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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편집 2021. 03-04. 18:15
SPV

[차현진 칼럼] 한국형 뉴딜과 ‘기업안정자금 지원’…“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경제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추진을 선언한 것이다. 이 회의에선 여러 대책과 함께 ‘기업안정화 지원방안’이 발표됐다. 앞으로 일자리 안정과 함께 SOC, 디지털 분야에서 대형 국책사업을 추진해 나갈 전망이다.이날 발표 내용 가운데 눈길을 끈 것은 20조원 규모의 저(低)신용 회사채 및 CP(기업어음)를 매입하는 특수목적기구(SPV)를 설립하는 계획이다.  그동안 <피렌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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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진 칼럼] 코로나19 경제 위기에 맞서 ‘정책 변이’를 두려워 말아야

①‘적정 국가채무비율’ 개념 약화  →국회, 채무보다 재정 지출에 집중하라②美 재정정책‧통화정책 담장 낮아져  →한은도 최종대부자 역할 맡아야  →기재부, 지급보증 동의안 준비를③전 세계적으로  금융 규제 완화 추세  →한국도 금융기관 이익 보호 힘써야 우리들이 코로나19와 싸우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이러스의 변이(variation)다. 변이가 시작되면 정복이 힘들어진다. 그런데 변이는 자연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다. 인간의 말도 변이한다. ‘민주주의’가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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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진 칼럼] 비상금융대책, 상투성 벗어나 상상력을 발휘해야

#나폴레옹, 新전술로 예나전투 승리  프로이센군, 옛 방식 매달려 대패#美연준에서 배우는 교훈 7가지 ① 민생 지원을 잊지 말라② 방법을 새롭게 바꿔라③ 법률(한은법)을 잘 읽어라④ 발 빠르게 움직여라⑤ 기업 여신은 주도면밀하게 ⑥ 공익과 사익을 분명히 하라 ⑦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코로나19 위기를 겪는 지금, 모든 나라가 두 가지 다른 전쟁을 치르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와의 전쟁은 국경을 넘어 나라끼리 협조가 잘 된다. 각국 정부끼리 데이터를 교환하고 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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