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px
최근 편집 2023.05.31. 00:00
청와대

[고한석 칼럼] 직선제 왜곡하는 ‘관료당’과 ‘국무총리제’ 대안을 묻는다면?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헌법 개정과 권력구조 개편이 다시 한 번 쟁점화될 전망이다. 1987년 민주화항쟁 당시 핵심 구호는 "직선제"였고 이후 7명의 대통령이 탄생했다. 하지만 역대 정권은 초기에 파죽지세로 개혁을 추진하다 집권 후반기엔 관료들에게 끌려가는 양상을 보여왔다. 유권자 다수의 선택을 받은 정당과 대통령도 정작 레임덕과 '관료'들의 저항에 부딪히면 국정운영 동력을 잃곤 한다. 고한석 필자는 집권정당이 책임정치를 강화하려면 철학을 같이 하는 관료들의 정치참여를...

더보기

[조세영 인터뷰] 코로나19 이후 해외서 인종차별 피해 30~40건…4만3000명 안전한 귀국 지원

한국 외교는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의 선진 방역시스템과 공동체 의식, 보건의료 역량을 바탕으로 어느 때보다 공공외교가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서방 언론의 주목을 받는 인물 가운데 한 명이다.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공부하는 외교관, 할 말은 하는 외교관으로 손꼽힌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는 강 장관을 보좌하면서 실무를 지휘해왔다. <피렌체의 식탁>은 지난 10일 오후 조세영 차관을 만나 해외교민...

더보기

[주형철 인터뷰] “新남방, 90년대 북방 외교만큼 큰 성과 낼 것”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남북 관계 못지않게 新남방 외교에 공을 들여왔다. 아세안 10개국과 인도를 하나로 묶어 ‘4강 수준’으로 외교·통상 관계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에서다. 오는 25일부터 사흘간 열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한·메콩 정상회의는 신남방 외교의 중간결산이자 새 출발을 다짐하는 자리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이들 11개국을 모두 방문하는 한편 각국 정상과의 우의를 다져왔다. 하지만 국내에선 대중적 지지와 관심이 아직 낮은 편이다. 신남방 외교의 사령탑은 주형철...

더보기

[이철희 인터뷰] “스펙과 정치력은 반비례..’스펙공천’ 경계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재사(才士)로 손꼽힌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 청와대 행정관으로 출발했는데, 정치 감각이나 말솜씨가 남다르다는 평가를 받는다. TV 프로그램에서 구수한 입담을 자랑하는가 하면, 당내에선 소신 있는 기획·전략 전문가로 인정받는다. 이 의원이 20대 국회에 비례대표(전국구)로 입성했을 때 적잖은 사람들이 그의 활약을 기대했다. 하지만 그는 의원 임기 막판에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한다고 해서 우리 정치를 바꿔놓을 자신이 없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더보기

[금요집담회] 曺國, 騎虎之勢, 그리고 文의 선택은?

6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린다. 청문회 뒤 청와대는 조국 후보자를 임명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이번 주 금요집담회는 ‘조국 정국’에 관한 이야기이다. 피렌체의 식탁 편집진 외에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이 참여했다. 자유롭고 솔직한 대화를 위해 필명으로 전한다. [편집자] 허생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후보자를 법무장관으로 임명할까? 양자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도 물러설 여지가 없어 보인다. 요다결정적인 팩트로 조국 후보자의 해명이 거짓인 걸로...

더보기

[금요집담회]②더불어민주당: 경제→정치, 프레임을 바꿔라

'패스트트랙' 대중 여론과 너무 동떨어져 추진 북미정상회담 결렬 뒤 여권은 돌파구가 필요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 입법 의지도 강하게 작용 큰 고비는 넘겼으나...절박감이라는 동력 여당, 자유한국당 핑계 대며 시간 끌다가는.. 현재로서는 황교안-이낙연 구도인데... 대선은 전망 투표, 총선은 회고 투표.. 여당에 불리 대권 주자 없는 제3당은 총선 필패 보수진영 경제 공격 거센데, 대응은 불성실 경제 프레임 여당 불리, 정치개혁 콘텐츠 필요 ‘패스트트랙’ 갈등이 터지면서...

더보기

새로 올 청와대 대변인에게…

대변인은 언제나 대통령과 함께: 카메라 앞에 서는 일은 대변인 일의 5% 대변인이 반응을 잘해야 대통령 말이 신난다 "3번 카메라 뒤의 서기만 바라 보세요" 눈빛 농도 조절로 대통령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대통령 발언 미세조정 능력과 권한 행사해야 문민 정치는 총과 돈이 아닌 말과 글로 집권 대변인의 권위는 친소관계가 아닌 정확한 전달과 해석에서 언론인보다 홍보맨 출신이 더 낫다 [김현종 / 피렌체의 식탁 발행인] 필자는 청와대 대변인을 취재원으로서, 때로는 같은 조직 내의...

더보기

[이근형 인터뷰] 20대 남성 이탈의 진짜 원인은?

국정철학 명확해야 하는데, ‘포용국가’라는 개념 혼동 Inclusive 정치경제 제도 취지 제대로 담아야 2기 청와대 비서진 안정감 있어... 正名작업부터 해야 현재 여론조사 ‘지지도’와 ‘평가’가 혼재 진짜 지지율은 행동(선거)으로 드러나 20대 남성과 여성, 투표 성향 다른 나라 사람처럼 보일 정도 60대 부모 ‘자산 보수성’이 20대 남성에 투영 목돈 만들기 불가능: 청년 주택 문제에 총력 의미 있는 정계개편 없을 것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을 요약하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