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합계출산율이 사상 처음으로 0.7명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20년 세계 최초로 0.8명대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한 지 불과 2년 만에 다시 불명예스러운 ‘신기록’을 세울 가능성이 커졌다. 인구를 유지하는 수준인 2.1명에 한참 못미친다. 자연스레 올해 50조 원이 넘는다는 ‘저출산 예산’이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눈총에 대해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몇 가지 오해가 빚어낸 결과”라고 지적한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