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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편집 2021. 04-15. 14:45
이주노동자

[정은정 칼럼] 한계 닿은 결혼 기반 ‘다문화정책’, 이민수용 결단하라

이민정책(immigration policy)은 자국의 국경을 넘나드는 이민자를 관리하는 국가의 정책을 말한다. 여기에는 어떤 외국인을 받아들이고 어떤 외국인은 통제 혹은 추방할 것인지 규칙을 정하는 일도 포함한다. 한국은 외국인을 받아들인 경험보다는 자국민을 내보내 그들로부터 송금을 받아 발전의 기틀을 잡고자 했던 나라다. 구한말 하와이와 멕시코 이민부터 시작해 1970년대 독일의 광부와 간호사 송출이나 원양어선의 선원, 중동 건설노동자 송출 등이 그 예다. 하지만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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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선진국은 ‘이민’의 역사…이제 이민청을 설립할 때가 됐다

서구 선진국 중 이민자와 관련 없는 나라는 드물다.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는 이민자들이 세운 나라이고, 서유럽 선진국들도 전후 재건 과정에서 부족한 노동력을 메꾸기 위해 이민자들을 적극 받아들였다. 그 결과 서구 사회는 이민 문제가 주요한 사회 문제이다. 그러나 서구 선진국들이 경기 침체를 겪으며 이민자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강해졌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反이민 정책으로 논란이 거세다. 2010년 독일 메르켈 총리도 다문화주의 실패를 선언했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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