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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편집 2023.03.29. 00:00
플랫폼 기업

[유정훈 칼럼] 유튜브 알고리즘, 연방대법원 심판대에 올랐다

‘유튜브는 서점일까, 신문사일까?’ 조금 난데없지만, 미국 사회를 달구는 핫 이슈 하나를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다. 인터넷 플랫폼이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 해로운 콘텐츠를 내보냈을 경우, 언론사처럼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를 놓고 연방대법원에서 치열한 변론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서점은 매장에서 판매하는 책이 유해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데, 유튜브는 왜? 유튜브나 트위터, 페이스북 등이 무차별적으로 보내오는 콘텐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시대인 만큼, 이 연방대법원 변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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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혁 칼럼] 플랫폼 기업들에 ‘세금 청구서’를 보내야 할 이유

보급 10여년 만에 스마트폰은 생필품으로 자리잡았다.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일상의 거의 모든 것이 새롭게 구성되고 있다. 그런 흐름을 타고 IT기업들은 사회 인프라를 장악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했다. 코로나19는 플랫폼 기업들에게 호기로 작동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 그리고 방역은 스마트폰 없이는 불가능했다. 조혁 필자는 현 시점에서 플랫폼 기업에게 플랫폼 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플랫폼 기업은 결국 세금이 투자된 정보통신 인프라와 정부의 지원을 기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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