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px
최근 편집 2021. 12.07, 00:00
재정

[박지웅 칼럼] 기재부 혁파의 길 Ⅲ: 예산실이 쥔 ‘기게스의 반지’

기획재정부는 대한민국 행정의 심장부나 마찬가지다. 엘리트 관료들이 나라 살림을 좌지우지하는 곳이다. 기재부 안에서도 핵심 조직은 단연코 예산실이라 할 것이다. 512조원의 본예산(2020년 기준)에다 추경예산, 각종 연기금 운용을 감안하면 그들의 영향력은 상상을 뛰어넘는다. 기재부 예산실에서 일해본 고위관료 출신들은 “예산실은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비난 받는다”고 말한다. 얽히고설킨 이해 당사자가 많고 불만도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다. 오죽하면 군사정부 시절에는 예산실 회식...

더보기

[홍성국 인터뷰] 디플레와의 싸움, 후버냐? 루즈벨트냐?

글로벌 경제가 ‘저성장-저물가’의 디플레이션 늪에 빠져들고 있다. 이른바 ‘D의 공포’가 엄습한 것이다.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보다 무섭다는 디플레이션. 한국은행은 당초 2.7%로 설정했던 올해 성장률을 2.2%(7월 전망치)로 낮췄고 이 역시 불안한 현실이다. 3분기 성장률이 0.4%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리려 하지만 성장 엔진에 좀체 불이 붙지 않는다. 이런 현상은 중국과 독일도 마찬가지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로선 엎친 데 덮친...

더보기

전투는 장군에게 맡겨도 국가채무는 경제전문가에 맡기지 않는다

적정 국가채무비율? IMF, 세계은행, BIS 다 다르다 국가채무 0만든 앤드류 잭슨.. 1837 대공황 초래 국가채무 활용해 링컨은 내전을, 레이건은 냉전 종식 국가채무는 젊은 세대에게 빚 떠넘기기? 인프라 투자 위한 증세는 세대간 불평등 부추겨 문제는 돈을 어디에 쓰느냐.. 생산적 지출 필요 재정지출 학습경험 부족한 현재의 경제 관료들 중요한 건 국가채무 비율이 아니라 재정지출 견실성 미국 후버 댐은 후버 대통령이 대공황 10년 전부터 준비 과실은 루즈벨트가.. 국가대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