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은 방역과 경제의 ‘쌍방향 위기’를 낳고 있다. 방역 수위를 강화하면 경제 상황이 나빠지고, 경제를 살리려 하면 방역에 구멍이 뚫리고 만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다.방역-경제 위기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말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재정투입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임기 1년 7개월을 남겨 놓은 문재인 정부가 쌍방향 위기를 완화시킬 묘책은 무엇일까?최병천 필자는...
<피렌체의 식탁>은 2017년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기재부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일했던 박지웅 변호사의 글을 싣는다. 그는 이른바 ‘어공’(‘어쩌다 공무원’의 줄임말)으로서 2년5개월 남짓 기재부 조직 생활을 체험했다. 박 변호사는 “기재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재부의 현재와 미래, 바뀌어야 할 지점의 단서를 찾아보았다”고 밝혔다. 한국 경제가 위기의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경제사령탑 역할을 찾기 힘들다는 비판은 곳곳에서 터져나온다. 코로나19 경제위기 속에서 4.15...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형 뉴딜’이 발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SOC와 디지털 분야에 이어 환경·에너지 분야를 포함하는‘그린 뉴딜’도 추가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4개 부처에 지시를 내리면서 환경부는 물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의 움직임이 바빠졌다.<피렌체의 식탁>은 ‘그린 뉴딜’과 관련해 농촌·농업 부흥프로젝트를 제안한다. 농업은 GDP 비중이 2~3%에 불과하지만 매년 정부 예산 중 15조원 안팎이 투입된다. 게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