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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편집 2021. 10-20, 15:00
연방대법원

[박상현의 ‘리더의 말과 글’] 긴즈버그가 소수의견을 낸 이유…“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지난 11월 말,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코로나19 방역 조치의 일환으로 종교시설에서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제한한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5대4)을 내렸다. 연방대법원은 "감염병 사태에서도 헌법이 뒤로 밀리거나 잊혀져서는 안된다"며 "예배 참석 규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을 두고 미국의 진보진영은 그동안 우려했던 상황이 일어났다는 반응을 보였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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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의 ‘美 대선 멀리 보기’] 보수 대법관들은 트럼프의 ‘재선 불씨’를 살려줄까?

미국 대선을 가까이 앞둔 지난달 하순,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이번 선거와 관련해 눈길을 끄는 판결을 내렸다.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된 소송의 내용은 “유권자가 우편투표(mail-in voting)를 할 경우 우편으로 도착하는 표가 언제까지 도착해야 유효한 것으로 보느냐”였다. 펜실베이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위스콘신, 미네소타, 이렇게 네 개의 경합주(swing state)에서 같은 취지의 소송이 올라온 것. 한국의 시스템에서 생각하면 아주 단순해 보이는 문제다. 미리 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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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훈의 ‘美 대선 깊이 보기’] ‘치명적 약점’을 드러낸 선거 시스템…법정 싸움이 남아있다

미국 대선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대선은 특이하게도 투표 못지않게 개표에 더 관심이 쏠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나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나 승부가 미세하게 갈릴 경우 불복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미 선거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다. 미국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 열기는 뜨겁다. 7500만 명 이상의 유권자가 이미 투표를 마쳐 사상 최고의 사전 투표율을 기록했다. 전체 유권자 2억330만 명 가운데 40% 가까이 된다. 그런데 이번 대선의 승부는 개표 후에 법적 공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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