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4월 26일 미국을 방문한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윤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걱정의 목소리가 높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보여준 일방적 ‘퍼주기’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도 되풀이될 가능성이 큰 탓이다. 한미 정상회담의 테이블에는 한반도 긴장 완화를 비롯해 미-중 기술 패권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한미일 협력 관계 등 굵직굵직한 의제들이 놓일 예정이다. 이 가운데 경제 이슈와 관련해선 단연 ‘반도체’가 관심사다. 미-중...
중국이 윤석열 정부에 불편함을 숨기지 않고 있다. 정권 출범 1년에 만에 미국 주도의 국제 경제·안보 체제에 급속도로 편입되며 ‘안미경중’으로 표현되는 균형외교 전략을 포기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윤석열-기시다 정상회담에 대한 중국 정부와 언론의 거친 비판은 단적인 사례다. 중국의 대외 정책에 밝은 문일현 필자는 한미일 경제·안보 결속이 강화될 경우, 동북아에서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협력하는 ‘신북방 3각 체제’가 복원될 수 있다고 내다본다. 아울러 중국이 한국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4월 방미설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의 반도체 제재를 둘러싼 한-미 간 물밑 협상이 분주하다. 관련 부처 당국자와 학계 인사들이 워싱턴을 방문해 미 당국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소식도 들린다. 반도체 전문가인 권석준 필자는 미국 반도체 제재 조치의 과녁은 기본적으로 중국이지만, 한국 또한 심대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경고해 왔다. 특히 미국의 기술 규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차세대 반도체 생산에도 제약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런 까닭에 오는...
미국이 지난 15일부터 중국의 최대 통신기업 화웨이(華爲)에 대한 추가 제재조치를 강행했다. 미국 기술을 부분적으로라도 활용한 제품을 미국 상무부의 사전 허가 없이 화웨이에 공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당연히 해당된다. 국내의 관련 업체들 역시 직간접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미국은 반도체 패권전쟁의 공세를 늦추지 않을 기세다. 최근에는 미국의 그래픽처리장치(GPU) 업체인 ‘엔비디아’가 세계 최대 반도체 설계회사인 ARM을 인수토록 했다. 반도체...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 아젠더 중 하나는 국토균형발전이었다. 전국 곳곳에 공공기관을 이전해 혁신도시를 세웠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아젠더 중 하나는 지방분권이다.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계보를 잇는 핵심 인물인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균형발전’, ‘지방분권’을 제1 아젠더로 내세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1일 발표된 신년사에서 김 지사는 “(경남·부산·울산) 초광역 협력을 강화해 동남권을 또하나의 수도권, 메가시티 플랫폼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내세웠다. 광역단체장으로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