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일이다. 위기에 대한 인식도, 대책도 없다.” 경제 전문가인 홍성국 민주당 의원은 <피렌체의 식탁>과의 인터뷰 내내 걱정과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올 하반기에 우리 경제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특히 서민들이 큰 고통에 빠질 텐데 정부와 정치권이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올 하반기에 수출이 기대만큼 좋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설비투자, 건설투자, 민간소비 등 내수 또한 저조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올해 경제 흐름을 ‘상저하고(上低下高)’로 전망하지만,...
‘금융위기의 위험은 끝나지 않았다.’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피렌체의 식탁>과의 인터뷰에서 가장 강조한 대목이다. 30년이 훌쩍 넘는 경제관료 이력 중에서 거시경제와 금융 분야의 커리어가 특히 두드러지는 김 전 차관의 경고라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다. 그는 올해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도 금융위기 예방을 꼽았다. 2023년 한국 경제의 현주소,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는 국내외 경제 질서, 정부의 정책 과제 등 여러 영역에 대한 김 전 차관의 견해를 전한다....
20세기 초반에 처음 등장한 GDP의 개념은 오로지 생산성에 초점을 둔다. 자연히 이로 인한 허점들이 진작부터 지적되었고, 이를 보완하려는 BLI, HDI, WHI, ISEW와 같은 개념이 꾸준히 등장해 왔다. 우리나라에선 다가올 미래를 예측하고 더 나은 사회에 대한 비전을 설파해 온 LAB2050의 이원재 대표가 '우리에겐 너무 낡은 GDP'의 문제에 대해 오래 고민해 왔고, 지난달 2월 16일에는 국회에서 공개 토론회를 가진 바 있다. 이원재 대표가 한국형 참성장지표에...
이상민 필자의 예산안 시리즈 칼럼의 세 번째 시간이다. 첫 회에서는 기재부의 비효율적인 예산 설명 자료와 탄력없이 운영되는 지방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에 대해 배웠고, 두 번째 칼럼에서는 진보 정권답지 않게 밋밋한 복지 환경 예산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 보았다. 이번 칼럼에서는 2022년 예산안 중 경제 관련 지출액, 그 중에서도 평균 이상으로 증가한 항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들을 예정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이는 과학기술연구개발, 항공·공항 부문...
이탈리아는 명품 패션, 자동차, 관광, 피자, 축구의 나라다. 그런데 로마로 들어가는 국제공항의 이름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다. 이탈리아는 과학의 나라이기도 한 것이다. 최초의 과학자로 일컬어지는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이탈리아 사람이다. 그의 제자 격인 토리첼리는 역사상 두 번째로 우량계를 발명했다. 알다시피, 그 첫 번째는 세종대왕의 맏아들인 이향이 발명한 측우기이다. 무려 200년을 앞선 발명. 그런데 측우기는 단순하게 빗물을 통에 받았다가 그 높이를 측정한 도구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