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결정을 놓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사실상 파행 상태다. 해마다 6~7월이면 반복돼온 장면이다. 근로자위원들은 올해보다 2080원(23.9%) 오른 1만800원을 요구하는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동결(8720원)을 주장한다. 일각에선 9500원대에서 중재안이 마련될 것으로 관측한다. 연세대 겸임교수인 이상호 필자는 “이번에도 법정시한(6월 30일)을 넘겨 7월 중순에나 공익위원 안(案)으로 결정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이어 “최저임금위가 을(乙)들의 대리전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은 방역과 경제의 ‘쌍방향 위기’를 낳고 있다. 방역 수위를 강화하면 경제 상황이 나빠지고, 경제를 살리려 하면 방역에 구멍이 뚫리고 만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다.방역-경제 위기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말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재정투입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임기 1년 7개월을 남겨 놓은 문재인 정부가 쌍방향 위기를 완화시킬 묘책은 무엇일까?최병천 필자는...
요즘 ‘플랫폼 노동’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각종 실태조사 결과와 정책 제안이 쏟아진다. 단적으로 배달음식 시장 규모만 월 1조 원을 넘어선 데다, 플랫폼에 기반한 관련 시장의 성장세를 감안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정책 과제로 떠올랐다. 그럼에도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히고설켜 정부와 정치권의 대응은 여전히 답답한 수준이다. 플랫폼 노동 관련 논란이 빚어지는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새로운 서비스가 출시되고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가 생겨나고 있다. 그래서인지 경제주체들의 갈등...
‘사고zero로드맵’을 만들어 목표를 세우고 이행하자 국무총리, 국가안전지휘관 돼서 정부부처 총동원하자 소득주도성장 찬성, 최저임금인상 반대: 대중은 지혜롭다 정부 할 일 분명: 열심히 일 하면 집에서 살 수 있게 정부는 사회안전망을, 기업은 혁신을 책임지자 ‘혁신성장’이 ‘창조경제’와 다른 점 확실히 보여줘야 ABC Korea: AI-Blockchain-Contents & Culture 한반도 평화: 새로운 상상력의 세계에 북한과 미국을 끌여들여야 “이것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