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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편집 2022. 12.07. 00:00
유권자 억압

[유정훈 칼럼] 미국 민주주의가 보수 대법원에 무너지나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는 2021년 1월에 끝났지만, 그가 미국 정치에 남긴 유산은 아직도 맹위를 떨치고 있다. 4년의 짧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십년 간 어떤 대통령보다도 많은 3명의 연방 대법관을 임명했기 때문이다. 임신 중절에 대한 판결이 50년만에 뒤집힌 것이 대표적 사례다. 이제 이 압도적 보수 우위의 연방 대법원은 미국 민주주의의 근간까지 흔들려 한다. 미국에서는 개별 주의 선거구 획정권한이 주 의회에 맡겨져 있는데, 연방은 물론 주 법원조차 게리멘더링을 제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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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훈의 ‘美 대선 깊이 보기’] ‘치명적 약점’을 드러낸 선거 시스템…법정 싸움이 남아있다

미국 대선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대선은 특이하게도 투표 못지않게 개표에 더 관심이 쏠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나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나 승부가 미세하게 갈릴 경우 불복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미 선거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다. 미국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 열기는 뜨겁다. 7500만 명 이상의 유권자가 이미 투표를 마쳐 사상 최고의 사전 투표율을 기록했다. 전체 유권자 2억330만 명 가운데 40% 가까이 된다. 그런데 이번 대선의 승부는 개표 후에 법적 공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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