경이다.
Q: 부동산 문제는 왜 그렇게 국민들 마음에서 끓어오르는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 심리를 어떻게 보는가.
인간 삶의 3대 요소가 의식주다. 생산력의 발전으로 의와 식은 우리나라에서 거의 해결 되어 있다. 하나 남은 게 주다. 주는 생산력의 발전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제한된 땅 문제 외에 땅의 산업적, 경제 재원으로서의 성격도 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필수요소이자 국민들이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피부로 느끼는 문제다. 집, 사는 동네는 자산과 편익, 계층 문제와도 관련 있고 심지어 자손의 미래까지 연동된다. 모든 게 부동산 문제에 농축되어 있으니까 가장 예민한 거다.
한국에서는 포퓰리스트 정당 나오기 어려워, 국민 동질성 상대적으로 높다
Q: 여론조사 전문가에게 정책을 묻기보다 정책을 만드는 정부의 자세를 듣고 싶다. 정부에 당부하고 싶은 자세는?
미시적일 수도 있는데, 부동산 정책에 임하는 정부의 시각 중 교정이 필요한 부분은 이 문제를 투기적 관점으로 보는 것이다. 그렇게 안 봤으면 한다. 집을 사는 행위, 심지어 다주택 보유도 기존의 투기적 관점으로 해석하고 재단해서 정책을 내면 안 된다. 이것 또한 시민의 합리적 경제, 투자행위로 보고 정책을 구상해야 한다.
그냥 집을 가지면 부담이 되게끔 만드는 거다. 징벌이 아니고 투자에 대한 부담과 리스크를 짐 지우는 거다. 집을 사는 데 그게 없다. 하다못해 자동차를 사도 감가상각, 자동차세 계산해서 리스할지 살지 결정한다. 집 사는데 재산세도 얼마 안 되고 아무런 부담이 없는 것부터 바꿔야 한다.
Q: 선악, 징벌 개념으로 보지 말고 쿨하게 접근해라?
지금은 경제적으로 집을 보유해도 세금 부담이 별로 없다. 다른 내구재나 투자대상과 똑같이 집을 갖는 것에 ‘당연한 부담’을 주면 된다. 저 집을 사는 것과 저 집에 세를 사는 것 중에 뭐가 더 이득인가 계산해서 스스로 판단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선진국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행동하듯이.
Q: 이번에 부동산 관련 세금 올린 것에 대해 당사자인 전체 국민의 1-2% 말고도 왜 중산층과 서민도 상당수가 비슷하게 분노한다고 보는가?
보수 기득권층의 프로파간다적인 측면도 있고, 본인도 언젠가 그런 집을 갖고 싶은데 그렇다면 일종의 부담이 될 거니까. 대리만족처럼 주택 보유를 대리체험 하는 거다. 중산층도 서민도 사실 집을 갖고 싶은데 본인의 대리체험, 미래의 행위를 나쁜 행위로 묘사하면 싫은 거지.
Q: 유럽이나 미국을 보면 극단적 정당이 계속 득세하고 있다. 한국은 아직 없는데. 대략 짚어보면 이번 제주도의 예멘 난민처럼 난민- 외국인 노동자 이슈, 20대 남성층 사이의 잠재된 강력한 여성혐오 정서, 페미니즘의 전반적인 강세, 정규직-비정규직 이슈가 극단적 정당 또는 포퓰리즘 정당이라고 부르는 정당의 생성 토양 같다. 한국에서도 그런 투표 결과가 나올 수 있는가.
유럽에 극우정당이 있다. 네이밍이 적합하진 않다. 극우는 우익보다 우측이라는 건데 내용이 그렇진 않기 때문이다. 극단적인 우익적, 보수적 측면도 있지만 포퓰리즘적 측면도 많다. 보편적 복지도 얘기하고. 그래서 총선 이후 극우-진보 연합에 의한 집권도 한다. 이쪽저쪽 거대 정당이 흡수 못 한 유권자 심리를 양쪽에서 쓸어 담는 거다.
대개 극우 정당의 뿌리는 ‘외지인이나 사회 내부의 마이너리티, 즉 소수자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서 시작한다. 마이너리티를 얘기하는 흐름 속에서 반작용으로 힘이 생기는 거다. 우리나라에서 난민이나 이민자, 동성애 이슈가 발달하기에는 국경개방도 덜 되고 외부인도 적은 편이다. 아직은 그런 정당이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
Q: 그런 이슈들이 예전 ‘지역 문제’처럼 강한 투표요인으로 등장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몇 가지 이슈를 쓸어 담아야 정당이 될 수 있다. 아직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Q: 마지막으로 국민은 항상 위대한가? 가끔 위대한가? 도덕적 심판관인가? 이해관계자인가? 어떤 존재라고 보나?
그 모든 얼굴을 갖고 있다. (웃음) 천의 얼굴을 갖고 있다. 국민 자체가 여러 신분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이고 납세자이고 유권자이고 이해관계자이고 때에 따라 범죄자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때그때 표출되는 얼굴은 다를 수밖에 없다. 어떤 얼굴이 표출되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정치의 역할이고 책임이다.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국민이 연륜이 깊지 않은 민주공화국의 시민으로서, ‘이해관계에 토대를 둔 도덕적 시민’으로 매우 잘 성장해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인터뷰 김현종(발행인), 정리=박지은 수습 편집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