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공공기관에서는 기관장이 새롭게 들어서면 연례행사를 한다. 청렴선포식, 청렴글짓기, 청렴비누 제공 등등이다. 역설적으로 공공기관 내 청렴도가 높지 않다는 증거다. 국제투명성기구가 올해 초에 발표한 '2020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 따르면, 한국은 33위를 기록했다. 2017년 51위를 기록한 것에 비하면 상당히 발전한 것이라 할 수는 있겠지만 세계 경제 10위권 국가가 자랑할 만한 순위는 아니다. ‘제2의 김영란 법’(부정청탁금지법)으로 불리는 공직자...
[조혁 칼럼] 공직자, 7년 이하 징역 가능 ‘이해충돌방지법’ 실효성 높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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