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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편집 2023.06.09. 00:00
이주노동

[정은정 칼럼] 한계 닿은 결혼 기반 ‘다문화정책’, 이민수용 결단하라

이민정책(immigration policy)은 자국의 국경을 넘나드는 이민자를 관리하는 국가의 정책을 말한다. 여기에는 어떤 외국인을 받아들이고 어떤 외국인은 통제 혹은 추방할 것인지 규칙을 정하는 일도 포함한다. 한국은 외국인을 받아들인 경험보다는 자국민을 내보내 그들로부터 송금을 받아 발전의 기틀을 잡고자 했던 나라다. 구한말 하와이와 멕시코 이민부터 시작해 1970년대 독일의 광부와 간호사 송출이나 원양어선의 선원, 중동 건설노동자 송출 등이 그 예다. 하지만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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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영 칼럼] 외국인노동자 정책 다듬어야 혐오범죄 막는다

얼마 전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지(誌)에 경남 김해시가 등장하였다. 부산 옆에 위치한 김해시가 왜 세계적인 경제지의 관심을 느닷없이 끌게 되었을까? 특정한 산업의 흥망성쇠도, 기업의 투자도 아닌 외국인의 급속한 증가와 지역사회의 반응 때문이었다. 중소 제조업체가 밀집한 김해시에선 수십 개 나라의 노동자들이 살며 일하고 있지만, 이들과 지역주민들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격리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게 주된 내용이었다. 이러한 장면은 평택, 천안, 아산 등 전국 각지에서 표출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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