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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편집 2022. 09.23. 00:00
일본

[김영호 인터뷰] “한일관계 회복 방법: 샌프란시스코 조약 무효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체제는 무효화돼야 한다.” 오는 8~9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리는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넘어서, 제4차 국제회의’ 기획 및 준비 작업에 앞장서 온 김영호 동북아평화센터 이사장의 주장이다. 김 이사장은 “이번 회의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금까지 한국의 국제적 지위를 규정해 온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체제 해체를 촉구할 것”이라며, “향후 100년을 좌우할 ‘포스트 샌프란시스코 체제’에서 한국이 또다시 배제 당하게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경북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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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동 칼럼] 이낙연 총리의 방일 성과를 기대 못 하는 이유

오는 22일 있을 일본 천황(나루히토) 즉위식에 참석하기 위해 이낙연 총리가 일본을 방문한다. 이를 계기로 꼬일 대로 꼬인 한일 갈등 국면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베 신조 총리의 “중요한 이웃나라” 발언이나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의 “일본이 먼저 양보” 발언 등을 자세 변화의 조짐으로 읽는 쪽에선 한일 관계 복원의 기대 섞인 관측을 내놓는다. 어떤 결과든 예단하긴 어렵지만, 그러나 이 총리의 방일만으로 얽히고설킨 실타래가 풀리고 갈등 해소 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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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칼럼] 홍콩 시위 파도, 대만해협 지나 동아시아 전체로

홍콩 시위 사태가 4개월을 넘어섰다. 홍콩은 물론 중국에서도 보기 힘든 최장(最長) 시위 기록이다. 홍콩 정부가 지난 5일 ‘복면 금지법’을 시행한 뒤 시위 양상도 과격화하고 있다. 홍콩 경찰의 과잉 진압 논란과 함께 중국의 대응 역시 거칠어졌다. 한 마디로 출구(出口)가 보이지 않는 국면이다. 그러면서 중국 지도부, 특히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리더십은 큰 타격을 받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과 홍콩 시위 사태는 시 주석이 당 총서기에 취임한 후 집권 7년여 만에 부딪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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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선 이민정책연구원장 인터뷰] “외국인 정책, 일본이 추월했다”

최근 안타까운 외국인 근로자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한 가지 특징은 대부분이 농어촌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이다. 대도시나 수도권 공단 지역에서 주로 볼 수 있었던 외국인 근로자들을 전국 어디에서나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제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우리나라 농어업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야기까지 들린다. 도시보다 빠르게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는 농어촌의 현재 모습이 20~30년 뒤 우리나라 전체의 모습일 지도 모른다. 정부가 인구감소 대책으로 외국인 인력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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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해제] “동아시아 미래는 유럽의 과거만큼 불길”…미·중·일 패권다툼 70년사

피렌체의 식탁은 최근 발간된 책 ≪미국, 새로운 동아시아 질서를 꿈꾸는가≫를 소개한다. (원 제목은 ≪Asia’s Reckoning≫)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가 쓴 해제 전문(全文)을 통해서다. 문정인 교수는 이 책을 어릴 때 밤새 읽었던 <삼국지>에 비유하고 있다. 문 교수는 “미·중·일 3국 간의 주요 사건들, 그를 둘러싼 지도자들 간의 막전막후 대립과 협상, 주요 지도자들의 프로필을 가감 없이 충실하고 객관적으로 잘 그려내고 있다”고 평가한다. 문 교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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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동의 티핑포인트] GSOMIA가 소환한 최명길과 김상헌…살 자는 누구, 죽을 자는 누구인가

정부의 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두고 말이 많다. 보수 언론에서는 병자호란 때의 최명길까지 소환하고 있다. 한승동 <피렌체의 식탁> 편집인이 한미일 동맹의 본질 해석을 바탕으로 GSOMIA 종료에 대한 보수 언론의 논조에 대해 논평한다. [편집자] 일본이 한국을 보는 창: 한국의 보수언론 반도체·디스플레이 첨단 소재부품의 수출 규제와 ‘화이트 리스트’ 한국 배제, 그리고 한국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 선언에 이르는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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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석 인터뷰] 미술관에 간 반도체 엔지니어…융합 교육의 길을 찾다

매출액 기준 세계 반도체 업계 1,3위였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2019년 상반기 매출 하락으로 2,4위로 밀려났다. 그 자리를 차지한 곳은 미국의 인텔과 대만의 TSMC이다. D램, 낸드 등 메모리 수요와 가격이 하락하며 메모리 빅3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모두 30%가 넘는 매출 하락을 나타냈지만, 시스템칩 등 비메모리를 주력으로 하는 인텔과 TSMC는 매출 하락이 각각 2%, 9%에 그쳤다. 비메모리는 고부가가치 상품이어서 상대적으로 경기를 덜 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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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한석 칼럼] 일본의 집요한 안보 공격…진보가 ‘강군 육성’ 앞장서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이유는 "안보상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갑작스러운 기습공격이었을까? 시계를 조금만 더 되돌려보자. 초계기 갈등 때 일본은 "동맹국에 표적 조준하는 안보상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고 한국을 비난했었다. 일본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것이 무엇일까? 고한석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이 안보의 관점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위기 상황을 분석한다. 아울러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고 이사장은 서울대 중문과를 나와 미국 하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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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인터뷰] “네이버, 인터파크는 DJ키즈, 문재인 키즈 만들기 위해서는…”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조치를 했지만, 이것은 한국 경제가 극복해야 할 수많은 거시경제 돌발변수 중 하나일 뿐이다.”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려면 신산업과 중소벤처기업을 키워야 하는데, 정부 관료들이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전기·자율차나 핀테크 관련 정책을 보면 관료들과 기득권의 벽을 절감하게 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상직(56) 이사장이 토로한 혁신성장의 걸림돌이다. 이상직 이사장은 지난해 3월 취임해 1년 5개월간 중진공과 창업 생태계에 ‘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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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인터뷰]양극화 시대, ‘배타적 애국주의’ 확산 대비하라

한반도를 둘러싼 대외 환경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일본 아베 정권의 대 한국 무역 제재 때문에 우리 시야에서 잠시 벗어났을 뿐, 미중 무역 분쟁은 여전히 세계 질서를, 특히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정세를 결정지을 중대한 변수다. <수축사회>의 저자 홍성국 혜안리서치 대표는 “일본과의 갈등에 매몰돼 전 세계 정치‧경제 환경 변화를 놓치는 실수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그에 따르면 신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한 세계화, 자유무역의 시대는 저물고 정치적 목적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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