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분담금 협상 | 피렌체의 식탁

[문정인 특보 인터뷰①] “일본이 무역제재 안 풀면 8월에 지소미아 종료 선언할 수 있다”

2020년 5월 8일

비상한 시기엔 비상한 선택과 결단이 필요하다. 북핵 협상이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한 상황에서 한반도 정세는 좀체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최근 한바탕 소동을 일으킨 ‘김정은 중병설’은 새삼 남북관계의 중요성을 일깨워줬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상을 둘러싼 다툼도 치열하다. 장차 주한미군 감축문제로 점화될 수 있는 변수다. 이웃 나라를 돌아봐도 외교안보 현안이 녹록치 않다.<피렌체의 식탁>은 지난달 29일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통일 특보를...

[박기학 칼럼] 지소미아 연장, 한미 방위비 협상력 떨어뜨렸다

2020년 2월 14일

한미 간 방위비 분담 협상이 조만간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 항간에는 그 타결이 미국의 50억 달러 증액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진 않겠지만 다른 형태로 사실상 미국 측 요구를 상당부분 들어주는 쪽으로 ‘밀약’이 이뤄졌다는 풍문들이 나돈다.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GSOMIA) 등과의 협상연계 전략이나 미국의 ‘준비태세’ 신설 요구가 그런 관측을 낳는 요인이 되고 있다. 만일 ‘준비태세’ 신설 요구가 어떤 형태로든 받아들여져 한국이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 나아가 세계패권전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