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LH직원들의 ‘땅투기’ 뉴스를 보고 처음에는 잘 믿기지 않았다. 그동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부정청탁 금지법을 비롯한 각종 ‘윤리’ 법안을 쏟아낸 적이 숱했기 때문이다. 결국 그런 제도의 실효성이 없었다는 방증이었던가? 아니면 제도는 도입되었지만 그것이 유명무실한 채 존속되고 있었다는 의미일까 혼란스러웠다. 이번 사건이 확산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정부 차원의 ‘투기와의 전쟁’과 정당들간의 ‘정쟁’도 반복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