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와 자금의 흐름이 동기화돼야 거래 감시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지난 25일 국제결제은행(BIS)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흥미로운 주장이 제기됐다. 중국인민은행의 한 간부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전 세계적 유통과 정보교류, 감시 등을 위한 국제규칙을 제안했다는 것이다. CBDC는 중앙은행이 법정 통화처럼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다. 중국은 세계 최초로 이를 상용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미 수차례 자국 내에서 디지털 위안화 사용 시험을 진행해왔다. 로이터에 따르면...
[차현진 칼럼] 금융위 ‘디지털금융 혁신방안’, 출발부터 틀렸다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경제구조가 비대면 산업으로 급속하게 재편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이런 현상은 피할 수 없는 대세다. 그런 가운데 국내외에서 금융의 디지털화도 가속화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6일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국민의 경제·금융생활에서 편의와 안전성을 높이고 디지털뉴딜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그런데 금융계 안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들린다. 디지털금융은 금융과 IT가 복합된 분야일 뿐만 아니라 기존의 법률·제도와도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차현진 칼럼] 부동자금 1200조, ‘돈맥경화’ 해소하려면 은행이 나서라
세계 경제는 요즘 돈이 넘쳐흐르는 ‘유동성 과잉 시대’를 겪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살포했던 뭉칫돈이 국경을 넘나들며 금융시장과 실물경제를 휘젓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부동자금이 국채 시장으로 몰려 시장금리가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하지만 기업 투자 마인드는 살아나지 않는다. ‘미래 불확실성’이라는 유령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더욱 심각하다. 1200조 원으로 추정되는 부동자금이 채권, 해외자산, 부동산 등으로 옮겨 다니며...
[차현진 칼럼]리브라 등장…정부는 페북 책임자를 소환하라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상승하는 등 새로운 화폐 금융 시스템에 대한 관심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페이스북은 최근 굴지의 글로벌기업들과 연합해 '리브라'(LIBRA)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내놓았다. 거대 네트워크/금융 자본이 기존 시스템에 도전하는 것일까? 리브라가 비트코인과는 무엇이 다른지, 리브라의 본질은 무엇인지, 당국은 이 신종 서비스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금융 전문가인 차현진 한국은행 인재개발원 교수가 안내한다. [편집자] 리브라(Libra) 프로젝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