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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편집 2021. 03-04. 18:15
한국은행

[차현진 칼럼] 금융위 ‘디지털금융 혁신방안’, 출발부터 틀렸다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경제구조가 비대면 산업으로 급속하게 재편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이런 현상은 피할 수 없는 대세다. 그런 가운데 국내외에서 금융의 디지털화도 가속화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6일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국민의 경제·금융생활에서 편의와 안전성을 높이고 디지털뉴딜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그런데 금융계 안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들린다. 디지털금융은 금융과 IT가 복합된 분야일 뿐만 아니라 기존의 법률·제도와도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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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진 칼럼] 한은, 실질적 금리 인하를 고민할 때: 국채매입은 필수, 통안증권 발행은 그만

기획재정부가 지난 3일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발표했다. 단일 추경안으론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3000억 원에 이른다. 추경안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올해에만 97조7000억 원쯤 늘어나 연말께 840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는 명목 GDP(국내총생산) 대비 43.5% 수준인데, 전년보다 6.4%포인트 높아지는 것이다.올해 국채 순증액은 지난해(44조5000억 원)의 두 배를 넘는다. 이 수준이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것은 정치의 영역이다. 반면 국채 발행이 금융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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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진 칼럼] ‘행동하는 韓銀’ 위해 정부‧국회도 움직여라

#美 연준 영리기업 여신은 대공황 산물  2008년 버냉키의 SPV가 성공 모델 특수목적회사에 대출하고 정부가 보증#한은도 SPV로 최종대부자 역할해야 ① 기재부, 국회에 지급보증 동의 구하라② 금융위는 지원대상 기업군 파악을③ 한국은행은 여신 실행하고 사후관리지난달 25일 「피렌체의 식탁」을 통해 필자가 발표한 글  <“한국은행이 美 Fed처럼 담대하게 돈을 풀 때다”>가 작은 변화를 이끈 것 같다. 그 전에는 한국은행이 회사채나 CP를 직매입하는 방법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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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진 칼럼] 코로나19 비상금융대책, ‘red tape’부터 끊어내라

#까다로운 규칙‧절차 뜻 ‘red tape’   트럼프, 비상사태 선포하며 철폐 약속 #상업어음, 실물경제와 직결되는데  은행은 절차 따지며 대출 지지부진#기업 채무부담 줄인 ‘8·3조치’처럼  목표 단순화한 긴급지원 정책 필요#美연준은 민생안정 위해 직접 여신  은행들, 실물경제 살릴 방안 찾아라 3월 1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침내 손을 들었다.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서 느긋하던 태도를 버리고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그때 그는 의료행정의 ‘빨간 끈(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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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진 칼럼] 기후변화 위기, 금융통화정책으로 ‘녹색금융’을 지원할 때

기후변화 위기는 21세기 인류가 봉착한 가장 심각한 난제 중 하나로 손꼽힌다. 미국의 석학인 제레미 리프킨은 “인류가 15년 안에 변화하지 않으면 80년 안에 환경적 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올해 세계경제포럼(WEF),  다보스포럼 2020에서도 기후변화 위기는 큰 이슈였다. 주목할 대목은 기후변화 위기와 관련해 정부·기업은 물론 중앙은행과 금융 분야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에선 그동안 환경 문제와 관련해 이벤트 정책이 많았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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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진 칼럼] 부동자금 1200조, ‘돈맥경화’ 해소하려면 은행이 나서라

세계 경제는 요즘 돈이 넘쳐흐르는 ‘유동성 과잉 시대’를 겪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살포했던 뭉칫돈이 국경을 넘나들며 금융시장과 실물경제를 휘젓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부동자금이 국채 시장으로 몰려 시장금리가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하지만 기업 투자 마인드는 살아나지 않는다. ‘미래 불확실성’이라는 유령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더욱 심각하다. 1200조 원으로 추정되는 부동자금이 채권, 해외자산, 부동산 등으로 옮겨 다니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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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진 칼럼] 경기 부정맥증후군을 치료할 금융 혁신이 필요하다

지난 20일 통계청이 경기종합지수 개편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 경제가 ‘2017년 9월’에 경기순환 국면의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게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이후 실물경제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늘었다. 2017년 9월이 역사상 가장 길었던 54개월 확장기의 끝이라고 하니, 현재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수축기도 덩달아 길어질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을 품는다. 물론 그런 예감은 틀렸다. 1970년대 이후 한국 경제가 모두 11차례의 경기순환을 겪어 왔지만, 확장기와 수축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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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진 칼럼]리브라 등장…정부는 페북 책임자를 소환하라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상승하는 등 새로운 화폐 금융 시스템에 대한 관심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페이스북은 최근 굴지의 글로벌기업들과 연합해 '리브라'(LIBRA)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내놓았다. 거대 네트워크/금융 자본이 기존 시스템에 도전하는 것일까? 리브라가 비트코인과는 무엇이 다른지, 리브라의 본질은 무엇인지, 당국은 이 신종 서비스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금융 전문가인 차현진 한국은행 인재개발원 교수가 안내한다. [편집자] 리브라(Libra) 프로젝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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