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현 대표, 대통령실 여의도 출장소장인가 ✔ 한일 관계, 향후에는 기울어진 운동장 될 것 ✔ 외교의 흔적이 없는 윤 정부의 100 대 0 외교 ✔ 日, 전체로 퉁칠 땐 유감… 파고 들어가면 부인 ✔ 지정학적 처지나 국제 정치를 무시해선 안 돼 <박지원의 식탁> 시즌2 1회 방송 바로 보기 김보협: ‘박지원의 식탁’에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즌1 마지막 방송을 보니까 실장님이 제 이름을 공개하셔서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좀 섭섭한 게, 저는 실장님하고 좋은...
윤석열 정부가 진보·개혁 진영의 ‘회계’ 문제를 꺼내들었다. 윤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노조의 회계장부 제출 등을 쟁점화하며 압박하고 있다. ‘구린 구석이 없으면 뭐가 문제냐’라는 여론몰이도 어김없이 동원된다. 보수언론과 한통속으로 진행되는 공세는 어쩐지 낯설지 않다. ‘윤미향 사태’에서 보았던 풍경과 너무나 닮았다. 윤미향 의원은 지난 3년 동안 일본군위안부 할머니의 삶을 사익 추구에 이용했다고 뭇매를 맞았다. 그러나 1심 법원은 관련 혐의에 대해 대부분 무죄를 선고했다....
류영재 필자는 언론 기고와 강연 등을 통해 대중과 소통하는 보기 드문 판사다. 류 필자는 법과 시민들의 사이에 놓인 간극을 줄이고 법의 정신과 시민의 상식이 일치하기를 바란다. 최근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판결들은 그런 측면에서 법의 정신과 시민의 상식 사이에 거리를 보여주고 있다. 류 필자는 선뜻 이해하기 쉽지 않은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의 여러 맥락과 한계, 그리고 의미를 <피렌체의 식탁> 독자들에게 알기 쉽게 전한다. 아울러...
"한국 정부는 언제나 피해자 중심주의의 입장에서 지혜로운 해결책을 모색할 것입니다.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일 양국의 협력과 미래발전을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문재인 대통령 102주년 3·1절 기념사 중 일부) 올해로 102주년인 3·1절 기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관계와 관련해 언급한 내용과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반응은 ‘전후 최악’이라는 지금 한일관계를 당분간 현상동결하자는 상호 합의 내지 재확인...
3·1절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중요한 국경일로 꼽힌다. 대한민국의 헌법 전문 초입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명시한 대목만 봐도 일제식민통치 시절 자주독립을 선포한 3.1절의 위상을 가늠할 수 있다. 하지만 해방 이후 반세기가 넘게 흘렀지만 여전히 일본과의 관계는 과거사 문제로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다. 최근 불거진 램지어 하버드 대학 로스쿨 교수의 ‘위안부 역사 왜곡’은 일본이 자신들의 식민통치 시절...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체제는 무효화돼야 한다.” 오는 8~9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리는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넘어서, 제4차 국제회의’ 기획 및 준비 작업에 앞장서 온 김영호 동북아평화센터 이사장의 주장이다. 김 이사장은 “이번 회의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금까지 한국의 국제적 지위를 규정해 온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체제 해체를 촉구할 것”이라며, “향후 100년을 좌우할 ‘포스트 샌프란시스코 체제’에서 한국이 또다시 배제 당하게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경북대 교수,...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미 정상들이 두 번째로 만났다. 20세기에 가장 치열하고 절망적인 전쟁을 치른 두 나라 정상들이 흡사한 전쟁을 치른 나라의 수도에서 만난 ‘사건’을 기구하다고 해야 할까. 회담 ‘결렬’이란 표현까지 나왔지만, 그래도 이들 2자 또는 3자간의 만남은 분명히 절망이 아니라 희망적이라고 봐야하지 않을까. 그 희망을 실현하려면 과거를 과감하게 청산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미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종전’ 이후를 설계하고 있는 그들의 행보는...
한일간 파고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등장 자체를 몹시 불편해 하던 일본 주류 보수우파 세력은 한국 대법원의 징용공 배상판결에 발끈하며 ‘적극 대응’을 공언하더니 일본 초계기에 대한 광개토대왕함의 레이더 조준 시비를 기화로 그야말로 요란한 공개적인 ‘선제공격’에 나섰다. 어떻게 할 것인가?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일본과의 외교적 단절이나 소통부재를 불안해 하거나 복원에 초조해 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 뭔가의 성과에 안달해야 할 쪽은 한국이 아니라 먼저 시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