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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편집 2021. 10-20, 15:00
SOC 투자

[조동진 칼럼] 정치와 경제가 충돌하는 일산대교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대장동 스캔들과 함께 일산대교 운영권 환수 및 무료화 정책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주민 편의를 위한다지만 그럼 앞으로 민간 투자에 의한 사회간접자본 사업은 하지 말자는 것이냐는 지적이 있다. 법제도 안에서 이루어진다지만 사업을 소급해서 원천적으로 뒤집는 것에 대한 반발도 있다. 일단 반대쪽의 논리를 소개한다. [편집자 주] #이자율 20% 후순위 채권으로 인심 잃은 국민연금 #이를 빌미로 국민연금을 사채업자에 빗대어 비난하는 경기도 #공공재는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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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영 칼럼] 코로나19 위기와 SOC 뉴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추경예산 편성 및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긴급자금 지원이 결정됐다. 1차 추경(11조7000억원)이 통과된지 45일 만에 마련된 2차 추경은 12조2000억원 규모다. 다른 나라에 비하면 규모도, 속도도 늦었지만 그래도 전례 없는 규모의 재정지출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직접적인 혜택을 받은 경험이 없는 많은 국민들에게 이러한 정부의 지원은 새삼스럽게 국가와 공공부문의 존재감을 일깨워주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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