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대통령인 올랑드가 최근 푸틴에 대해 “거짓말은 그에게 제2의 천성”이라며 부차 학살을 비판했다. 미셀 뒤클로를 비롯한 프랑스의 노련한 외교관들은 “우리가 알던 그 푸틴이 아니다”며 최근 부쩍 푸틴을 이성적 대화가 불가능한 인물로 묘사하곤 한다. 프랑스는 서유럽의 주요 축이다. 프랑스가 러시아와의 대화를 거둬들이고 미국, 영국과 같이 강경론을 걷는다면 유럽내 균형은 상당히 달라진다. 물론 예선 2위로 대선 결선에 진출한 마리 르펜은 24일의 결선투표를 앞두고 “젤렌스키...
프랑스의 대중국 외교가 눈길을 끌고 있다. 미중 대립이 격화되는 가운데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대중 관계에서 실리와 명분이란 두 마리 토끼를 좇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함께 금주(10일) 안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화상으로 정상회의를 열 예정이다. 지난 연말과 올해 4월에도 마크롱은 메르켈-시진핑과 3자 회의를 열어 유럽과 중국의 현안을 논의한 바 있다. 프랑스와 유럽 국가들의 외교정책에 관심이 많은 신태환 필자는 미중 균형외교를...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헌법 개정과 권력구조 개편이 다시 한 번 쟁점화될 전망이다. 1987년 민주화항쟁 당시 핵심 구호는 "직선제"였고 이후 7명의 대통령이 탄생했다. 하지만 역대 정권은 초기에 파죽지세로 개혁을 추진하다 집권 후반기엔 관료들에게 끌려가는 양상을 보여왔다. 유권자 다수의 선택을 받은 정당과 대통령도 정작 레임덕과 '관료'들의 저항에 부딪히면 국정운영 동력을 잃곤 한다. 고한석 필자는 집권정당이 책임정치를 강화하려면 철학을 같이 하는 관료들의 정치참여를...
한국 교육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김누리 중앙대 교수(독어독문학과)가 독일 대학을 준거 삼아 한국 교육을 비판한 데 이어 최성수 연세대 교수(사회학과), 김종영 경희대 교수(사회학과)의 찬반 의견이 한겨레신문에 칼럼 형식으로 실렸다. 김누리 교수는 “[세상읽기] 대한민국 새 100년, 새로운 교육”(6월 8일)이란 글에서 대학 입시 폐지, 대학 서열 폐지, 대학 등록금 폐지, 특권학교 폐지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성수 교수는 “(독일에서) 무경쟁 교육과 입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