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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편집 2022. 01.20, 00:00
GDP

[이상민 칼럼] 예산 규모로 볼 때 우리나라는 큰 정부일까? 작은 정부일까?

이상민 필자의 예산안 시리즈 칼럼의 세 번째 시간이다. 첫 회에서는 기재부의 비효율적인 예산 설명 자료와 탄력없이 운영되는 지방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에 대해 배웠고, 두 번째 칼럼에서는 진보 정권답지 않게 밋밋한 복지 환경 예산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 보았다. 이번 칼럼에서는 2022년 예산안 중 경제 관련 지출액, 그 중에서도 평균 이상으로 증가한 항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들을 예정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이는 과학기술연구개발, 항공·공항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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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현 칼럼] G12 시대, 한국의 기초과학이 이탈리아 수준으로 발전하려면?

이탈리아는 명품 패션, 자동차, 관광, 피자, 축구의 나라다. 그런데 로마로 들어가는 국제공항의 이름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다. 이탈리아는 과학의 나라이기도 한 것이다. 최초의 과학자로 일컬어지는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이탈리아 사람이다. 그의 제자 격인 토리첼리는 역사상 두 번째로 우량계를 발명했다. 알다시피, 그 첫 번째는 세종대왕의 맏아들인 이향이 발명한 측우기이다. 무려 200년을 앞선 발명. 그런데 측우기는 단순하게 빗물을 통에 받았다가 그 높이를 측정한 도구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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