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를 넘어선 기후위기의 시대다.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녹아내리고 이에 따른 기후 변동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지난해 호주와 미국 서부에서 일어난 대규모 산불은 이런 기후위기의 징후며 현실이다. 한국은 기후위기의 주범인 온실가스 즉 탄소 배출에서 자유롭지 못한 국가다. 국제사회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여러 협정을 맺고 이를 강제하는 상황이다. 온실가스 배출 감소는 기후위기 극복과 한국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반드시 실행해야 할 시대적 과제가...
[고재경 칼럼] ‘탄소 배출 감소’ 없는 예산을 금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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