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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편집 2021. 04-15. 14:45
정부 지급보증

[차현진 칼럼] 한국형 뉴딜과 ‘기업안정자금 지원’…“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경제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추진을 선언한 것이다. 이 회의에선 여러 대책과 함께 ‘기업안정화 지원방안’이 발표됐다. 앞으로 일자리 안정과 함께 SOC, 디지털 분야에서 대형 국책사업을 추진해 나갈 전망이다.이날 발표 내용 가운데 눈길을 끈 것은 20조원 규모의 저(低)신용 회사채 및 CP(기업어음)를 매입하는 특수목적기구(SPV)를 설립하는 계획이다.  그동안 <피렌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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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진 칼럼] ‘행동하는 韓銀’ 위해 정부‧국회도 움직여라

#美 연준 영리기업 여신은 대공황 산물  2008년 버냉키의 SPV가 성공 모델 특수목적회사에 대출하고 정부가 보증#한은도 SPV로 최종대부자 역할해야 ① 기재부, 국회에 지급보증 동의 구하라② 금융위는 지원대상 기업군 파악을③ 한국은행은 여신 실행하고 사후관리지난달 25일 「피렌체의 식탁」을 통해 필자가 발표한 글  <“한국은행이 美 Fed처럼 담대하게 돈을 풀 때다”>가 작은 변화를 이끈 것 같다. 그 전에는 한국은행이 회사채나 CP를 직매입하는 방법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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