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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편집 2022. 06.13, 00:00
책임장관

[고한석-임도빈 대담] 살기 좋은 나라로의 초대

누가 행정을 지루하다 했는가. 정책안이 공무원의 책상에 놓여 있으면 탁상공론이지만, 책상을 나와 거리로 적용되면 그 순간부터는 국민의 일상이다. 행정이란 곧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한 끊임없는 질문과 대답이고, 여기에 이어지는 실행이다. 시공간적 여유를 두고 신선한 시각으로 행정을 연구하는 학자 임도빈을 피렌체의 식탁의 고한석 필자가 만나보았다. [편집자 주] ✔️정무직 공무원과 경력직 공무원, 행정을 떠받치는 두 기둥 ✔️중앙 정부 부처와 지방의 효율적인 협업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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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한석 칼럼] 직선제 왜곡하는 ‘관료당’과 ‘국무총리제’ 대안을 묻는다면?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헌법 개정과 권력구조 개편이 다시 한 번 쟁점화될 전망이다. 1987년 민주화항쟁 당시 핵심 구호는 "직선제"였고 이후 7명의 대통령이 탄생했다. 하지만 역대 정권은 초기에 파죽지세로 개혁을 추진하다 집권 후반기엔 관료들에게 끌려가는 양상을 보여왔다. 유권자 다수의 선택을 받은 정당과 대통령도 정작 레임덕과 '관료'들의 저항에 부딪히면 국정운영 동력을 잃곤 한다. 고한석 필자는 집권정당이 책임정치를 강화하려면 철학을 같이 하는 관료들의 정치참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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