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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편집 2023.05.27. 00:00
한반도 평화 정착

[문일현 칼럼] 한국형 외교 독트린에 들어갈 세 가지 원칙  

베이징의 한국 특파원들에게는 급할 때 무엇이든 물어보는 ‘사부’가 있다. 문일현 정법대 교수가 당사자다. 그가 중요한 기고를 보내왔다. 1차적으로는 한국의 정권교체기를 맞아서다. 더 중요한 건 지금이 한국의 경제력, 기술력, 문화력이 골고루 상승해 미국과 중국이 한국을 전보다 더 필요로 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문재인 정부의 모호 외교를 긍정 평가하지만 이제는 분명한 원칙과 기준이 필요한 시기로 전이했다고 진단한다. 한국이 선진국에 걸맞는 외교 독트린을 내놓고 외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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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집담회] 문재인 정부는 ‘戶房 정부’?…국정운영 책임 공방이 뜨거워진다

미래통합당이 2일 국회 등원을 전격 결정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국토부장관을 불러 특단의 부동산시장 대책을 주문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여권의 압박도 거세졌다. 4.15 총선 이후 느슨하게 돌아가던 정국 운영의 시계가 다시 빨라지는 느낌이다. 코로나19 이후 세상은 빛의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데 당·정·청이 4.15부터 6월 말까지 두 달 반을 느슨한 태도로 즐기다가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국내 정치는 물론 한반도 정세, 코로나19 경제위기가 답답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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