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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편집 2023.06.09. 00:00
저출산 고령화

[이상민 칼럼] ‘국민연금 개혁’ 논란, 오해와 진실

국민연금 개혁이 화두다. 대통령이 3대 개혁 과제 가운데 하나로 천명하고, 국회의장도 개헌과 함께 연금 개혁 논의를 국회의 중요 의제로 제시했다. 가장 많은 논란은, 국민연금이 미래세대에게 짐을 지운다는 것이다. 또 수익률이 지급 시기에 따라 차이가 나서 불공평하다는 주장도 자주 제기된다. 그런데 이런 자극적인 주장들은 과연 얼마나 합리적인 문제제기일까? 재정 전문가인 이상민 필자는 연금 개혁을 둘러싼 많은 논란이 상당 부분 왜곡되었거나 과장됐다고 말한다. 특히 연금을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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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동 칼럼] 자본주의 최후 승자, 미국이냐 중국이냐?

미국 외교의 사령탑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아프리카에서 뻗어나가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사하라 이남 지역 순방에 나섰다. 하지만 오히려 중국의 대단한 존재감만 확인했다고 뉴욕타임스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폼페이오는 지난 15일부터 이틀 동안 세네갈, 앙골라, 에티오피아 등을 찾아갔다. 뉴욕타임스는 “(폼페이오가) 미국과 손잡는 게 더 낫다는 얘기를 했지만 정작 투자나 원조, 개발 프로그램을 제안한 건 없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신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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