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은 방역과 경제의 ‘쌍방향 위기’를 낳고 있다. 방역 수위를 강화하면 경제 상황이 나빠지고, 경제를 살리려 하면 방역에 구멍이 뚫리고 만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다.방역-경제 위기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말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재정투입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임기 1년 7개월을 남겨 놓은 문재인 정부가 쌍방향 위기를 완화시킬 묘책은 무엇일까?최병천 필자는...
지난 4일, 정부가 23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서울권역에 13.5만 호를 공급한다는 게 핵심이었다. 6.17 대책, 7.10 대책에 이어 발표된 게 8.4 대책이다. 한 달에 한 번꼴로 대책을 발표한 셈이다. 다른 정책도 그렇지만, 특히 부동산과 관련해선 보수와 진보가 만들어낸 미신(迷信)이 횡행한다. 어디까지가 타당한 주장이고, 어디까지가 과장된 주장일까? 보수-진보의 부동산 미신을 점검하고, 정부 정책에서 보완할 점을 짚어보겠다. 문재인 정부의 일관된 목표는 ‘집값...
4·15 총선은 문재인 정부의 후반을 가늠할 격전지다. 역대 총선에선 야당의 ‘정권 심판론’, 여당의 ‘국정 안정론’이 늘 부딪쳤다. 특이하게도 이번 총선을 100일가량 앞두고선 ‘야당 심판론’이 만만치 않다. 이번 주 ‘금요 집담회’는 총선 제2막을 주제로 진행됐다. 제1막이 ‘조국 사태’와 선거법을 둘러싼 충돌이었다면 제2막은 지역구 출마 공직자의 사퇴 시한 및 출판기념회 마감(1월 16일)을 시작으로 2월 말, 3월 초의 공천 확정까지일 것이다. 이낙연 총리의 종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연일 격돌하고 있다. 특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그야말로 한 치의 양보 없는 샅바싸움을 벌여왔다.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이 반대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비례한국당’이란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보수·진보 진영은 어떤 운명을 맞이할 것인가? 총선 결과에 따라 향후 4년간 여의도 권력의 향방은 물론 차기 대권구도까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 가운데 2016년...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이유는 "안보상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갑작스러운 기습공격이었을까? 시계를 조금만 더 되돌려보자. 초계기 갈등 때 일본은 "동맹국에 표적 조준하는 안보상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고 한국을 비난했었다. 일본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것이 무엇일까? 고한석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이 안보의 관점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위기 상황을 분석한다. 아울러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고 이사장은 서울대 중문과를 나와 미국 하버드...
요즘 극장에서 상영 중인 영화 이야기를 할까 한다. 1000만 명이 넘게 본 <어벤져스: 엔드게임>은 아니고, 13만 명이 본 영화 <바이스>다. 기본적 서사구조는 비슷하다. <어벤저스>가 ‘캡틴 아메리카’를 리더로 한 수퍼 히어로들이 악당에 맞서 지구를 지키는 이야기라면, <바이스>는 미국 부통령을 리더로 한 네오콘들이 ‘악당에 맞서 미국을 지키는’(?) 이야기이다. 다른 점이 있다면 <어벤저스>가 판타지라면...
‘주털야손’: 낮에는 김어준, 저녁에는 손석희 팟캐스트,유투브 성장 이유: 주류 언론으로 채워지지 않는 갈증 팟캐스트 진보 점령, 유튜브는 보수 선점 ‘나꼼수’가 대통령을 바꾸지는 못해: ‘찻잔 속의 태풍’ 듣고 싶은 것만 들려주는 미디어: 확증편향의 함정 유시민, 스스로 영역 좁히나 중원을 장악하라: 팩트와 아젠다로 승부해야 대한민국에서 21세기와 함께 등장한 인터넷 미디어는 포털의 성장과 함께 진보 여론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보수가 인터넷 미디어 시장에 띄어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