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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편집 2021. 02-24. 17:01
3차 추경안

[차현진 칼럼] 한은, 실질적 금리 인하를 고민할 때: 국채매입은 필수, 통안증권 발행은 그만

기획재정부가 지난 3일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발표했다. 단일 추경안으론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3000억 원에 이른다. 추경안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올해에만 97조7000억 원쯤 늘어나 연말께 840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는 명목 GDP(국내총생산) 대비 43.5% 수준인데, 전년보다 6.4%포인트 높아지는 것이다.올해 국채 순증액은 지난해(44조5000억 원)의 두 배를 넘는다. 이 수준이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것은 정치의 영역이다. 반면 국채 발행이 금융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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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웅 칼럼] 기재부 혁파의 길Ⅰ: ‘T자형 리더십’은 도전정신과 개방형 인사로부터

<피렌체의 식탁>은 2017년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기재부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일했던 박지웅 변호사의 글을 싣는다. 그는 이른바 ‘어공’(‘어쩌다 공무원’의 줄임말)으로서 2년5개월 남짓 기재부 조직 생활을 체험했다. 박 변호사는 “기재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재부의 현재와 미래, 바뀌어야 할 지점의 단서를 찾아보았다”고 밝혔다. 한국 경제가 위기의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경제사령탑 역할을 찾기 힘들다는 비판은 곳곳에서 터져나온다. 코로나19 경제위기 속에서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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