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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편집 2021. 04-22. 15:04
일본

[한승동 칼럼] 자민당 정권의 ‘친북·좌파’탓, 한일관계 퇴행만 부른다

"한국 정부는 언제나 피해자 중심주의의 입장에서 지혜로운 해결책을 모색할 것입니다.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일 양국의 협력과 미래발전을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문재인 대통령  102주년 3·1절 기념사 중 일부) 올해로 102주년인 3·1절 기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관계와 관련해 언급한 내용과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반응은 ‘전후 최악’이라는 지금 한일관계를 당분간 현상동결하자는 상호 합의 내지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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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동 칼럼] 일본 정치를 살리려면, 자민당의 ‘암반 지지층’을 온건보수와 분리해야

 7년 8개월에 걸친 제2차 아베 정권을 떠받쳐 온 것은 누구인가? 1년간의 제1차 아베 정권(2006년 9월~2007년 9월)까지 합하면 일본 정치사상 최장기 집권기록을 세운 아베 정권 지지율의 가장 큰 특징은 좀체 내려가지 않는 ‘단단한 저변’이었다. 월간 <세카이(世界)>(2020년 11월호)에서 이 문제를 다룬 하시모토 겐지(橋本健二) 와세다대 교수(사회학)는 이를 흔들리지 않는 ‘암반(巖盤) 지지층’이라고 했다. 이는 아베 정권의 계승자로, ‘아베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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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동의 ‘아사히로 세상 읽기’] 영국과 일본의 ‘섬나라 근성’, 같고도 다른 이유

영국이 이달 말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하는 브렉시트(Brexit)를 결행한다. 1월 18일자 아사히신문은 데이비드 레이놀즈(David Reynolds·68세) 캠브리지대 명예교수와의 인터뷰로 한 개 면을 채웠다. 그는 20세기 외교사 전문가로 손꼽힌다. 그런데 이 기사를 보는 필자의 뇌리에는 영국보다 일본의 ‘섬나라 근성’이 더 강력하게 떠올랐다. 일본 오피니언 리더 사이에는 요즘 혐한·혐중 심리, 아베노믹스의 위험성, 트럼프에게 휘둘리는 아베 외교에 대한 비판 심리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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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진 칼럼] 부동자금 1200조, ‘돈맥경화’ 해소하려면 은행이 나서라

세계 경제는 요즘 돈이 넘쳐흐르는 ‘유동성 과잉 시대’를 겪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살포했던 뭉칫돈이 국경을 넘나들며 금융시장과 실물경제를 휘젓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부동자금이 국채 시장으로 몰려 시장금리가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하지만 기업 투자 마인드는 살아나지 않는다. ‘미래 불확실성’이라는 유령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더욱 심각하다. 1200조 원으로 추정되는 부동자금이 채권, 해외자산, 부동산 등으로 옮겨 다니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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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세 번째 10년을 말한다③ 김종철 선생] “2020년은 결정적 10년…기본소득은 민주주의와 직결”

1991년에 등장한 격월간 <녹색평론>은 무한성장 신화 속에 빠져 있던 한국사회의 진로와 한국인이 추구해 온 삶의 가치에 근원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대학에서 영문학을 가르치던 영문학자・문학평론가 김종철(1947~ ) 교수가 창간한 이 잡지가 이후 30년 가까이 추구하고 전파해 온 ‘녹색적 삶’의 가치는 한국사회 담론의 지평을 인류보편 영역으로 확장하고 현실변화의 새로운 에너지가 됐다. 기본소득과 생태적 소농체제로의 전환을 주창해 왔으며, 자칭 타칭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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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인터뷰] “한일관계 회복 방법: 샌프란시스코 조약 무효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체제는 무효화돼야 한다.” 오는 8~9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리는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넘어서, 제4차 국제회의’ 기획 및 준비 작업에 앞장서 온 김영호 동북아평화센터 이사장의 주장이다. 김 이사장은 “이번 회의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금까지 한국의 국제적 지위를 규정해 온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체제 해체를 촉구할 것”이라며, “향후 100년을 좌우할 ‘포스트 샌프란시스코 체제’에서 한국이 또다시 배제 당하게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경북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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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동 칼럼] 이낙연 총리의 방일 성과를 기대 못 하는 이유

오는 22일 있을 일본 천황(나루히토) 즉위식에 참석하기 위해 이낙연 총리가 일본을 방문한다. 이를 계기로 꼬일 대로 꼬인 한일 갈등 국면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베 신조 총리의 “중요한 이웃나라” 발언이나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의 “일본이 먼저 양보” 발언 등을 자세 변화의 조짐으로 읽는 쪽에선 한일 관계 복원의 기대 섞인 관측을 내놓는다. 어떤 결과든 예단하긴 어렵지만, 그러나 이 총리의 방일만으로 얽히고설킨 실타래가 풀리고 갈등 해소 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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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칼럼] 홍콩 시위 파도, 대만해협 지나 동아시아 전체로

홍콩 시위 사태가 4개월을 넘어섰다. 홍콩은 물론 중국에서도 보기 힘든 최장(最長) 시위 기록이다. 홍콩 정부가 지난 5일 ‘복면 금지법’을 시행한 뒤 시위 양상도 과격화하고 있다. 홍콩 경찰의 과잉 진압 논란과 함께 중국의 대응 역시 거칠어졌다. 한 마디로 출구(出口)가 보이지 않는 국면이다. 그러면서 중국 지도부, 특히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리더십은 큰 타격을 받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과 홍콩 시위 사태는 시 주석이 당 총서기에 취임한 후 집권 7년여 만에 부딪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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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선 이민정책연구원장 인터뷰] “외국인 정책, 일본이 추월했다”

최근 안타까운 외국인 근로자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한 가지 특징은 대부분이 농어촌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이다. 대도시나 수도권 공단 지역에서 주로 볼 수 있었던 외국인 근로자들을 전국 어디에서나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제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우리나라 농어업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야기까지 들린다. 도시보다 빠르게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는 농어촌의 현재 모습이 20~30년 뒤 우리나라 전체의 모습일 지도 모른다. 정부가 인구감소 대책으로 외국인 인력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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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해제] “동아시아 미래는 유럽의 과거만큼 불길”…미·중·일 패권다툼 70년사

피렌체의 식탁은 최근 발간된 책 ≪미국, 새로운 동아시아 질서를 꿈꾸는가≫를 소개한다. (원 제목은 ≪Asia’s Reckoning≫)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가 쓴 해제 전문(全文)을 통해서다. 문정인 교수는 이 책을 어릴 때 밤새 읽었던 <삼국지>에 비유하고 있다. 문 교수는 “미·중·일 3국 간의 주요 사건들, 그를 둘러싼 지도자들 간의 막전막후 대립과 협상, 주요 지도자들의 프로필을 가감 없이 충실하고 객관적으로 잘 그려내고 있다”고 평가한다. 문 교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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