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고지서 보기가 무섭다. '폭탄'이라는 말이 과장으로 들리지 않는다. 이미 지난 가을에 국제 가스 가격이 올랐는데 그동안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 이전 정부의 탓을 하는 입장은 얼마나 맞는 것일까? 세금으로 난방비 지원을 하면 문제는 풀리는 걸까? 녹색전환연구소의 이유진 부소장은 난방비 바우처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이번 난방비 사태는 단순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니라 훨씬 구조적인 문제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왜 미국과 유럽이...
[이유진 칼럼] 난방비 대책, 왜 미국·독일처럼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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