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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편집 2021. 04-15. 14:45
인사

[금요집담회] 曺國, 騎虎之勢, 그리고 文의 선택은?

6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린다. 청문회 뒤 청와대는 조국 후보자를 임명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이번 주 금요집담회는 ‘조국 정국’에 관한 이야기이다. 피렌체의 식탁 편집진 외에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이 참여했다. 자유롭고 솔직한 대화를 위해 필명으로 전한다. [편집자] 허생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후보자를 법무장관으로 임명할까? 양자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도 물러설 여지가 없어 보인다. 요다결정적인 팩트로 조국 후보자의 해명이 거짓인 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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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 ‘생계형 정치인’ 판 치는데 인재 유치 인센티브가 없다

미국은 대통령 임명하는 행정실 인력만 평균 2000명 미국 국회의원 마다 참모 20~70명, 행정부 견제 한국, '늘공' 통제할 정보-예산-인력 부족 정치에 유능한 인재 끌어들일 인센티브 부족해 질적 하락 '캠코더' 인사 날이 갈수록 심화 '부자' 고위공직자 싫어하는 풍토에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권력 투쟁에만 익숙하고 실력 없는 정치인들, 국민들 다 알아 조직 이끈 경험 부족한 법조인, 교수에 너무 의존 정책 정당 아닌 선거철 임시 정당 체제부터 바꿔야 인사에 '메시지'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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