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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편집 2021. 07-28. 17:28
이민

[정은정 칼럼] 한계 닿은 결혼 기반 ‘다문화정책’, 이민수용 결단하라

이민정책(immigration policy)은 자국의 국경을 넘나드는 이민자를 관리하는 국가의 정책을 말한다. 여기에는 어떤 외국인을 받아들이고 어떤 외국인은 통제 혹은 추방할 것인지 규칙을 정하는 일도 포함한다. 한국은 외국인을 받아들인 경험보다는 자국민을 내보내 그들로부터 송금을 받아 발전의 기틀을 잡고자 했던 나라다. 구한말 하와이와 멕시코 이민부터 시작해 1970년대 독일의 광부와 간호사 송출이나 원양어선의 선원, 중동 건설노동자 송출 등이 그 예다. 하지만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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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영 칼럼] 외국인노동자 정책 다듬어야 혐오범죄 막는다

얼마 전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지(誌)에 경남 김해시가 등장하였다. 부산 옆에 위치한 김해시가 왜 세계적인 경제지의 관심을 느닷없이 끌게 되었을까? 특정한 산업의 흥망성쇠도, 기업의 투자도 아닌 외국인의 급속한 증가와 지역사회의 반응 때문이었다. 중소 제조업체가 밀집한 김해시에선 수십 개 나라의 노동자들이 살며 일하고 있지만, 이들과 지역주민들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격리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게 주된 내용이었다. 이러한 장면은 평택, 천안, 아산 등 전국 각지에서 표출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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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선 이민정책연구원장 인터뷰] “외국인 정책, 일본이 추월했다”

최근 안타까운 외국인 근로자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한 가지 특징은 대부분이 농어촌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이다. 대도시나 수도권 공단 지역에서 주로 볼 수 있었던 외국인 근로자들을 전국 어디에서나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제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우리나라 농어업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야기까지 들린다. 도시보다 빠르게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는 농어촌의 현재 모습이 20~30년 뒤 우리나라 전체의 모습일 지도 모른다. 정부가 인구감소 대책으로 외국인 인력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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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선진국은 ‘이민’의 역사…이제 이민청을 설립할 때가 됐다

서구 선진국 중 이민자와 관련 없는 나라는 드물다.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는 이민자들이 세운 나라이고, 서유럽 선진국들도 전후 재건 과정에서 부족한 노동력을 메꾸기 위해 이민자들을 적극 받아들였다. 그 결과 서구 사회는 이민 문제가 주요한 사회 문제이다. 그러나 서구 선진국들이 경기 침체를 겪으며 이민자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강해졌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反이민 정책으로 논란이 거세다. 2010년 독일 메르켈 총리도 다문화주의 실패를 선언했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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