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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편집 2023.03.25. 00:00
정책

[고한석-임도빈 대담] 살기 좋은 나라로의 초대

누가 행정을 지루하다 했는가. 정책안이 공무원의 책상에 놓여 있으면 탁상공론이지만, 책상을 나와 거리로 적용되면 그 순간부터는 국민의 일상이다. 행정이란 곧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한 끊임없는 질문과 대답이고, 여기에 이어지는 실행이다. 시공간적 여유를 두고 신선한 시각으로 행정을 연구하는 학자 임도빈을 피렌체의 식탁의 고한석 필자가 만나보았다. [편집자 주] ✔️정무직 공무원과 경력직 공무원, 행정을 떠받치는 두 기둥 ✔️중앙 정부 부처와 지방의 효율적인 협업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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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웅 칼럼] 장관정책보좌관 제도, ‘비밀의 숲’ 아니다

요즘 ‘장관정책보좌관’의 역할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중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과거 국방부장관의 ‘정책보좌관’이 개입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다. 물론 추 장관 측에선 “사실무근”이라고 펄쩍 뛴다.야당과 보수언론에선 그동안 '장관정책보좌관' 제도에 대해 “청와대·민주당 편에 서서 장관을 감시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그 근거로는 18개 부처의 정책보좌관이 대부분 더불어민주당 출신이라는 점을 꼽는다.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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